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26Z 2018-11-15T08:40:26Z 2000-12-15 WRD-0007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7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미국2001년도농업관련세출법제정(lin) 1. 36억 달러의 긴급지원조치 계상 미국의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업관련세출법이 상원에서 10월 18일 가결된 후, 10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법은 7월중에 양원을 일단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하원 안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 것 등으로 회계연도상 신년도에 들어선 10월 6일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하원에서는 11일에 가결된 것이다. 예산 총액은 약 781억 달러이다. 제정과정에서 가격하락과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농가긴급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서부 산림재해 발생이나 한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름에 약 36억 달러가 추가 계상되었다. 이 중에는 약 16억 달러의 곡물농가에 대한 수량·품질저하대책, 약 4억 9,000만 달러의 한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약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생유가격저하에 대해 낙농가 소득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 대책은 단위당 2000년 생유가격과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과의 차이의 35% 상당액이 직접지불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농가당 대상수량 상한은 390만 파운드(약 1,800톤)로 설정되고 있다. 축산관련은 가공원료유의 가격지지제도가 재연장(2001. 12. 31까지 1년간)되었으며, 또 연내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식육팩커에 대한 거래가격 등 에 관한 정보보고 의무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곡물 등의 가격지지융자제도(융자부족불제도 등)에 대해서는 농가당 수급상한이 2배인 15만 달러로 인상되었다. 2. 쿠바 등으로 농산물수출 해금 한편 이 법률에서는 약 40년에 걸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던 쿠바를 비롯하여 리비아, 북한, 이라크, 수단 등 5개국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농업부는 수출신용보증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1, 2년 이내에는 미국의 대쿠바 농산물 수출액이 3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또 통상무역관계가 확립되어 쿠바 국내로 투자가 증가하면 5년 이내에 10억 달러까지 증대하여, 중남미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수출상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돼지고기나 유제품(분유 및 치즈)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회 증대가 기대되고 있어 미국내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쿠바용 수출에 관해 미국 은행이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제3국에서 융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법률로 인한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즉, 이 법률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부과한 덤핑방지세나 상계관세에 의한 수입 영향을 받은 국내 관계기업으로 배분한다는 WTO협정과의 정합성 문제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 들어있어 각국에서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자료：http：//www.lin.jp/alic/month/fore/2000/dec/top-us01.htm에서) KREI 미국 2001년 농업관련세출법 제정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