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1:02Z 2018-11-15T08:41:02Z 2001-04-30 WRD-0013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82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농민 일인당수입 증가폭이 4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농가조사에 의하면, 2000년 농민일인당 순소득은 2,253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43위안 증가한 1.9% 성장에 불과하였다. 물가지수를 제외한 실질증가는 2.1%로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 1.7% 떨어졌다. 그 가운데 현금소득이 1,640위안으로 4%가 늘어났고, 실물소득이 613위안으로 9% 떨어졌다. 농민소득 성장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임금소득 임금 성격의 소득은 네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비기업조직에서 얻은 소득으로, 예를 들면 향촌간부나 교사 등의 임금이다. 둘째, 현지 소재의 기업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고, 셋째는 현지 향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고용되거나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넷째는 기타 보수소득이다. 총 2,253위안의 일인당 순소득 가운데, 임금에 의한 소득은 70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71위안, 11.2% 늘어났다. 이것은 전체 순소득 증가량의 165%에 해당하고 일인당 순소득의 31.11%에 해당한다.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비기업조직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140위안으로 전년도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지 향(鄕) 소재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208위안으로 15.6%가 늘어났으며, 외부로 나가 고용되거나 영업을 통해 번 소득은 240위안으로 18.2% 늘어났다. 외부로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과 현지 기업에서 얻은 소득이 전체 임금성격의 소득의 97.8%이다. 2. 경종소득은 지속적 하락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농업에서 얻은 소득은 1,09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48위안(4.3%) 감소하였다. 농업으로 얻은 소득은 이미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도에 농업에서 얻은 소득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28위안과 53위안이 감소되어 각각 4.5%, 2.3% 감소된 바 있다.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경종업으로 얻은 소득은 784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98위안(11.2%)이 감소되었다. 1998년, 1999년 경종업으로부터 얻은 소득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 16위안, 45위안이 감소된 바 있다. 식량의 감산과 가격하락이 경종업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도에 농민이 출하한 평균 식량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15%가 하락하였다. 3. 식량 주산지의 농가소득은 저위 동북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허베이성(河北省), 허난성(河南省) 등 11개 식량 주산지의 농민 순소득은 2,150위안 1.2%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에 비해 1% 낮았다. 4. 저소득농가와 농업생산의 소득 하락 통계국 농촌조사대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를 5등급(각 20%)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그룹의 농가는 순소득이 802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6%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높은 그룹의 농가일수록 소득증가의 폭은 커서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인 그룹의 농가들의 소득 증가는 6%이었다. 그 외에 전체 농가 가운데 순수 농가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겸업농가의 비중은 60% 내외였고, 이 두 부분의 농가의 일인당 소득은 2,010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성장이 1% 떨어졌다. 5.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2000년도 도시주민 일인당 소득은 6,280원으로 농촌주민 순소득의 2.8배로 그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 15% 확대되었다. 6. 농외소득으로의 정책전환 농촌주민 소득성장 폭이 비록 계속 내려갔지만 중시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다. 즉 농민들의 임금성격의 소득과 농가의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농민소득의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된 점이다. 통계조사 가운데, 농민 순소득의 주요한 것은 임금성격의 보수소득, 가정경영 농업(농, 림, 목, 어업)소득, 가정경영 2,3차산업 소득, 전환 및 재산성 소득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도 전국 농민 일인당 임금성격의 소득은 70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71위안 증가하였다. 또한 농가가 경영한 2,3차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338위안으로, 이 둘을 합친 농민의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1,039위안으로 전체 소득의 46%이다. 임금과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 증가는 농민 순소득 증가량의 208.3%이다. 농업부 향진기업국 통계에 의하면 농민들이 향진기업으로부터 얻은 임금소득은 농민 순소득의 30%(1995년)에서 34.5%(2000년)으로 늘어났다. 농촌의 농외산업의 주체는 향진기업으로, 많은 농가들의 비농업산업 경영을 통해 향진기업에 투자하여 발전한 결과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주민 소득의 주체는 현재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주로 농업경영 소득 위주에서 차츰 농촌 농외산업(주로 향진기업과 농가의 비농업산업 경영)의 발전이 위주로 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의 변화 추세는 이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으로 향촌 인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농업과 농촌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통해 농촌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농촌의 비농업산업 발전환경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정책수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미래 농민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中華工商時報」2001年 4月 26日字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4년 연속 농가소득 증가율 하락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