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38Z 2018-11-15T08:40:38Z 2001-02-12 WRD-0009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39 일본은 2001년산 쌀 수매가격을 전년대비 2.6%(전년산 가격대비 396엔 인하) 인하한 현미 60kg당 14,708엔(멥쌀 1∼5류, 1∼2등 평균, 포장포함)으로 결정하였다. 쌀 과잉 기조 속에서 이로써 5년 연속 인하하였다. 일본의 2001년산 쌀 수매가격의 결정 개요를 소개한다. 1. 최근 쌀을 둘러 싼 사정 1.1. 수급 사정 2000년 10월말 재고는 수급계획으로는 219만톤으로 전망했지만 계획을 61만톤 상회하는 280만톤(자주유통미 24만톤, 정부미 256만톤)정도로 예상되었다. 이 중 정부미 재고는 자주유통미와의 협조판매 등의 결과, 계획을 53만톤 상회하는 260만톤 정도였으며, 적정비축수준 (150만톤을 기본으로 50만톤으로 운용)을 대폭 초과하고 있다. 이 결과, 2001년 10월말 재고는 작년 11월 시점에서는 184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9월 15일 현재 작황(103)을 기초로 2000년산 생산량을 시산하면 계획을 26만톤 초과한 921만톤이기 때문에 2001년 10월말에도 271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1.2. 자주유통미 가격 동향 2000년산 쌀의 자주유통미가격은, ①1994년산부터 4년 연속 풍작으로 국산 쌀 재고가 누적되고, 쌀 수요가 완화기조로 추이하고 있는 점, ②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자의 저가격 지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 ③2000년산 쌀 작황도 전국적인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점, ④도매업자들이 앞으로 쌀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매입을 주저하는 점 등으로 인해 전년 산을 하회하고 있다. 1.3. ''2000년 긴급종합 쌀대책''의 개요 일본 정부는 9월 28일, 2000년산 쌀 작황 및 최근 수요ㆍ가격동향에 비추어 긴급히 쌀 수급과 도작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쌀 재고수준의 조기적정화와 2001년산 쌀 생산조정규모 확대, 도작경영안정대책에 대한 임시특별조치 등을 중심으로 한 ''2000년 긴급종합대책''을 결정하여 종합적인 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농업단체의 요청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는 9월에 ''2000년도 농업정책ㆍ가격대책의 확립에 대하여''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2001년산 수매가격은 현행을 기본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현행 식량법에서 가격안정은 정부미와 자주유통미를 통한 종합적 관점에서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쌀의 계획적 생산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수급조정을 행하고, 쌀 전체 가격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미가심의회와 미가 결정 2001년산 미가를 심의하는 미가심의회가 9월 29일에 개최되어 미곡의 수매가격 및 표준 매도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맞춰 2000년 긴급종합 쌀대책에 대해 심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자문 및 자문 설명을 하는 동시에, 현행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60kg당 14,708엔으로 하는 2001년산 수매가격의 정부 시산을 제시하였다. 3.1. 산정방식에 대해서 식량법에서 정부매입미가는 자주유통미가 제도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쌀 유통의 주체인 것을 근거로 자주유통미의 가격동향을 반영시키고, 생산비용 등을 참작하여 미곡의 재생산을 취지로 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정ㆍ시장평가를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운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①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터에서 형성된 자주유통미의 입찰가격 동향 비교(3개년 이동평균, 입찰가격 평준화)에 의해 자주유통미가격의 변동률을 구하고, ②생산비조사에 기초한 쌀 판매농가의 생산비 동향 비교(3개년 이동평균, 단수 평준화)에 의해 생산비 등의 변동률을 구해서, 이러한 변동률을 균등한 비율로 기준가격에 곱하여 구한 가격(2001년산 수매가격)을 산출하기로 되어있다. 3.2. 시산치에 대해서 자주유통미가격 변동률은 1998∼2000년산 평균가격이 1997∼1999년산 평균가격에 비해 96.48%(▲3.5%), 생산비 등의 변동률은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과 물재비ㆍ고용노동비 등의 투입이 감소한 것을 반영해서 98.27%(▲1.7%)가 되며, 이러한 변동률을 균등한 비율로 기준가격인 2000년산 미가(15,104엔/60kg)에 곱해서 산출하면, 60kg당 14,708엔(12년산 미가에 대해 ▲396엔, ▲2.6%)이 된다. 자주유통미가격 변동률은 자주유통미가격의 중기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전체 상장품종의 가중평균가격의 3개년 이동평균(1998, 1999, 2000(2000년산에 대해서는 제2회 입찰까지)년산 평균과 1997, 1998, 1999년산 평균과의 비교)에 의해 구한다. 이 경우, 年産調整面積의 변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책을 결정한 1997년산, 1999년산 및 2000년산 가격은 각 년산의 가중평균가격과 입찰거래의 기준가격(1997년산) 또는 희망가격 상한액(1999년산, 2000년산)(전년산 최종 3회 입찰거래의 가중평균가격)과의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생산비용 등의 변동률은 생산비 조사 등에 기초하여, ①가족노동비(노임 및 가족노동시간 변화율), ②물재비ㆍ고용노동비 등(농가구입가격 등 및 투입량 변화율), ③단수(수량 변화율) 등에 대해 각각의 변화율을 구하는 동시에, ④가족노동비와 물재비ㆍ고용노동비 등에 대해서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에 따라 비중을 정하여, ⑤단수 변화율로 조정하여 생산비 등 전체 변동률을 구하고 있다. 3.3. 답신ㆍ결정 이와 같은 정부 시산치에 대해,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자문치는 산정방식대로 이며 타당하다라는 찬성 내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답신이 이루어져 9월 29일 八木宏典 미가심의회회장이 谷洋一 농림수산장관에게 답신을 제출하였다. 이 답신을 기초로 같은 날, 2001년산 미곡 수매가격이 정부의 시산치대로 결정되었다. 표 1 유별등급별 수매가격 (단위：엔/현미 60kg) 등급구분 1류 (+400) 2류 (+250) 3류 ( 0) 4류 (▲350) 5류 (▲750) 1등 0 15,171 15,021 14,771 14,421 14,021 2등▲320 14,851 14,701 14,451 14,101 13,701 3등 13,354 주：( )내는 3류에 대한 가산감산액, 내는 1등에 대한 감산액이다. (자료：日本 食糧廳,「食糧月報」2000年 12月號에서) KREI 일본 2001년산 쌀 수매가격 2.6% 인하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