김태곤 2018-11-15T08:40:19Z 2018-11-15T08:40:19Z 2000-11-25 WRD-000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05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중국의 WTO가입후 곡물수입량 예측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국내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는 대량의 곡물수입할당량이 설정되어 있어서 수출국들은 유망한 무역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설정된 할당량을 중국이 완전히 소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미국과 중국간에 조인된 WTO 가입협정을 보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수개월 이내에 WTO에 가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세계 농업계에서는 중국 가입에 따른 수출기회의 증대를 기대한 무역계획의 수립이 개시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곡물생산국은 무역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WTO 가입후에 중국에서 최대 수입량이 예상되는 곡물은 소맥이다. 중국의 WTO 가입당시의 소맥 수입할당량은 73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4년 할당량은 963만 6,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옥수수의 수입할당량은 가입당시 450만톤, 2004년에는 72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쌀의 수입할당량은 가입당시가 266만톤이며, 4년후에는 532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1999년에 중국의 소맥 수입량은 48만톤, 옥수수 수입량은 7만톤, 쌀 수입량은 17만톤이었다. 중국에서는 국내 곡물재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대량의 곡물 수입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입할당량을 완전히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WTO 가입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의해 중국의 농산물 가격 및 생산량에는 하향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WTO 가입 준비로서 1998년부터 곡물부문의 구조개혁을 개시했다. 동년에 정부는 중국 북부산 및 양자강 남안(南岸)산의 봄소맥에 대한 가격보호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남부산 조생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재배작물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안부에서는 곡물에서 보다 시장경쟁이 높은 과실, 야채 및 화훼로 재배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서 중국 농가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농업정책은 중앙부 및 서부지역의 일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맥, 옥수수, 쌀 및 면화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주요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WTO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예상으로는 내년에 새로운 농업지원책이 개시될 전망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KREI 중국의 WTO 가입후 곡물수입량 예측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