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25Z 2018-11-15T08:40:25Z 2000-12-15 WRD-0007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5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캐나다농가구제신법안승인(MAFF) 캐나다 정부는 최근 소득 변동에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수입지원 팩키지법안에 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 팩키지법안은 향후 3년간 실시 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것으로 각 주가 적어도 1999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생산자의 수입변동을 줄이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농장대표자 사이에서 구제대책의 팩키지 법안제정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대책은 연방 및 주정부가 중심이 되는 구제대책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현금융자(fall cash advances), 순수입안정계정(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s), 작물보험(crop insurance), 주 독자 프로그램, 재해방지대책(계획중) 등이며, 그동안 농업단체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 7월, 새로운 전국구제대강협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향후 3년간 정부지원인 정확한 수준이 설정되었다. 이 협정에는 향후 3년에 걸쳐 농가를 대상으로 한 36억 미 달러 상당의 지원팩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도 각 주도 여기에 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22억 미 달러를 기부하고 남은 14억 미 달러를 각 주가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 팩키지 법안에 의한 수취액이 1999년 금액을 하회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생산면과 경제면의 2가지 피해가 지원대상이 된다. 생산 리스크는 기후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며, 한발, 호우, 서리, 안개, 작물 병충해가 포함된다. 경제적 피해는 농가자신에는 제어할 수 없는 경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의되며, 세계시황, 국제무역 정책 및 계획, 운전비용 인상, 고정비 증대와 수익률 감소 등에 의한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수뇌는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자 소득이 대폭 변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책의 목적은 농가 소득이 항상 지금까지의 평균수입의 적어도 70%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신정책에서는 무보수인 가족노동이 평가되어 다른 생산비용과 합산된다. 한편 재해정도와 지원자격에 관해서는 모든 농장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www.maff.go.k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KREI 캐나다 새로운 농가구제법안 승인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