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0:58Z 2018-11-15T08:40:58Z 2001-04-24 WRD-0013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75 2000년부터 중국정부는 농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0년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5년여 동안 지속된 풍작으로 재고식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량의 수급상황, 가격 및 식량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재고 누적현상을 다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향진기업은 점진적으로 호전되었으며, 이농노동력이 다소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농촌개혁 및 농촌의 시범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 식량과 당료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은 증산 2000년 중국의 식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산되었다.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량은 4.63억만톤으로 약4,500만톤이 감산되어 9%가 감산되었는데, 1985년 이후 감산 폭이 가장 큰 한해였다. 식량감산의 주요 특징은, 첫째 하곡과 추곡이 모두 감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에서 동시에 감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의 주 생산지인 허난(河南), 허빼이(河北), 산똥(山東) 등 지역의 감산 폭이 아주 컸으며, 옥수수의 주 생산지인 동북3성의 옥수수 감산 폭은 30∼40%에 달하였다. 식량의 파종면적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시작된 농촌 구조조정에 따라 식량의 파종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산출이 높은 식량작물의 파종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파종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한 식량생산의 감산양은 약 3,000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단위당 생산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6년이래 식량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의 식량재배에 대한 적극성 및 투자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단위당 산출량수준을 하락시켰다. 이밖에 2000년 한해동안 중국전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피해규모는 신중국성립 이래로 가장 심각하였다. 특히 중국서북지역의 동부, 화빼이(華北1 ) 및 황화이(黃淮2 )지역은 예년에 비하여 약 50%까지 감소하였다. 9월까지 전국적으로 누적된 농작물의 가뭄재해발생면적은 5.7억무(畝3 )에 달하였으며, 그중 재해면적은 4.2억무,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전무한 면적은 1.2억무에 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충(蝗蟲)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데, 6월 중순까지 황충 발생면적은 5,500만무에 달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중국전역에서 가뭄과 황충으로 인한 하곡생산의 감소폭은 약4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23개 성(省)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농작물 재해발생면적은 1.2억무에 달하였으며, 그중 재해면적은 7,700만무에 달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홍수로 인한 하곡식량의 단위당생산은 1999년에 비하여 11㎏이 하락되었으며, 옥수수의 단위당 생산량은 10%이상이 감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면화는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파종면적이 반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단위당 생산량이 1999년보다 높아 생산량은 400만톤 이상으로 예측되었다. 당료는 연초 남방지역의 저온현상으로 인한 동해(凍害)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량이 7,640만톤으로 약 700만톤이 감산되었다. 유지류(油料)의 생산량은 약 2,90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13.4%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채유종실의 생산량은 1,100여만톤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약 120만톤이 증산되었다. 채소의 경작면적은 1999년에 비하여 2,700만무(畝)가 증가하여 2.2억무에 달하였는데, 예년의 단위당생산량에 따라 추산해보면, 약 4,000만톤 이상이 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양식업의 발전추세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전국의 산돼지 생산추세가 호전되었으며, 목축업생산중 소, 양 및 비계가 없는 살코기형 돼지의 생산비율이 높아졌다. 전국의 육류 총생산량은 약 6,27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약 5.4%가 증가되었다. 조류의 알과 우유류 생산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는데, 각각 4%와 9%가 증가되었다. 어업생산 중 양식에 의한 생산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5년 54%에서 2000년에는 60%까지 증가하였다. 명산, 특산, 우량품종 및 새로운 수산물의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산물 생산량은 4,200만톤에 달하여 역사상 최고수준에 달하였으며, 1999년에 비하여 2.5%가 증가하였다. 2. 향진기업은 호전, 투자부족과 기업부담 가중은 여전 2000년 전국적으로 향진기업의 증가된 가치는 27,300억위엔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10%증가되었다. 이윤총액은 6,450억위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9%가 상승하였으며,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1,950억위엔으로 8.6%가 증가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향진기업의 생산품 판매율은 94.8%로 전년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는 12,900만명에 달하여 16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전국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8,783억위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13.4%가 증가하였으며, 총 수출액의 40%를 점하였다. 또한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향진기업 판매액의 10%를 점하였다. 2000년 향진기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자부족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금융기관의 향진기업에 대한 대출감소이다. 또 다른 하나는 향진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향진기업이 주식시장의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약 1000여개 정도 있으나,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허가된 기업은 40여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향진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에 대해 세금, 벌금, 기부금할당 등 각종명목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진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비용은 기업이윤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판매수입의 3∼5%를 점하고 있다. 3. 농촌 이농노동력은 대폭 증가 2000년 전국의 이농노동력(과거에 이농하여 되돌아오지 않은 노동력을 포함)은 농촌 총 노동력의 20.9%로, 1999년에 비하여 4.9%가 증가하였다. 이농노동력 가운데 69%가 남성이며, 74%는 18∼40세의 청·장년층의 노동력이다. 농촌의 이농노동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지역은 동부와 중부지역이며, 지역간의 유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의 이농노동력 가운데 성을 벗어난 유동인구는 40.5%, 현지역을 벗어난 유동인구는 19.5%, 현내에서 취업을 한 인구는 40%이며, 성을 벗어난 유동노동력은 주로 동남연안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00년 전국 농촌이농노동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국내외의 경제회복 및 농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농산물가격은 낮은 상태에 안정유지 2000년 식량생산이 대폭적으로 감산되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식량의 공급은 여전히 수요보다 많았다.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4.9억톤으로, 수출입을 상쇄한 이후 당해연도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2750만톤에 달하였지만, 재고식량을 동원하여 부족량을 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재고식량의 과다 문제를 다소 해결하였으며, 국유식량기업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2000년의 식량감산은 중국의 식량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0년 중국식량시장의 현저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식량가격이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2000년 하반기부터 식량가격이 다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의 수준보다는 낮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의 가격은 약 10%, 옥수수는 약 5%, 쌀은 1∼2%가 상승하였다. 콩의 가격은 2000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약 3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입 콩이 들어오면서 가격은 신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심지어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가격하락을 가속화시켰다. 2000년초 중국의 면화부족량은 75만톤에 달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며, 4월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생산된 면화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면화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국의 면화생산량은 기본적으로 1999년의 수준과 같았으며, 이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유한 면화의 재고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고급품의 면화가격만 다소 상승하였을 뿐, 면화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2000년 축산물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중 산돼지 가격은 1999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였으며, 소·양고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달걀가격은 2000년 상반기에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까지 하락하다가, 7∼8월에 전국적으로 평균 13.2%가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한 가운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최근 수산물에 대한 구조조정이후 수산물의 시장공급량이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추세로 전환되면서, 과거 수산물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되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면하게 되었다. 수산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하였는데, 1997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5. 농산물 수출입은 대폭 증가 2000년 중국의 농산물 무역총액은 268.2억달러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23.4%가 증가하였다. 그중 농산물 수출액은 156.2억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15.4%가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수입액은 112억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36.5%가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은 44.2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전년에 비하여 9.1억달러가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출입구조면을 보면, 식량의 수출입은 모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수출이 수입보다 다소 많았다. 식물성 식용유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하락하였다. 채유종실의 수입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면화의 수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하락하였다. 설탕은 순수입추세가 지속되었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추세는 여전히 양호하였다. 축산물은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산물은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났다. 6. 농업생산자재 공급은 충분, 농업투자는 저조 2000년 농민의 생산성투입이 감소하였다. 먼저 1999년 겨울에서 2000년 봄까지 농지수리건설의 규모와 역량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 연초에 농민의 누적된 작업량은 약 80억일에 달하였는데, 1999년 동기간에 비하여 20억일이 감소하였다. 농업생산자재는 농업용 비닐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 이외에 기타 생산자재의 판매량은 1999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00년 화학비료의 소비량은 380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약 200만톤이 감소하여 5.1%가 하락하였다. 농기계시장이 침체되었다. 농업투자가 하락한 주요원인은, 첫째 근래에 농산물가격이 낮아 농민의 소득증가속도가 하락함으로서 투자의 적극성과 투자의 능력 모두 하락하였다. 둘째 2000년도의 가뭄으로 인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여, 농민이 기타생산요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질소비료와 인산비료의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쳐 화학비료 소비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국제유가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중유가격이 1년 동안 8번이나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기계 사용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7. 농가소득은 다소 증가, 증가폭은 하락 2000년 농가 1인당 순수입은 1999년에 비하여 2%가 증가하였다. 농가 순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첫째 향진기업이 호전되면서, 농민이 지역기업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증가하였다. 농민이 향진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임금수입이 농민 1인당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이 34%로 상승하였다. 둘째, 목축업 생산추세가 호전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목축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농업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셋째,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이농농민들에 대한 직업창출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넷째, 4분기의 식량가격이 회복되었고, 수매속도가 빨라졌는데, 이는 식량재배농민의 수입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 면화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회복되어 면화재배농가의 수입증가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2000년 농가 1인당 평균 순수입의 증가폭은 1997년이래 4년동안 지속되어온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부 식량주산지의 농민수입은 그 절대액이 감소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농민수입의 낮은 증가속도와 도시주민소득의 빠른 증가속도가 서로 명확하게 대조되는 추세가 나타남으로서 도시와 시골간의 수입격차를 진일보하게 확대시켰다. 농민이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첫째 농산물공급의 상황이 장기간 부족하던 상황에서 과잉상태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식량이 대폭적으로 감산되었다. 셋째, 농산물시장체계와 농업정보체계가 불완전하여 농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넷째, 가뭄과 유가상승으로 농업생산비용이 증가되었다. 자료 : 「中國農村經濟」2001年 2月號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의 북부인 하북(河北), 산서(山西), 북경시 및 천진시 일대를 이야기 함. 중국의 하남성(河南省), 안휘성(安徽省), 강소성(江蘇省), 산동성(山東省)일부의 지역을 말한 것으로 대략 황하강 이남의 지역과 장강이북의 지역을 이야기 함. 약 200평 KREI 중국 2000년 농촌경제 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