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42Z 2018-11-15T08:40:42Z 2001-02-28 WRD-001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46 프랑스의 2001년 농업예산은 전년에 비해 2%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농업인조합은 국가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하회한다고 하여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농업정책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의 확산, 연금제도에 대한 대응,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이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특별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농업복지예산(BAPSA)과 광우병 대책비를 제외하고, 2001년 프랑스 농업부 예산은 전년에 비해 2% 많은 296억 프랑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의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업복지관련 지출도 962억 프랑으로 작년보다 1.6% 상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전체는 2001년 예산은 1,258억 프랑(2% 증가)에 달하게 된다. 잔 그라바니 농업무 장관은 우선 과제로서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의 확산과 연금제도 대응,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의 향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농업인조합(FNSEA)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FNSEA 루크 교오(Luc Guyau) 회장은 "국가예산 전체가 2.4% 증가한 가운데 농업부문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실망했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관측관계자 사이에서는 BAPSA 예산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주장이 강하다. CTE 예산은 감소 더욱이 그라바니 농업부 장관은 젊은 농업인의 지원 및 기술훈련, 농업부문 회사보증, 식품안전기준 인상에는 2001년에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는 방침을 언급했다.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CTE) 제도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 예산액 외에 금년 예산의 미소화분과 농촌개발을 대상으로 한 EU의 보조금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라바니 농업부 장관은 각종 제품진흥위원회에 30억 프랑을 할당하여, 식품품질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산 식품의 판매촉진기관(SOPEXA) 예산은 2001년도 2.2% 삭감되어, 1억 6,000만 프랑으로 감소하였다.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은 합계 10억 프랑으로 작년에 비해 13.7% 증가한 것이다. 식품안전국(AFSSA)에는 농업예산에서도 자금이 지원되는데 2001년도의 기부금은 2억 1,060만 프랑이다. 그리고, 가축위생대책비, 작물모니터링비, 원산지보호연구소(Institute for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e, INAO) 예산도 증액된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01124에서) KREI 프랑스 2001년 농업예산 2% 증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