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44Z 2018-11-15T08:40:44Z 2001-03-03 WRD-001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49 대만은 금년내에 WTO에 가입할 예상된다. 그러나 농민은 WTO 가입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농민이 WTO 가입에 의한 실제 영향에 있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또 그들은 연령이 높고, 농업외 노동자와 비해서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것에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WTO 가입 2001년 중국과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TO 옵서버의 예상으로는 이 결과 대만은 그 경쟁력의 일부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0만 이상의 농민이 직업을 잃게 되며, 그 영향은 40만명에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결과 농업위원회의 농업서비스국(Farmer Services Department) 국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농민을 재교육해서 농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대만 농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의 근거는, WTO 가입후 대만에는 수입에 의한 농산물이 풍부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력기획국(Manpower Planning Department) 국장에 의하면, 이농한 농민이 농업이외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은 평균적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고령인 경우가 많고, 교육정도도 낮기 때문이다. 농가의 이농율을 예측하는 전문가 발표에 의하면,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만 2,000명의 농민이 이농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업인구는 전 노동인구의 8.5%이지만, 이것이 2004년에는 6.5%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실업중인 농민의 구제계획을 수립했다. 비농업 직업플랜을 면밀히 세워 거의 2만 5,000명의 실업농민을 구제하고 해외 농업지원프로그램으로 5,000명의 농민을 고용한다, 관광농원사업을 진흥시켜 2만 5,000명분의 고용을 창출한다, 농민에게 유휴농지를 빌려주어 농업이외의 수입원으로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관측통은 정부의 계획이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와 업무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농민은 WTO 가입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회답자의 52%가 WTO 가입후 정부는 현재의 농업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가 WTO 가입에 의한 영향은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고 예상하며, 56%가 가입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KREI 대만의 WTO 가입과 농업부문 영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