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 2018-11-15T08:40:23Z 2018-11-15T08:40:23Z 2000-12-13 WRD-0006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2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독일농업투융자(김수석) 독일에서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한 지원 및 투자, 둘째 EU의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지원, 셋째 농업렌텐방크(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이하 LRB)에 의한 투융자 등이다. 이러한 3가지 방식에 의한 투자·지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투자·지원 연방정부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농업예산은 각각 115억 마르크, 110억 마르크로 전체 예산의 2.4% 및 2.3%를 차지한다. 연방정부의 농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이 농업사회보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1999년도 연방농업예산의 67.5%, 2000년도 예산의 66.4%나 된다표 1. 연방농업예산에서 농업사회보장 부분은 9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농업예산이 삭감되는 추세 속에서도 그 절대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은 급격히 증대되었다.1 이는 연방정부의 농정 중점이 농업·농촌사회보장 쪽으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일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농업지원 뿐 아니라, 주정부의 농업지원까지 파악해야 한다.2 이것은 특히 연방 및 주정부의 농업지원예산이란 범주로 정식화된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농업지원예산이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농업예산 중에서 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경비를 제외한 지원액을 말한다 표 2에 나타난 연방 및 주정부의 농업지원 현황을 보면, 1999년에 연방정부가 107억 마르크, 주정부가 44억 마르크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지원규모가 151억 마르크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규모는 90년대 초반에 비해 그 절대액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농업지원이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다. 90년대에 연방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 시기에,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연방정부의 긴축재정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표 3. 표 1 1999년도 및 2000년도 연방농업예산 단위: 백만 DM 구분 1999 2000 일반경상사업 (농업사회보장정책) (기름 및 가스할인) 공동임무(GAK) 국민시장질서 긴급구호 정부기관 및 연방연구소 합계 8,930.2 (7,796.0) (835.0) 1,709.0 335.9 21.8 549.8 11,546.8 8,442.2 (7,311.5) (835.0) 1,700.0 328.9 20.2 524.4 11,015.7 자료: BML(2000), Agrarbericht 2000 표 2 연방 및 주정부의 농업지원예산 변화 추세(1991-1999) 단위: 억 DM 구분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연방정부 (농업사회보장) 142 (48) 131 (58) 115 (60) 111 (64) 109 (65) 107 (78) 주정부 43 39 39 45 43 44 합계 (공동임무 GAK) 185 (33) 170 (35) 154 (33) 156 (26) 152 (23) 151 (28) 자료 : BML, Agrarbericht 및 La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 Zahlen und Fakten, 각년도 표 3 국가전체예산 1994-2000 단위: 억 DM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방정부 4,712 4,647 4,556 4,419 4,569 4,857 4,788 주정부 (동독주) 4,747 (1,144) 4,967 (1,212) 5,110 (1,253) 4,819 (1,184) 4,861 (1,178) 4,935 (1,190) 4,995 (1,200) 지자체 (동독지역) 3,346 (678) 3,411 (704) 3,338 (679) 2,798 (534) 2,774 (521) 2,810 (525) 2,845 (530) 국가전체* 11,670 12,031 11,921 11,134 11,338 11,755 11,755 국가전체예산의 GDP비중(%) 31.3 30.9 31.4 30.6 30.2 30.3 30.0 자료 : BMF(1999), Bundeshaushalt 2000 * 이전지원에 의한 중복부분 제외 연방 및 주정부의 농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투융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임무(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stenschutzes, 이하 GAK)인데, 이 프로그램상의 사업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GAK의 사업예산은 1999년 현재 28억 마르크로 전체 농업지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표 2, 농업예산의 삭감과 함께 1995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3 표 4 1999년도 GAK사업의 예산 구성 단위: % 구분 비율 개별경영체 투자지원 경지정리 및 마을재정비 조건불리 직접지불 입지에 적절한 영농 시장구조개선 수리 및 경작기술 산림사업 해안보호 기타 합 계 24 18 23 4 3 11 5 9 3 100 자료: BML(2000), Agrarbericht 2000 GAK 프로그램상의 사업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①개별경영체 지원, ②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정비 같은 전체적 지원, ③해안보호 같은 기타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이 개별경영체 지원이다. 개별경영체 지원에는 개별경영체 투자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이 주된 사업이고, 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전체 GAK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표 4. 전체적 지원에는 경지정리, 마을재정비, 시장구조개선, 수리 및 경작기술사업 등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약 1/3을 점하고 있다. 전체예산 중에서 자본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투융자부분의 크기를 독일의 예산회계상에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농업투융자는 연방예산에서 그 크기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0년도 연방정부의 농업투융자 예산은 10억 6,000만 마르크로 연방농업예산의 9.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투융자는 거의 전적으로 GAK 사업에 속한다 할 수 있으므로, 2000년도 GAK 연방예산의 62.4%가 투융자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다.4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투융자는 연방차원보다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방농업예산에서는 투융자와 무관한 사회보장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의 농업예산에는 사회보장부분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농업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 EU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지원 독일에서 농업지원이 이루어지는 또다른 경로는 유럽연합(EU)의 공동정책을 통한 것이다. 1998년 EU의 대독 농업지원 규모는 142억 마르크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의 93.4%에 달했고, 1999년에는 이것이 122억 마르크로 감소하여 국내 지원의 80.8%가 되었다표 5. EU에 의한 농업지원의 규모가 국내 지원과 맞먹을 정도로 큰 이유는 EU 공동정책의 최대 역점사업이 농업분야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세출예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른다. 표 5 EU에 의한 농업지원 규모 단위: 억 DM 구분 1997 1998 1999 EU 지원 연방 및 주 지원 (연방 지원) 137 156 (111) 142 152 (109) 122 151 (107) 자료: BML(2000a), Land- und Forstwirtschaft in Deutschland - Daten und Fakten EU의 공동농업정책은 전적으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F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6.5 EAGFL의 중추사업인 EAGFL-보증에서는 재원의 90% 정도가 품목별로 지원되고, 나머지 10%가 농촌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품목별로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경종작물 부분인데, 2000년도 EAGFL-보증의 지출에서 경종작물의 비율은 40.3%가 된다. 또한 이 기금의 지원형태별 지출내역을 보면, 직접지불이 총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7. 이것은 WTO 무역협상과 연관하여 가격지지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지불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겠다. EAGFL에 의해 독일이 받은 지원규모를 보면, 1998년 총 63억 9,200만 ECU, 즉 125억 9,224만 마르크(1ECU=1.97DM)의 지원을 받았는데표 8, 이는 1998년 EU로부터 받은 농업지원 142억 마르크의 88.7%에 해당한다.6 여기서 지원규모와는 별도로 독일에 할당되는 지원비율이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EU의 회원국 확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형태별로는 EAGFL-보증 상의 직접지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크기는 1998년의 경우 약 80억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 표 6 EU 농업예산의 구성 1995 - 2000 단위: 백만 ECU/Euro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AGFL(보증분야) EAGFL(지도분야) 수산지원기금 기타 합계 34,502 2,848 261 126 37,737 39,108 3,747 430 110 43,395 40,423 3,964 500 171 45,058 38,748 3,976 408 212 43,344 40,038 4,350 562 194 45,144 40,994 3,746 575 114 45,429 자료: BML(2000), Agrarbericht 2000 표 7 EAGFL-보증의 지원형태별 지출액 구성 단위: 백만 ECU, % 연도 수출지원 저장지원 전작우대 가공보조 소비보조 직접지불 기타 총계 1998 4,826 (12.5) 2,008 (5.2) 172 (0.4) 1,207 (3.1) 1,483 (3.8) 28,216 (72.8) 836 (2.2) 38,748 (100) 1997 5,884 (14.6) 1,597 (3.9) 696 (1.7) 1,689 (4.2) 1,514 (3.8) 28,681 (70.9) 362 (0.9) 40,423 (100) 자료: Europische Kommission, GD Landwirtschaft 표 8 EAGFL에 의한 독일의 지원수입 1994 -1998 단위: 백만 ECU,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EAGFL-보증 (독일 할당비율) 5,179.9 (15.7) 5,380.0 (15.6) 6,048.2 (15.5) 5,774.8 (14.3) 5,553.0 (13.7) EAGFL-지도 (독일 할당비율) 679.2 (20.4) 807.9 (22.4) 805.1 (20.5) 718.6 (16.9) 839.0 (19.1) 합계 5,859.1 6,187.9 6,853.3 6,493.4 6,392.0 자료: Europische Kommission, GD Landwirtschaft 3. 농업렌텐방크에 의한 투융자 1949년 독일렌텐방크신용기구(Deutsche Rentenbank-Kreditanstalt, 이하 RKA)의 후신으로 농업렌텐방크(LRB)가 농업투융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 LRB는 정부예산 및 다른 공적 자금에 기초한 농업투융자 신용사업을 추진하였고, 1971년부터 자체 자금에 의한 특별신용(Sonderkredite)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신용은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개별 사안에 대해 저리로 융자하는 프로그램인데, LRB는 이러한 특별신용 이외에 사업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중장기 신용에 대해서도 시장금리로 재금융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신용과 일반신용 간의 관계를 보면, 오늘날 특별신용이 사업 건당으로는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액수로는 전체의 20∼25%에 불과하다. 표 9 특별신용의 투자규모, 1971-1999 단위: 백만 DM, % 구분 농업 젊은 영농인 마을재정비 공간구조사업 합계 1971-98 12,900(60.8) 500(2.4) 7,800(36.8) 21,200(100) 1998 749.2(37.9) 1,096.5(55.4) 11.1(0.6) 120.7(6.1) 1,977.5(100) 1999 769.8(30.0) 1,639.2(64.0) 54.8(2.1) 99.9(3.9) 2,563.7(100) 자료: LRB, Geschftsbericht 1998 및 1999 LRB의 특별신용 프로그램은 ''농업'', ''젊은 영농인'', ''마을재정비 및 농촌개발'', ''공간구조사업''의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중점이 ''농업'' 및 ''젊은 영농인'' 사업에 놓여 있다. 1971년부터 1998년까지 특별신용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12억 마르크에 달하고, 이 중 ''농업''과 ''젊은 영농인''의 투자비가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표 9. 특별신용에 대한 신규투자 규모는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99년에 25억 6,370만 마르크가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9.6%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LRB는 특별신용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5,000만 마르크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이 결과 LRB의 특별신용은 GAK 예산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김수석 soosuk@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1) 이런 사실은 표 2에 나타난 연방농업지원예산 중에서 사회보장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잘 알 수 있는데, 1991년의 농업사회보장 비율은 33.8%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 이는 72.9%로 급증했다. 2) 좀더 정확하게는 EU 차원의 농업지원까지 파악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그 범위를 국내 차원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3) 2000년도 GAK 예산도 1999년도와 같은 규모인 28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4)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도 연방정부의 GAK 예산은 17억 마르크이다. 5) EU의 2000년도 농업예산에서 EAGFL이 차지하는 비율은 98.5%가 된다. 6) 농업지원의 나머지 부분은 농업정책 이외의 다른 공동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7) 독일이 받는 직접지불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1998년 독일이 EU로부터 받은 지원총액을 EU의 직접지불 지원비율(72.8%)로 환산할 경우, 그 크기는 40억 4,258만 ECU(80억 432만 DM)가 된다. KREI 독일의 농업부문투융자 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