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55Z 2018-11-15T08:40:55Z 2001-04-11 WRD-001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69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미곡수급가격안정기본계획(농림수산성) 1. 미곡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방침 미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수요에 대응한 쌀의 계획적 생산 및 논에서의 맥류ㆍ대두ㆍ사료작물 등의 본격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충실히 실시하는 동시에 2000년 9월에 수립된 2000년 긴급종합쌀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급실세를 정확히 반영한 자주유통미의 가격형성, 적절한 정부비축운영 등을 도모하기로 한다. (1) 2001년산 쌀 생산조정에 대해서는 긴급히 쌀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2000년산 쌀 963천ha에 더해 25만톤 상당의 수급개선을 위한 생산조정 긴급확대(면적기준으로 47천ha)를 추진하기로 한다. (2) 도작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생산자갹출과 정부보조에 의해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여, 자주유통미 등의 가격하락이 도작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수요에 따른 계획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 가입을 추진한다. 또, 미가의 현저한 하락과 생산조정의 긴급확대를 바탕으로 그 확실한 달성 및 적절한 입찰가격형성을 전제로, 품종별 2001년산 보전기준가격은 같은 품종의 2000년산 보전기준가격과 동일 수준으로 하는 등 특례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3) 정부의 비축운영은 조기에 정부 국산미 재고 감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미의 매입 및 판매를 실시하기로 한다. 또 , 비축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적정수준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기타 재고와의 관계정리, 매입매도 룰의 재검토 등 비축기능의 적정한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한다. 한편, 정부매입 대상품종에 대해서도 비축의 정확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기로 한다. (4) 쌀의 유통은 계획유통미의 공급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자주유통미는 식량법 하에서 쌀 유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활한 유통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 ② 특히, 자주유통미의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리베이트판매의 감시강화, 정미표시적정화 지도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한다. (5) 자주유통미에 대해서는 자주유통미의 거래가격형성이 수급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 또, 자주유통미 입찰거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6) 정부미에 대해서는, ① 원활한 비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미의 판매에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미의 판매수량에 따른 정부매입을 실시하기로 한다. ② 국산미 및 외국산미의 용도별, 품질별 수급을 바탕으로 주식용ㆍ기존 가공용도 외에 신규가공용도로의 공급, 수입미분조제품 등으로의 대체공급을 추진한다. 또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국제기관, 식량부족국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적절히 실시한다. ③ 외국산미의 수입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다. (7) 쌀 소비확대에 대해서는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이 영양, 건강유지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기본으로 하여, 「식량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 및 「식생활지침」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ㆍ판매업자단체ㆍ행정 등이 일체가 되어 보급ㆍ계몽활동을 실시하기로 한다. (8) 계획외유통미에 대해서는 유통실태 및 가격동향 파악에 노력한다. 2. 미곡의 수급전망에 대한 사항 등 (1) 2000년 긴급종합쌀대책을 감안한 2001미곡년도(2000년 11월∼2001년 10월) 및 2002미곡년도(2001년 11월∼2002년 10월)의 수급은「2001년산 미곡의 생산 및 출하방침」의 수급전망에 2000년산 쌀의 계획출하동향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 공급량 가운데 생산량은 2001미곡년도에는 2000년산 쌀의 수확량을 기초로 한 것이다. 2002미곡년도에는 재고수준의 적정화 도모를 취지로 하는 2001년산 쌀의 생산목표수량으로 하였다. (3) 주식용 등 수요량은 최근 실세 등에 기초한 소비량 전망이지만, 가격동향에 따라서는 유통업자 등의 단계에서 상당량의 재고감소ㆍ누적이 발생하여 실제 판매량은 이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미 및 자주유통미의 수요량에 대해서는 판매방법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공용 등에 대한 수요량은 종래의 가공용도의 수요량에 수입미분조제품 등 대체, 신규용도, 원조 등의 수요량을 더한 것이며, 공급량을 전제로 미곡연도말 재고가 10만톤이 되도록 필요량을 임시로 설정한 전망치이다. (4) 이월재고량은 상기 공급량과 수요량의 전망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며, 2001년산 쌀의 작황, 실제 판매량 동향, 정부미 및 자주유통미의 판매상황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 있다. 또, 자주유통법인은 2001미곡년도에 있어서 2001년 10월말의 자주유통미 이월재고량전망의 범위 내에서 식량법 제29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5) 2000년 긴급종합쌀대책에서 긴급식량지원사업에 의한 원조용으로서 시장에서 제외된 정부이월미 75만톤 가운데 50만톤은 북한에 대해 WFP를 통한 식량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식량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제기관, 식량부족국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식량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미곡의 생산목표, 기타 미곡의 생산조정에 관한 사항 (1) 2001년산 생산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산쌀의 재고수준에 적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주식용 등 생산수량을 25만톤 감축하고, 주식용 등 870만톤, 가공용 24만톤으로 한다. 또한, 2001년산 쌀의 식부면적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01년산 쌀의 생산수량을 바탕으로 주식용 등 1,681천ha, 가공용쌀 46천ha로 한다. 2001년산 쌀의 생산조정목표면적은 2000년산 쌀의 963천ha에서 25만톤상당(면적기준 47천ha)의 긴급확대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 생산조정 긴급확대분 25만톤 상당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확대에 힘쓰는 都道府縣의 생산자로부터 생산조정이 미달성인 경우 매도 등을 조건으로 임시특례 대응으로서 합계 25만톤의 2000년산쌀의 정부매입을 실시하기로 한다. 또, 2001년산 쌀은 생산자단체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작황지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5만ha(작황지수 103상당)의 긴급수요조정대책을 추진한다. (2) 수요에 따른 쌀의 계획적 생산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조치 등을 실시한다. ① 경영확립조성(식부의 단지화 또는 토지이용의 전업농으로의 집적 등으로 맥류ㆍ대두ㆍ사료작물 등의 본격적 생산 정착ㆍ확대를 도모하는 대책) ② 공동보상(생산자 각출과 정부보조에 의해 자금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논농업진흥의 추진실태에 따라 보상금을 교부하는 대책) ③ 긴급확대분에 관련된 추가보조(긴급확대분을 포함한 생산조정이 달성된 지구에 대해서 긴급확대분에 따라서 추가적 조성을 실시하는 대책) ④ 도작경영안정대책(생산자 각출과 정부보조로 자금을 조성하여, 계획적 생산실시자(생산조정실시자)에 대해 자주유통미가격 등의 하락 시에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대책) (3) 쌀의 계획적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매월「쌀의 수급ㆍ가격정보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쌀의 계획적 생산의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자주유통미의 가격변동, 자주유통미ㆍ정부미의 판매현황, 자주유통미ㆍ정부미의 재고수량, 유통재고의 동향, 계획외유통미의 동향, 쌀의 계획적 생산의 실시상황, 작황 등)를 생산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강화한다. 4. 계획출하수량 및 계획출하수량 중 미곡비축운영을 위한 정부미의 종류별 수량에 관한 사항 등 (1) 2001년산 쌀의 계획출하수량 가운데 미곡의 비축운영을 위해 정부가 매입할 수량예정은 표 1와 같다. 표 1.2001년산 쌀의 계획출하수량 및 정부매입수량 계획출하수량 정부매입예정수량(멥쌀) 520만톤 20만톤 주：2001년산 쌀의 정부매입수량은 2001 미곡년도의 정부미판매가 45만톤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판매가 계획미달인 경우의 판매수량은 20만톤에서 판매계획미달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 2001년산 쌀의 계획출하수량은 최근의 계획출하 상황 등을 바탕으로 520만톤으로 전망된다. (3) 정부의 비축운영은 2000년 긴급종합쌀대책에 근거하여 조기에 정부국산미재고 감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2002년 10월말에 정부국산미의 이월재고가 124만톤을 목표로 정부미로 매입하여 2001년산 쌀의 수량 예정은 국내산 멥쌀 20만톤으로 한다. 단, 이것은 2001미곡년도의 정부미판매 45만톤을 전제하는 것으로 실제 판매가 계획미달인 경우의 매입수량은 20만톤에서 판매계획미달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즉, 2000년산 쌀의 정부매입수량 40만톤에 대해서는 2000년 긴급종합쌀대책 취지에 근거하여 수급사정에 맞는 자주유통미와 정부미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수량을 증가한 수량으로 한다. (4) 2001년산 쌀의 정부매입수량의 都道府縣별 분배에 대해서는 정부미매입실적 (80%정도), 都道府縣산정부미의 판매실적 (15%정도), 생산조정면적(5%정도)으로 배분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의향을 바탕으로 실시하기로 한다. (5) 또, 정부매입 대상품종은 비축의 적절한 운영과 시장동향을 바탕으로 생산 추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을 두고 있다. 2001년산 쌀에 관계된 산지품종별 정부매입은 계획출하미 가운데 50% 이내로 하고, 동시에 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타 상장품종을 우선으로 매입하기로 한다. 5. 미곡수입수량 및 그 종류별 수량에 관한 사항 5.1. 수입실시방침 국내 수요동향을 근거로 연중 안정적인 판매조작이 가능하도록 고려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입한다. 5.2. 국별ㆍ종류별 수입수량 국내 수요동향을 근거로 하면서 수출국의 수출여력, 국제상장 등을 감안해서 계약월별로 결정한다. 5.3. 매매동시계약방식(SBS)의 운영 SBS에 의한 수입에 대해서는 총량을 10만톤으로 하여 연4회 정도 평균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표 2. 미곡의 수입수량 및 종류별 수량전망(만톤, 현미) 계 멥쌀 찹쌀 2002 미곡년도 77 76 1 주：2001회계년도의 수입량이다. (자료：日本農林水産省, 2001. 3) KREI 일본 미곡수급 기본계획(2001 미곡년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