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0:31Z 2018-11-15T08:40:31Z 2001-01-11 WRD-0008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26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중국농업농촌공작회의(문순철) 중국은 매년 초에 ''농업·농촌공작회의''를 통해, 작년 한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금년도의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연초에 행해지는 농업·농촌공작회의의 내용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성 단위 이하의 지방정부의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이어지기에, 이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을 검토하는 중국 농업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아래의 글은 이와 관련된 인민일보(人民日報)의 보도 내용으로, 중국 특유의 홍보성이 짙은 보도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중국의 농업정책 기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틀 동안의 중앙농촌공작회의가 오늘 북경에서 폐막되었다. 회의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 장쩌민(江澤民)이 농업과 농촌공작과 관련된 중요한 지시를 내놓았다. 장쩌민은, 작년에는 매우 심각한 한발을 경험한 상황에서도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가 새로운 성과를 얻었으며 이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서 농업기초를 공고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공작은 굳건히 지속해야 하며 한치도 완화될 수 없는 업무이고, 이는 소강(小康)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임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관건적인 내용은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억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방식을 통해,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힘껏 추진하고 농민수입 증가를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공작은 당과 국가의 전체 국면과 노선에 관계되는 것으로 모두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맡은바 일을 다해야 하고 견실한 정신으로 공작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구정을 맞이하여 장쩌민 총서기는 많은 농민과 농촌 간부들에게 진솔한 안부를 전하였다. 이번 중앙 농촌공작회의의 주요 임무는, 당의 15차 5중전회와 중앙 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관철하여 2000년도 농업과 농촌공작을 총결산하고 당면한 농업농촌 공작의 형세를 분석하여 금년도의 공작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중앙중공, 국무원의 2001년 농업농촌공작에 관한 의견(토론용 문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원자바오(溫家寶)는 회의에서 현재의 농촌 형세와 금년 농업·농촌공작의 중요 임무와 정책 조치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농업과 농촌공작의 형세를 분석하였다. 작년 이후 당 중앙과 국무원의 부서, 각 지방과 각 부문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새로운 단계의 발달에 맞추어 당의 농촌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강화하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추진과 농업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여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 농업 구조조정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농업산업화 경영 역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농업의 시장화 정도 역시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었다. 향진기업도 속도와 효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소성진(小城鎭: 농촌중심도시를 말함) 건설 역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농업과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농촌개혁의 새로운 시도로 시행된 농촌 세비(稅費：세금과 각종 부담금)개혁은, 중앙 부서, 안후이성(安徽省) 전체와 기타 일부 지구에서 시행하여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농촌 기층조직(鄕鎭과 村 조직을 말함) 역시 6년의 집중적인 정돈과 건설을 통해 확실히 건실해졌고, 농촌 사회보장 역시 안정되고 있다. 전체적인 농촌 형세는 좋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앙이 행하고 있는 농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판단과 농업, 농촌경제 구조와 관련된 전략적인 조정정책 등은 완전히 올바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농업과 농촌공작 중에 부닥친 문제로 농민수입 증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농산품 판로가 원활하지 않고, 가격 하락 등의 정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 농민수입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일부 식량 주산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농 주민의 수입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민 수입증가의 곤란은 공급과 수요 관계의 변화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는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가 불합리하며 농촌의 도시화 수준이 낮고 농업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이다. 농민수입 증가의 지체는 새로운 단계에서 직면하여 돌출된 모순으로, 이 역시 전체 국면과 연관된 중대한 문제이다. 농업부문에서의 장기적인 증산이 농민의 수입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농민의 생산 적극성에 영향을 주어 농산물 수급이 역전될 수 있다. 농민수입과 농촌구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공산품 시장의 수요 역시 매우 큰 제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농민의 농산품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농산품 매출이 줄어들어 내수 확대의 방침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농민수입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과 현대화라는 중국의 추진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농민수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난관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 구조조정 추진과 농민수입 증가를 새로운 단계의 농촌공작 중심임무와 기본목표로 삼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새로운 단계에서 농민수입 증가는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적극 확대해야 하고 농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거쳐야 할 것은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고 농민취업과 소득증대의 새로운 길과 영역의 개척이다. 이를 위해, 첫째 농산물 공급이 안정된 배경에서 우수한 품종, 우수한 품질, 우수한 작물 배치를 통해 농산품 가공 수준을 높이고 농업 효율을 대폭 높이도록 촉진한다. 둘째, 농산물 생산을 기초로 하되, 농촌의 2, 3차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향진기업 구조조정과 체제개혁을 추진하여 농촌 산업구조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한다. 셋째, 농촌의 도시화 전략을 반드시 실시하여 중점적인 지역을 소성진(小城鎭)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부문의 풍부한 노동력을 빠르게 이전시켜, 도농경제의 협조적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반드시 추진하여 농촌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기술 운영을 통한 전통농업을 개조함으로써 농업을 조방적인 경영에서 집약적인 경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주요 임무는, 첫째 농업산업화 경영을 크게 발전시켜 이 분야를 이끌어갈 선두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형식과 운행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농산품의 질과 표준체계, 품질 검사와 시장 정보체계의 건설을 촉진하여 농산품 고급화에 치중한다. 셋째, 농업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목축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농산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농민의 취업 확대를 이루도록 한다. 다섯째,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적인 진보를 추진하여 농민의 비농업적 수입을 증가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성진을 적절하게 발전시켜 농업 부문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전하도록 한다.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국가 전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많은 농민들의 적극성과 주도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생산경영 자주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농민의 쇄신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한, 농민수입 증대를 위한 목표 실현은 빈곤퇴치 개발공작과 함께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해에 걸친 힘든 노력을 통해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농촌 빈곤인구의 온포(溫飽：배불리 먹는 것)문제를 해결하였다. 국가의 ''8차 5개년계획''에서의 빈곤농가 퇴치계획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이는 한 단계의 목표를 실현한 것을 의미하지 완전히 빈곤퇴치 공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온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 인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빈곤퇴치 개발 역시 장기적이고 힘든 역사적인 임무이다. ''10차 5개년계획'' 기간에 빈곤퇴치 공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수입의 증대는 중요한 조치이다. 중점적으로는 중서부 소수민족지구, 구 혁명근거지 지역, 변경 지역과 특수한 빈곤 지역 등을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는 생산, 생활조건과 생태환경의 개선을 통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식량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모든 국민경제의 전략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은 계속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지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농업은 자연조건과 시장환경의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WTO 가입과 관련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농산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특히 농업을 홀시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세 하에서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해야 하고, 농촌공작의 자각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지지와 보호 정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며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견고히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각급 지도계층은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자각하여 농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식량생산과 수급형세를 분석한 후, 식량생산에 대한 확고한 정책으로 식량안전 문제를 반드시 중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10억이 넘는 인구의 먹는 문제 해결은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을 안심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첫째, 우량 경지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농민의 경작에 대한 적극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산지의 식량생산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식량의 비축과 조절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 구조조정과 식량생산의 안정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식량생산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농업 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기초와 전제가 된다. 식량수급 상황에 근거하면 적당한 정도의 연 생산능력 조정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는 식량생산능력 보호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특히 기본적인 경지 보호에도 주의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 세비개혁의 실행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농업을 강화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농가 생산책임제 정책 이후 농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으로, 농촌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농민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비개혁을 진행하여 농촌 분배관계를 순리에 맞게 조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법제화된 형태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의 결정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과거의 시험지구의 경험을 기초로 이 부문의 개혁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다. 이는 현 단계 농촌공작의 중요하고도 긴박한 임무이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농촌세비 개혁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개혁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되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 중에 출현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면밀히 연구하여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진(鄕鎭) 조직에 대한 개혁도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마지막으로, 금년도 농업과 농촌공작의 10대 항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①농업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계속하여 농업의 소질과 효율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②식량생산을 양호한 상태로 견지하여 식량생산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③농업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전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수입을 높이도록 한다. ④농촌의 세비개혁을 가속화하여 근본적으로 농민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⑤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⑥농업의 과학기술과 교육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농업의 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한다. ⑦농촌의 신용합작사를 개혁하여 농촌 금융서비스를 개선한다. ⑧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을 통해 빈곤지구의 생산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⑨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국제경쟁에 적극 참여한다. ⑩장쩌민이 제안한 ''3개대표'' 중요사상의 학습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한다. 자료：『人民日報』2001年 1月 6日字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2001년도 '농업농촌공작회의' 내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