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0:59Z 2018-11-15T08:40:59Z 2001-04-25 WRD-0013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77 1. 세이프가드 발동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써 수입증가로 인해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 인상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이 발동한 잠정조치에서는 파 5,383톤, 표고 8,003톤, 골풀 7,949톤까지는 종전대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수준을 상회하면 파에 256%, 표고에 266%, 골풀에 106%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생산품과 거의 같은 가격이 된다. 농림성은 뱀장어, 미역, 목재 등도 조사대상으로 지정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 재무성에 요구하고 있다. 또 토마토, 양파, 피망, 마늘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수입상황이나 시장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2. 전국 1,300개 지자체가 세이프가드 발동요청 농림성에 의하면, 1985년에 95%이었던 채소 자급률이 99년에 83%로 떨어졌다. 특히 1996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가 노동비용이 낮은 중국 등에서 재배기술이나 품질관리를 지도해서 수입하는 \\\'개발수입\\\' 정착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나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정비에 이어 냉동ㆍ냉장으로 채소를 수송하는 체제도 정비되어 왔다. 현재 \\\"중국 산지에서 수확하여 일본 소매점에 나오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품질이나 신선도도 국산 채소와 별 차이가 없는 수입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며 어느 대형슈퍼는 설명한다. 수입농산물은 가격도 싸다. 최근 동경도내에 있는 대형슈퍼의 가격은 일본산 파(3개 한묶음)가 178엔, 중국산이 100엔. 표고(100그램)는 일본산 158엔, 중국산이 100엔 정도이다. 손님을 끌기 위해 진열해 놓은 상품이 수입품인 경우도 많으며, 판매가격이 국산보다 싸며, 이윤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높다고 한다.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은 파 등 3품목이다. 이 외에도 피망과 같이 수입농산물에 의하여 가격하락 압박을 받는 농산물이 많으며, 이러한 품목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작년 수입량을 보면 토마토가 한국을 중심으로 50% 가까이 급증하였고, 양파도 17% 증가했다. 손상 받기 쉬워 수입이 어렵다고 하던 딸기조차 10%나 증가하였다. 낮은 가격의 수입농산물 폭주로 전국에서 1,300개 이상의 지자체가 2000년 이후 농림수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채소산지에서는 금년도 1개 농협당 평균 25호의 이농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도청이나 도의회는 계속해서 세이프가드가 정식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토치기현(회木縣)에서는 3월 중순, 현농협중앙회 등이 긴급집회를 열었다. 토마토, 피망, 양파 등에 대해 조속한 정부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 조사착수를 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각 산지에서는 정부에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를 염두에 두어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는 체재를 확립하라는 양면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3. 소비자 입장을 무시 세이프가드의 발동 결정으로 신선식료품을 다루는 슈퍼나 수입채소의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체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신선채소를 수입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식품슈퍼 라루즈의 요코야마(橫山淸) 사장은 \\\"관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노력으로 비용을 흡수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파 등은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적다고 보지만, \\\"수요기인 11월 이후도 제한이 계속되면 소비자의 반발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파, 표고의 비율은 낮아서 경영노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재료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하반기 메뉴에 식재 변경도 있을 수 있다\\\"(대형 패밀리레스토랑)고 한다. 농림성은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에 국내 산지에서 경쟁력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국제조정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시점을 망각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北野 관서슈퍼마켓 사장)라며, 발동에 대한 반발도 강하다. 세이프가드에 의해 채소 수입량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신선채소의 수입규제가 계속되면, 냉동채소나 가공채소의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수입상사). 국내외 청과물 유통에 정통한 고야마(小山周三) 西武文理大學 교수는 \\\"일본의 소비자는 싼 채소를 요구하는 한편, 기후나 풍토에 밀착된 제철 채소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이번과 같이 가격에만 착안한 정부 조치는 食과 農業의 관계를 왜곡시킬 지도 모른다\\\"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농업의 현실 앞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 미래에 국내에서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대형 청과물상사)라는 지적도 있다. 4. 주요 채소산지에서의 대응 4.1. 치바현의 파 산지 파 생산액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은 치바현(千葉縣)으로 구십구리 해변에 가까운 산지, 히카리정(光町)의 밭에서 야마자키(山崎義則)씨가 수확에 땀을 흘리고 있다.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차례로 파를 수확한다. 옆에는 출하하여도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잔 파가 널려있다. 히카리정이 중심이 된 \\\'조사원예부\\\'에서는 260호의 농가가 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의 수입급증으로 이 지역산 파 가격은 4, 5할 하락하여 전업(轉業)을 생각하는 농가도 생기고 있다. \\\"우선은 수입제한 밖에 방법이 없겠지요\\\"라고 야마자키씨는 불평을 한다. 이 지역 파 생산 농가의 지도자격인 오오키(大木久幸)씨도 수입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정도로 값이 떨어지면 생산의욕을 잃어버린다. 전작(轉作)은 어렵다. 유기재배 파로도 비용을 흡수하기도 어렵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 이번에 파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추가관세가 256%로 결정되었다. \\\"국내 농가는 충분히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치바 미도리농협)이라고 일단은 평가하지만, \\\"발동기간인 200일이 지나면 수입이 다시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 농협은 집하장에 급속냉장설비를 도입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저농약 및 유기재배에 기존보다 더 노력하는 등 파 산지로서의 생존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계자가 의욕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4.2. 미야자키현의 피망 산지 \\\"이대로 수입이 확대한다면 피망산지의 마을은 붕괴된다.\\\" 일본 제일의 피망산지인 미야자키현(宮崎縣) 사이토시(西都市)에서 30년 이상 생산을 계속한 사카이(酒井忠臣)씨는 위기감을 나타낸다. \\\"출하는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3년전과 비교하면 수입은 3할 정도 줄었다. 장래 피망생산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관세인상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호소한다. 네덜란드나 한국에서 수입되는 파프리카와 칼라피망이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산 그린피망의 유사종이지만 식재가 두껍고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있으며, 적·황·주황 등 색채도 풍부하다. 새로운 식재로서 식탁에 올라 작년 수입은 약 1만 6,000톤으로 5년전의 5배에 달한다. 수입품은 1아르당 수량이 40톤으로 국내산의 4배이며 생산비용도 낮다. 싼 수입품에 밀린 피망 1킬로의 단가는 3년전의 평균 500엔에서 260엔으로 떨어져 채산라인인 400엔을 대폭 밑돌고 있다. 이 영향으로 사이토시 피망농가는 550호에서 510호로 줄었고, 부추와 오이로 전업하고 있다. 사이토농협(JA西都)은 파프리카로의 전작도 검토하였지만 역시 어렵다. \\\"네널란드 하우스의 높이가 생산에 적합한 3미터 이상이나 일본의 하우스는 2미터이하로 낮고, 태풍 등에 대해 내구성을 생각하면 높게 할 수 없다\\\"(日高浩二 판매과장)고 한다. 또한 이 농협은 새로운 용도로서 피망을 원료로 하는 소주를 개발하여 5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리법을 소개하는 시식회도 슈퍼마켓 등에서 열리고 있지만 \\\"자조노력에는 한계가 있다\\\"(緖方建好 원예부장)며, 계속해서 가격유지와 수입제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5. 산지의 대응책 \\\"가격 면에서는 수입품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신선도, 맛에 호소한다\\\"(岩手縣 경제련). 수입농작물의 급증에 대해 각 산지는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5.1. 신품종 도입 표고생산 전국 1위인 군마현(群馬縣)은 신품종의 보급을 강화하고 있다. 유망 품종은 송이과의 일종인 \\\'하타케시메지\\\'로 맛이 좋고 영양가도 뛰어나다. 금년부터 재배 기구의 개발과 시험재배를 본격화하여 향후 3년까지 연간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5.2. 브랜드화 추진 군마현은 금년 중에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일정이하인 농산물을「특별재배농산물」로 승인하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지 채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저가격경쟁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備後表\\\'로 유명한 히로시마현(廣島縣)의 골풀도매ㆍ제조업자단체인 히로시마현 골풀제품 상업협동조합은 \\\"세이프가드는 골풀의 품질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산지의 브랜드화, 가격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齋藤忠行 이사장)라고 평가한다. 증명서가 붙은 현지 골풀 판매에 노력하고 골풀 생산농가에 식부면적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5.3. 판촉활동 강화 파의 산지 사이타마현(埼玉縣) 후카야시(深谷市)의 후카야농협(JA深谷)은 수입품에 대항하기 위해 판촉활동에 나섰다. 현재 오후 3시의 농협 집하 시간을 앞당겨 수확한 당일에 시장에 파를 출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개 한 묶음으로 출하하는 방법도 개선하여 소비자가 사기 쉽도록 1개씩 낱개로 판매한다. 5.4. 비용 절감 서일본(西日本) 제일의 파산지인 톳토리현(鳥取縣) 톳토리서부농협(JA鳥取西部)은 세이프가드 해제 후를 대비하여, 품종과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검토회를 지구마다 개최하고있다. 우량농가의 재배법을 입문서로 정리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토토리현청에서도 농협이 슈퍼에 직접 판매하는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資料：「日本經濟新聞」, 2001年 4月 16日字에서) KREI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 발동이후(6)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