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수 2018-11-15T08:40:35Z 2018-11-15T08:40:35Z 2001-02-07 WRD-0009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34 OECD 제20차 곡물, 사료, 설탕 그룹회의(Working Group on Cereals, Animal Feeds and Sugar: CFS)와 제13차 육류 및 낙농품 그룹회의(Working Group on Meat and Dairy Products: MD) 및 CFSMD 합동 그룹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1월 22∼24일에 열렸다. CFS와 MD 및 CFSMD 합동 그룹회의의 의제는 표 1과 같다. 회의 의제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CFS 그룹회의의 ''세계 쌀 시장의 상품 차별성에 대한 분석''과 MD 그룹회의의 ''최근 구제역(food and mouth disease: FMD) 발생이 육류 시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 쌀시장의 상품 차별성에 대한 분석 이 논문은 일본이 CFS 그룹회의의 의제로 상정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 연구가 추진된 배경은 세계 시장에서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 등 쌀의 유형에 따라 그 수급 및 가격 차이가 크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OECD가 운용하는 세계 농업모형 AGLINK는 쌀의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쌀 모형(Module)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및 정책 시사점이 특정 쌀 유형의 수급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예: 일본, 한국 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왔다. 표 1. OECD CFS, MD 및 합동 그룹회의 의제 회 의 날 짜 의 제 곡물, 사료, 설탕 그룹회의(CFS) 1월 22일 곡물 및 유지종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정책변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가격지지 정책의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 공식적인 수출신용에 대한 분석 GM 식품 표기의 경제학 세계 쌀 시장의 상품 차별성에 대한 분석 육류 및 낙농품 그룹회의(MD) 1월 22일 OECD 회원국의 낙농정책 변화 최근 구제역(FMD) 발생이 육류시장에 주는 시사점 양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조치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 환경규제가 OECD 회원국의 돼지고기 생산에 미치는 영향 CFSMD 합동 그룹회의 1월 23일 ∼24일 OECD 농업전망 2001-06 농업과 환경에 대한 장기 전망 시장접근 분석 AGLINK 모형 사용자 그룹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미국의 직접지불의 생산효과에 대한 분석 미래 작업 프로그램 자료：OECD 이 연구는 기존의 AGLINK 쌀 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켰다. 첫째, 쌀 유형별로 새로운 쌀 모형(방정식 등)을 개발했다. 둘째,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요 국가(예: 베트남, 이집트, 요르단, 터키 등)를 기존의 기타 국가(rest of world) 범주에서 분리시켰다. 셋째, 통합돼 있는 자료를 쌀의 유형에 따라 세분시켰다. 넷째, 쌀의 유형별 가격 탄성치를 기존 모형의 값을 바탕으로 추정했다. 변형된 모형을 가지고 모의 정책실험(simulation)이 행해졌다. 정책 시나리오는 2002년에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미국에서 쌀의 단수가 10% 줄어드는 경우이다. 그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에 인디카 쌀의 세계 가격은 기준치(baseline)보다 3.6% 높은 반면 자포니카의 경우에는 6.3% 높다. 둘째, 인디카 쌀 가격은 1년 후 기준치의 1% 범위 안으로 수렴하지만 자포니카 쌀 가격의 경우엔 수렴기간이 3년으로 더 길다.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연합은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사실, 곧 자포니카 쌀 시장이 여린(thin) 것은 쌀 유형에 따른 특성이라기보다 수입국의 국경조치 및 국내 보조정책로 인해 가격신호가 세계시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자포니카와 인디카 쌀에 대해 적용한 가격 탄성치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다른 쌀 모형(예: 미국의 Arkansas 모형) 등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뉴질랜드는 흉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한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풍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연구가 AGLINK 모형개선 및 그 정책 분석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비하는 고품질 자포니카 쌀의 세계시장은 더욱 제한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디카자포니카 쌀 차별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형 분석에서 보완할 사항은 탄성치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 추정하지 않고 가정한 계수(parameters)의 값, 반응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부족 등이라고 지적했다. OECD 사무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감안해,「OECD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2001∼2006」보고서의 곡물부문에서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2. 최근 구제역 발생이 육류시장에 주는 시사점 이 논문은 OECD가 2000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이 각각의 시장 및 주요 무역 상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계량분석을 위해 사용한 모형은 앞의 쌀의 경우와 같은 OECD AGLINK 모형이다. FMD 발생과 관련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FMD가 일본 시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돼지 생산 측면에서 보면, 발병 수개월만에 FMD가 퇴치됐고, 백신 접종 없이 다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수입 측면에서는 1997년에 대만의 FMD 발생 때와 달리 우리나라의 FMD 발생이 일본 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 가운데 우리나라산의 비중이 13% 정도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소비 측면에서 보면 FMD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제시된다. 앞으로 돼지고기 소비 수준은 주로 소득 추이와 돼지고기 및 다른 육류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FMD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잠재적으로 클 수 있다. AGLINK 모형에 의한 전망은 2000∼02년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0이고, 200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2005년에 FMD 발생 이전의 수출량 수준을 회복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이뤄졌다.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 생산량은 낮은 생산자 가격의 영향으로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의 돼지고기 생산자 가격은 FMD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수준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 가격과 생산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돼지고기 소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결과는 우리나라가 FMD 청정지역의 자격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 일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 중단은 다른 수출국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수요는 유럽연합(주로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에 의해 채워지고, 냉장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몫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에 의한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입수요 감소 및 세계 시장가격 상승 등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FMD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0∼2006년에 기준치보다 평균 10% 정도 낮고 가격도 0.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수출량은 1% 미만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량 회복시기와 관련해 다른 견해가 제시됐다. 미국의 FAPRI 모형 운영자는 OECD AGLINK 모형과 FAPRI 모형에 의한 전망치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홍콩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FMD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폴란드는 경험상(유럽연합의 수출보조 정책의 결과로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돼지고기 수출이 거의 중단됐으며, 그 이후에도 쉽게 수출시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OECD 가정과 같은 규모 및 속도로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일본시장에서 쌓은 신뢰도가 있어 우리나라가 FMD 청정지역의 자격을 회복한다면 곧바로 FMD 발생 이전 수준의 수출량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사무국은 FMD 효과에 대한 이 논문의 내용을 보완한 후에 『OECD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01∼2006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임송수 songsoo@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OECD 제20차 곡물, 사료, 설탕 그룹회의 등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