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49Z 2018-11-15T08:40:49Z 2001-03-15 WRD-001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58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채소일반세이프가드(일농) 1. 잠정조치 발동검토 일본 정부ㆍ자민당은 9일, 신선채소의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을 포함한 향후 채소정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파, 표고, 골풀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가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향후 농업단체나 수입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로 3월말에 최종 결정된다.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을 향한 정부조사는 현재 이해관계자에게 증거제출이나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후, 증거의 열람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표명 기한을 4월 27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동여부는 5월경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열린 자민당 농업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 마츠오카(松岡利勝) 농림수산성 副大臣은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3월중에 일정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잠정조치의 발동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민당은 14일에 수입에 의한 채소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JA 및 채소수입상사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9일경에는 세이프가드의 정부조사상황을 정리, 향후 대응을 협의한다.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정부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증가나 일본 산업에 대한 손해가 확인되어, 수입제한에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백일 이내의 기간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WTO 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다. 2. JA 전중 회장, 일본종묘협회에 종자수출 자제 요청 JA전중 하라다(原田睦民) 회장과 JA전농 오오이케(大池裕) 회장은 9일, 공동으로 일본종료협회장에 대해 일본의 수출종묘가 외국산 채소로서 역수입되어 일본산 채소와 경합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내 생산자ㆍ산지와 종묘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절도 있는 사업전개를 요망했다. 요망은 수입채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채소는 1997년 대비 토마토 15배, 파 8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채소가 확대, 정착되어, 수급은 완화하고 일본내 가격 하락으로 산지ㆍ생산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한편, 일본의 종자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상사나 슈퍼마켓 등에 의한 개발수입이 한 원인이라고 하며, 일본의 종자는 일본인의 기호에 맞춰 산지와 종묘회사가 일체가 되어 장기간 투자하여 생산해왔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종자가 해외에 수출, 제품화되어 외국산 채소로 일본에 역수입되어 국산 채소와 경합하는 실태에 대해 생산자ㆍ산지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일본의 채소종자 수출은 1990년에 753톤 (금액기준 49억엔)이었다. 그 후 급증하여, 2000년에는 1,484톤(금액기준 68억엔)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0년 전에 불과 4톤(금액기준 1억엔)이었던 중국이 작년은 207톤(금액기준 6억엔)으로 급증하였다. 한국도 114톤(금액기준 2억6,00만엔)이 332톤(16억6,000만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ㆍ지역별로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인도가 상위 5개국ㆍ지역(2000년). 채소종묘의 국내용 시장규모는 약 1,200억엔에 달하며, 해외용은 약 70억엔으로 예상된다. 3. 토마토도 조사대상품목으로 JA 미에(三重) 중앙회는 9일, 기타가와(北川正恭) 미에현 지사와 미요시(三好孝) 현의회 의장에게 채소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에 토마토를 정부조사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양배추, 딸기도 감시대상품목으로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에서는 고토(後승正知) 중앙회 상무가 미에현의 파, 표고 외에 토마토 등 주력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 대상품목 등으로의 추가와 조속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또,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새로운 경영소득안정대책」이 의욕을 가진 다양한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내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資料：日本農業新聞, 2001年 3月 10日字에서) KREI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4)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