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1:01Z 2018-11-15T08:41:01Z 2001-04-30 WRD-0013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81 1. 2000년말 현재 3,500건 체결 1999년 7월 제정된 프랑스의 새로운 농업기본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농업경영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의 도입이었다. 그 진척상황을 계약건수로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당초 2000년말까지 5만건, 2001년말까지는 5만건을 추가하여, 전체 10만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계약건수는 2000년말까지 3,500건 정도에 그치고 있어 목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2. 계약체결 과정 계약체결이 부진한 것은 이 제도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TE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州지사가 정하는 표준계약에 적합해야 한다. 이 표준계약은 복수의 표준시책(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생울타리 보전등)로 구성)으로 구성되거나, 이 표준시책은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명세(표준시책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 수단, 달성해야 할 성과, 지불금액 등을 규정)를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계약, 표준시책, 계약명세는 州농업방향설정위원회(CDOA)의 의견을 수렴하여 州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전국농업방향설정위원회(CSO)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농업·사회·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작목별로 표준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오가론느州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것이 대략 2000년 7월, 경제·사회에 관한 것이 2000년 말에 완성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전체 농가 60만호의 6분의 1인 10만호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어서 일조일석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주의 제도도입 기반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2년 정도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오가론느州 사례 오가론느州는 스페인에 인접한 지역으로 농가수 8,000호, 경지면적 36만ha의 피레네산맥이 지나가는 경사지가 많은 중산간 지역의 영세 농가지역이다. 이 州는 2000년에 CDOA의 승인을 받아 CTE가 261건에 달하며, 당시 프랑스 전체가 3,500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숫자이다. 이것은 원래 이 지역의 농업형태가 CTE에 적합하였고, 또 농업회의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261호의 농가에 대한 평균지급액은 5년간 210,900프랑(1프랑은 약 170원으로 환산하면 약 3,585만원)이며, 이 중에서 56,700프랑이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한 보조금이며, 나머지가 환경적 측면에 대한 보조금이다. 경제적 측면의 계약은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81호의 비육우 농가 가운데 60호 농가는 품질에 관한 표시제와 생산자조직에 의해 발전해 온 \\\'오츠크지방의 맛\\\'을 특화 하여 경쟁하거나, 그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 대규모 농가 178호 중 68호는 농산물 중개상의 의향에 따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 집약적인 대규모 농가에 의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조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JETRO, FoodAgriculture, no. 2327(2001. 3. 5)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프랑스 경영국토계약(CTE) 체결 부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