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25Z 2018-11-15T08:40:25Z 2000-12-15 WRD-0007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6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가축복지규칙으로송아지생산량감소예상(프랑스) EU가 가축복지규칙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프랑스에서 비육용 송아지 사육두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송아지고기 공급량 감소는 소산업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축복지 강화를 둘러싸고 EU내의 북부 가맹국과 남부 가맹국 사이에서 당분간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EU에서는 가축복지규칙이 엄격히 설정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비육용 송아지의 사육두수가 2004년까지 0.5%이상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축산 및 낙농부문을 감독하는 프랑스의 정부기관(Ofival and Onilait)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EU의 쇠고기 시장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축산업계 대표자는 렌느에서 회의를 열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레 마르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가축복지에 관한 EU의 규제증가가 송아지고기 시장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상을 호소하였다. 1997년 송아지고기의 ''크레이트 시스템''을 서서히 ''공동 스페이스''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향후 건설되는 송아지를 취급하는 건물은 모두 의무적으로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2003－06년 3년간에 ''크레이트 시스템''에 대응하는 구식건물은 개조해야만 한다. 프랑스 농가에서는 공동시스템은 새로운 가축 위생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다. 1970년대 위기적 상황이래 송아지고기 생산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현재, 농가에게 그 부담은 특히 무겁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기에 처한 소산업의 안정 쇠고기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소업계의 다른 부문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농가는 강조하고 있다. ''레 마르제''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EU에서는 생후 8일인 송아지 20%가 송아지 생산에 전환되고있다. 이 생산에 프랑스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송아지고기의 생산량을 겨우 1%줄이고, 성우가 되어서 도살되는 양이 1%늘리는 것으로 쇠고기 공급량은 1만 9,100톤(도체체중)증가하게 된다. 이 증가분은 EU시장 내에서는 소화할 수 없어 개입재고가 되든지 수출된다. 게다가 육용 송아지는 현재 EU의 우유할당의 5%를 탈지분유의 형태로 소비하고 있다. 남북의 대립 EU의 정책은 확실히 가축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높은'' 북부 가맹국과 ''현실적인'' 남부 가맹국 사이에 당분간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KREI 프랑스 가축복지규칙으로 송아지생산 감소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