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수 2018-11-15T08:40:47Z 2018-11-15T08:40:47Z 2001-03-13 WRD-001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54 1. 정책전환의 배경과 필요성 국민의 의식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림에 대한 국민의 요청도 목재생산, 국토보전, 수자원함양은 물론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 보건문화교육적 이용, 온난화 방지 등 지구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민생활의 기초적 자재인 목재의 생산, 공급을 통해 삼림 관리를 담당해 온 임업은 채산성 악화, 세대교체 등으로 상황이 한층 어둡게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삼림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대로는 국민이 바라는 삼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 목재생산을 주체로 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여, 국토보전, 수자원함양, 환경 보전 등 삼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구축하고, 다른 省廳의 관련시책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민유림국유림이 일체가 되어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정세 변화에 유연하고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정비, 재정조치의 효과적인 운용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기본정책의 전개 2.1. 정책의 전개 방향 삼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여, 민유림국유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①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위한 적절한 삼림 관리 ②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담당할 임업목재산업의 발전 ③ 산촌의 진흥 등을 기본으로 한 시책을 전개한다. 2.2. 삼림의 정비목표 및 삼림자원의 이용 목표 설정 삼림의 다양한 기능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비용삭감을 도모하는 노력을 시도해 나가는 지침으로서 삼림정비목표 및 삼림자원 이용목표의 설정을 검토한다. 2.3. 관련 省廳의 시책 연계 새로운 기본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지방자치, 교육, 복지, 주택, 환경 등 관련 省廳의 시책과 연계를 도모한다. 3.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한 삼림관리 추진 3.1. 삼림계획제도의 재고 등을 통한 삼림정비 추진 3.1.1.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추진하는 삼림계획제도 구축 지역의 합의 하에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라 삼림을 「수토보전」, 「삼림과 인간과의 공생」 및 「자원순환이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침엽수와 활엽수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적절한 삼림시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책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 이 경우 향토수종의 육성, 환경보전 등이 뛰어난 활엽수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삼림정비를 추진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업경영의 수탁자를 삼림시업계획의 작성자에 추가한다. 3.1.2. 삼림정비사업 등의 재고 성숙기에 도달한 인공림정비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선택적 벌채를 반복하여 서서히 갱신을 도모하는 시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삼림의 구분 등에 따라 조림관련사업, 임도사업의 시책체계를 재고한다. 3.1.3. 간벌의 긴급실시와 확실한 삼림보호 추진 시정촌 주도와 방재 관점에서 간벌 실시, 간벌재의 이용과 간벌추진을 위한 노망정비 등 종합적인 노력을 실시한다. 또한 확실한 삼림병충해대책을 실시한다. 3.1.4. 삼림에 대한 보전조치 강화 삼림소유자 등의 삼림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방치하면 공익상의 지장이 발생하는 벌채적지에 필요한 시업을 확보하고 삼림소유자에 대한 권고 등 삼림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3.2. 삼림의 새로운 이용 추진 ① 고령자, 아동 등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배려하여 삼림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삼림환경교육,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삼림이용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근교 리단위 산림 등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삼림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연계협력 하에 이용활동과 보전정비활동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조건을 정비한다. 3.3. 삼림정비에 대한 이해조성과 삼림 가꾸기 운동 전개 국토녹화운동과 공익적 기능의 정량적 평가의 공표 등을 통하여 국민적 이해를 조성하면서 프런티어 활동과 녹색 소년단 활동의 촉진, 상하류의 연계협력에 의해 지역 일체로 삼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 3.4. 국민이해에 의한 삼림정비의 사회적 비용부담 검토 환경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법정외 목적세에 관한 검토상황이나 과거의 경위에 근거해서 삼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비용부담의 방법 등에 관해 검토한다. 4. 삼림관리와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임업 진흥 4.1. 지역임업경영체제의 정비 4.1.1. 시업경영을 담당할 사람의 육성확보와 집약화 지역전체에서 삼림의 적절한 관리와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임가, 삼림조합, 소재생산업자 중에서 안정적 효율적으로 시업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시업경영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한다. 삼림조합에 관해서는 지역삼림의 시업경영을 담당할 효율적인 사업체로 육성하고 지역삼림의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 4.1.2. 임업세제의 방향 검토 임업경영의 원활한 계승과 안정을 통해서 삼림의 적절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임업세제 방향에 관해 검토한다. 4.2. 임업취업자의 확보육성 ① 임업취업자의 감소고령화와 중장기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임업취업자의 부족에 대비하여 정보제공과 취업전 연수 추진 등 다양한 취업루트를 통해 폭넓은 인재 확보육성을 도모하면서 의욕 있는 임업후계자의 기술향상과 지역 리더의 육성을 도모한다. ② 임업사업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省廳과 연계하고, 연중 고용화, 취업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 시업경영의 수탁촉진 등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량의 확보를 도모한다. 4.3. 효율적인 삼림정비를 위한 생산기반 등의 정비 4.3.1. 임도 등의 정비 소재생산단계 등에 있어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삼림정비를 위해 임도, 작업도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점화를 도모한다. 또 임도의 개설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임도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임도의 규격구조의 탄력화를 검토한다. 4.3.2. 기계화 추진 작업조건에 알맞은 고성능 임업기계작업시스템의 구축보급 및 여기에 필요한 고성능 임업기계의 소형경량화, 저가격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한다. 4.4. 특용임산의 진흥 ① 품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의 향상, 고품질종균의 개발도입, 작업의 기계화, 품질관리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② JAS법에 기초한 산지표시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특용임산물의 특성, 산지, 생산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수요 확대를 꾀한다. 5.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 5.1. 목재산업의 구조개혁 5.1.1. 목재가공체제의 정비 ① 품질성능이 확실한 제품을 저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조재공급체제의 조기정비, 고차가공화와 제품 양산화의 추진, 기술자의 육성확보 등 공급체제를 정비한다. ② 목수공무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재품 생산, 삼림소유자 등과 목재가공업자와의 사이에 원목의 안정공급체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③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기술개발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신사업 창출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 등이 행하는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선구적 기업을 육성한다. 5.1.2. 목재유통의 합리화와 정보화 추진 ① 원목유통에 관해서는 시장통합 등에 의한 규모 확대, 원목시장에 있어서 함수율, 강도 등에 따른 선별의 강화를 추진한다. ② 제품유통에 관해서는 대량소비지로의 공동출하체제 정비, 제재공장precut공장과 목수공무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물류 합리화를 추진한다. ③ 품질성능에 관한 정보 표시와 목재거래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5.1.3. 재편정비의 추진 제재공장의 규모확대 등에 의한 가공비용 절감, 신제품 개발생산 등을 향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설비폐기 등을 일체적으로 촉진한다. 5.2. 목재이용의 추진 5.2.1. 국민에 대한 보급계발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필요성, 나무의 뛰어난 특성, 목재가격 등에 대한 보급계발활동을 충실히 한다. 5.2.2. 주택에 대한 지역재 이용 추진 표준화된 주택에 지역재를 사용한 부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제재업자 등과 설계자, 목수공무점 등과의 연계를 촉진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거주가 가능한 집 만들기와 주택의 재건축에 필요한 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재의 공급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목재이용에 관련된 기술자를 육성한다. 5.2.3. 공공부문 등에 있어서 지역재 이용 추진 주택에 있어서 지역재 이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省廳 등과 연계하여 학교 등 공공시설, 공공토목공사 등에 대한 지역재 이용의 추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전체에서 지역재 이용을 추진한다. 5.2.4. 목질자원의 다각적 이용 추진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등 목질자원의 다각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6. 삼림임업목재산업의 종합적중점적 시책전개 유역내 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민유림국유림을 일체화하여 삼림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재에 대항할 수 있는 의욕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 임도 등의 정비와 하류에서 가공유통시설의 정비 등을 보다 일체적중점적으로 행한다. 또한 수요에 대응한 국산재 공급 등의 관점에서 임업구조개선사업을 재고한다. 7. 공적관여에 의한 삼림의 적정한 관리 7.1. 보안림지정의 계획적 추진과 치산사업에 의한 삼림 정비 보안림 지정을 계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임업생산활동만으로는 적정한 관리가 어려운 삼림가운데 기능이 저하된 보안림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치산사업에 의한 삼림정비를 실시한다. 7.2. 녹자원공단에 의한 삼림 정비 삼림소유자 등의 자조노력에 의해서는 급속하고 계획적인 삼림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수원함양 보안림 등에 있어서 수원림의 조성을 실시한다. 7.3. 임업공사에 의한 삼림 정비 공익적 기능의 고도발휘가 요구되는 삼림의 정비에 일정 역할을 부과하기 위해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존 조림지의 적절한 관리, 장벌기화 등으로의 시업 전환, 시업경영의 수탁 등을 추진한다. 8. 삼림임업목재산업에 관한 연구기술개발과 보급 삼림임업목재산업을 포함한 제 과제에 대응하여 연구기술개발전략 및 임목육종전략을 수립하고, 도도부현, 대학, 민간 등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연구기술개발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보급사업에 관해서는 과제의 중점화 등에 따라 효율적효과적인 전개를 도모한다. 9. 국유임야사업개혁의 착실한 추진 국유임야를 명실공히「국민의 삼림」으로서 관리경영하기 위해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관리경영으로의 전환, 조직요원의 합리화감축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삼림정비와 임업목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유역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민유림 시책과 연계를 추진한다. 10. 산촌지역 활성화 10.1. 정주조건 정비 등 10.1.1. 취업기회의 창설확보 기간적 산업으로서의 임업(특용임산)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또한 목질 바이오매스 등 미이용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육성 등에 의해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설확보한다. 10.1.2. 정주조건 정비 임도 등 임업생산기반의 정비와 병행해서 집락도, 용배수시설 등 생활환경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거점 집락의 중점적인 정비 등을 추진한다. 10.1.3. 도시와 산촌의 교류촉진 산촌의 활성화와 함께 마음이 풍요로운 인간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 공간적 여유 등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산촌의 매력을 활용한 삼림체험과 교육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삼림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0.2. 삼림정비를 위해 지역에 의한 노력의 추진 삼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삼림정비를 위해 지역에 의한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다. 11. 삼림조합계통조직의 재고 11.1. 경영기반 강화조직운영체제 정비 삼림조합의 합병에 의한 광역 조합화, 조직의 합리화 등에 의한 경영기반의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한 조직운영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임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11.2. 삼림조합계통조직의 재편정비 단위 삼림조합의 광역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삼림조합계통조직의 재편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12. 삼림임업분야의 국제적 노력 추진 ①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향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민간기업, NGO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② WTO 협상 등에 있어서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와 삼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목재무역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자료: 일본 임야청, 2000. 12. 7 (장철수 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KREI 일본 임정개혁의 주요 내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