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0:40Z 2018-11-15T08:40:40Z 2001-02-14 WRD-0009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41 중국은 2000년 들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부담 감소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소득의 증대는 크게 농업소득의 증가와 농외소득의 증가로 나뉠 수 있고, 농민부담 감소는 필요 없는 세금과 지자체의 공공부담금을 줄이려는 세비개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향과 관련한 중국 농업부의 정책조치와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저장성(浙江省) 사례를 보도한 언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농업부의 농가소득 증가 정책방향 농업부는 최근 농가소득증가와 식량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부 부부장 완바오뤄(万寶瑞)는 금년도와 금년 이후 일정한 시기 동안 8가지 방면으로 농가소득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가지 조치는, 첫째,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고품질, 고생산,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폭 넓고도 깊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효율과 수입을 늘린다. 둘째, 향진기업과 소성진(小城鎭)을 발전시킨다. 현재보다 훨씬 많은 농촌노동력을 유통, 가공,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이전시켜 농업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증산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셋째,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킨다.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산업의 연결고리를 확장한다. 넷째,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과학기술 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성과를 빠르게 적용하여 농산품 생산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다섯째, 농산품 시장체계, 농업정보체계, 질량 표준, 감측(監測)체계를 빠르게 건설한다. 여섯째, 농업과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일곱째, 중앙정부의 농업부담 경감에 관한 방침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감독검사와 관리를 통해, 각종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가를 꾀한다. 여덟째, 빈곤지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 지역개발식의 빈곤퇴치 방침을 견지하여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빈곤퇴치 정책을 수행한다. 부부장 완바오뤄는 또한 강조하기를,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생산, 유통, 저장, 수출입 조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것으로 식량생산 능력의 안정과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식량생산 기초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안정적인 상품식량 기지를 건설해야 하며, 식량 가공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식량 유통정책이 결실 맺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보호가격에 의해, 농민의 잉여 식량수매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으로 농민의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식량안전 문제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부문과 전문가들이 국정에 부합되는 식량안전지표 체계와 식량안전 예보경보 체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2. 농민소득이 높은 저장성(浙江省)의 8가지 성과 저장성 농촌 현황은 매우 양호하다. 전국 31개 성시구의 농가소득 통계에 의하면 최근 11년 동안 연속하여 최고로 나타나 11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전국 농가소득이 이전과 달리 그리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성장 속도도 느린 상황에서 저장성은 이러한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농촌경제를 보려면 저장성을 보라''는 말은 다른 지방에서 농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말이 되었다. 작년 저장성의 농업과 농촌경제는 이미 양호한 기초위에서 새로운 단계의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다. 작년 상반기 전국 농민 일인당 현금수입이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상황에서 저장성은 1∼9월 기간에 농촌주민 현금수입이 3,550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도 실질 성장률이 13.3%에 달하여 199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같은 기간 저장성 전체의 향진공업 총생산액은 8,958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8%가 늘어났다. 또한 농업총생산액도 1,040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4.5%가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농촌경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제성장의 질량이 현저하게 좋아졌고, 농민의 현금수입이 빠르게 성장하여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지만 매우 고무적인 국면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좋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여러 전문가들의 각종 논의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저장성 농촌의 좋은 형세가 결코 우연이거나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저장성 전체의 경제형세와 개혁이라는 전체 국면과 하나하나 연결되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한 성과이다. 저장성위원회 서기 장더장(張德江)은 저장의 성공은 특색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발전 과정에서 시장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각종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 전문시장과 지역특색 경제를 발전시키며, 공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대담하게 모색하여, 돈이 되고 활력이 도는 경제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과감히 도입하였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제출한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저장성은 여러 가지 방면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잡아나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크게 8가지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지역의 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진전을 얻게 되었다. 저장성은 과거 지니고 있던 지역농업 구조의 小而全(작지만 모두 갖추고 있는 현상)과 자급자족형 형식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즉 모든 것을 한 군데서 다 갖추어 있는 형식을 탈피하여, 시장 지향적 자세로 각 지역이 가지는 비교우위와 전통적 특색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주산업과 우위제품을 배양할 수 있으며 지역화, 규모화된 생산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저장성은 과거 생산품 분포가 산발적인 형태로 이곳저곳 이루어졌던 형태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형태의 군집된 모형으로 바뀌어 大而專(크지만 전문적인 형태)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후저우(湖州), 샤오싱(紹興)시와 신창(新昌), 자산(嘉善)현이 대표적이다. 둘째, 산업화경영 수준에서 새로운 증가를 이루었다. 저장성의 이번 구조조정은 이전과 비교하여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 즉 농업분야의 선도기업과 전문 합작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 수요에 적응한 것이 크게 바뀐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농민이 단독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의 구조적인 맹목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산된 농산품의 판매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하다. 샤오싱시는 현재 연 판매액 500만 위안이 넘는 선도기업이 209개로 20만호의 농가, 71만 무(畝)의 기지와 연결되어 있고, 한해 판매액 총액은 50억 위안에 이른다. 셋째, 향진기업이 효율적 발전을 이루어 농업의 새로운 각광점 역할을 하게되었다. 근년들어 저장성은 향진기업 주축의 상공업 기업들이 효율이 높은 농업에 투자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규모는 커서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백만위안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올해까지 투입 자금은 100억 위안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개발 영역도 광범위하고, 과학기술 함량이 높으며, 경영방식이 새로워서 경제적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효율화, 농가소득의 증가, 기업 이익의 증가,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의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농산품 유통방식의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졌다. 농산물은 다만 팔아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는 것이 저장성 주민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 저장성에는 이미 농민들이 조직한 농산품 판매집단이 약 30여만 호에 이르고 그들의 경영관념은 원래의 농민이 생산한 것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판매한다라는 생각에서 발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농민들이 생산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저장성은 농산품 유통조직을 발전시키고 농산품 시장을 크게 육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하이 등 저장성 외부의 대도시에서 저장의 특산 농산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농산품 유통의 개선으로 올해까지 저장성의 농산품에는 기본적으로 판매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잉여 식량 등과 같은 개별적인 농산품 이외의 다른 농산품 가격은 명확히 상승하여 상반기 저장성 전체 농민 일인당 수입 가운데 농업 부문 증가가 10% 이상에 이르렀다. 다섯째, 농업발전공간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근년들어 일부 저장성 농민과 기업들이 적극 밖으로 나가는 전략을 실시하여 발전을 도모하였다. 즉 자금, 기술, 시장과 관리경험을 가지고서 다른 성으로 진출하여 청부경영을 실시하였다. 산먼(三門), 러칭(樂淸), 샹산(象山) 등의 2,000여 어민들은 인근의 다른 성에서 20여만 무의 연해 간석지를 청부하여 경영하였고, 진화(金華), 리수이(麗水) 일부 농민들은 전문적으로 다른 성으로 가서 식용균과 약재를 개발하고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과학기술농업은 식량에 주로 집중하던 것이 발전하여 종자, 종묘산업으로 확대되어 전통의 특색을 가진 농업방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성 재정으로 1,5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수도작, 목축업, 화훼, 원예 등 종자, 종묘 부문의 5대 선두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지역은 보편적으로 종자도입센터나 신품종육성기지를 갖추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농업과학기술 확산보급 체계와 관리인원들이 차츰 농업발전의 실제적인 분야에 적응해가고 있고 민간 과학기술 연구기관들도 새로이 형성되어 경쟁하고 있다. 일곱째, 농업경영 시스템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 전략적인 농업구조조정과 효율적 농업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저장성은 개혁적인 방식에 의해 농업경영 시스템을 조정, 발전, 개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미 성 전체로 각종 유형의 전업대호(專業大戶)가 25만호에 이르고 근년들어 토지사용권 이전이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토지이용은 주로 특작 위주의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전업대호 25만호의 토지청부권과 집체소유권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덟째, 정부 기능이 새롭게 바뀌었다. 과거 정부의 관리자들이 작물재배 명령을 하달하는 체제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정부관리자들이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접촉하는 방식에서 선도기업이나 전업합작조직을 통해서 농민들을 이끄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농업자금도 과거에 주로 집중했던 식량에 대한 보조 위주에서 시설건설, 과학기술훈련, 선도기업 지원, 정보망 구축 등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료：「新華網」2001年 2月 12日, 「國家信息中心」2001年 2月 13日字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농가소득 증대방안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