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0:44Z 2018-11-15T08:40:44Z 2001-00-31 WRD-001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50 농업구조조정이 차츰 가속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외자의 직접 투자를 통한 현대화된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산둥성(山東省) 롱커우(龍口)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넓은 토지 전체를 외국상인에게 전부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업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1만무(약 200만평)의 토지를 외국 상인에게 임대하여 외자를 1,204.9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핵심적인 농업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대폭 발전시킬 수 있었다. 롱커우시의 토지 전체 임대의 첫 사례는 예지(冶基)촌과 한 개인회사와의 합작에서 비롯되었다. 1997년 6000무의 토지를 개인기업에 20년 임대해주었고, 이곳은 우량 과일재배 기지가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적인 경영관리 이념과 관리기술이 도입되고 생산된 과일은 전부 수출하게 되었다. 또한 예지촌은 토지,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가격을 매겨 기업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 토지에서 생산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일부 촌민은 외국상인의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지내의 과수와 투입된 시설들은 전부 촌 소유로 된다는 것이다. 예지촌의 농지전체임대는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으로, 촌민들은 현재 수입이 과거에 비해 매우 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임대한 개인기업도 이익을 크게 올리고 있다. 외국상인들이 농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롱커우시는 제도적으로 대담한 개혁을 내놓았다. 즉 농지 전체임대정책을 제정하여 외자를 흡수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임대한 외국상인의 시장 판매망과 자금, 기술,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연자원, 선진기술, 자금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큰 이익을 내도록 하였다. 롱커우시는 자원을 기술로 바꾸고, 시장을 개발 프로젝트로 바꾸며, 현존 생산량을 증산으로 바꾸며, 경영권을 자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4개 전환전략을 제출하여 외자 투입이 농업종합개발에 이르도록 하였다. 각종 우대정책은 외국상인들에게 큰 반응을 가져와서 단기간에 復發中記개인유한공사, 致遠과일제품유한공사, 한국의 동보식품유한공사 등이 롱커우시의 토지전체임대에 참여하여 과일, 채소 등의 농업분야에 약 1만무의 농지를 임대하게 되었다. 농지전체임대정책은 롱커우시로 하여금 많은 외국상인을 끌어들여 전체 농업경영에서 이용하는 외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금년까지 시 전체는 7개 부분의 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외자를 끌어들였는데 그 총액은 1,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농지전체임대 방식을 통해 롱커우시는 여러 가지 장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우선 농민을 위한 신품종이나 신기술의 보급에 유리하였다. 외국상인들이 임대한 토지에서 경작하는 배, 복숭아, 사과, 앵두 등 10여개 과일은 전부 국내외의 최신 개발 품종들로 품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으며, 시장 수요가 공급에 앞서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도입된 황금배, 황금우지 등 우수한 품질의 배는 매 kg당 평균 가격이 100위안 이상이다. 또한 기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과수 생산과 관련한 첨단 시설과 토양보존, 시비체계 등 일관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수단에서도 전통적인 관리방법이 아닌 기업화된 관리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에 임하고 있다. 농지전체임대 방식은 농업생산을 위해 외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었으며, 공동 부유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농민들은 소득 증대를 실현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높은 표준의 과수원 단지로 전환하여 농민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농업노동자들은 농업관리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 농업재배 기술과 관리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롱커우시는 동시에 이러한 농지전체임대 방식을 통해 농지의 규모화를 계속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지에서 떨어져 나온 농민들은 소성진(농촌중심도시)으로 진입하여 2,3차 산업에 종사하게 하여 농촌의 도시화와 공업화를 동시에 완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토지는 재배전문가(種田能手)에게 집중시켜 토지자원, 선진기술, 자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효율의 농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롱커우시의 농지전체임대는 이미 6만무(1,200만평) 규모에 이르고, 식량과 경제작물 비율은 1:3이며, 1무 평균 순수입은 2016.3위안이며, 수출 과일은 10만톤으로 약 6,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자료：「人民日報」, 「華東新聞」2001년 3월 2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산둥성 외자에 의한 농업개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