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04Z 2018-11-15T08:41:04Z 2001-05-08 WRD-001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86 영국에서 지난 2월 19일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그 후에도 피해가 확대, 4월 15일 현재 1,320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관광산업 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블레어 수상은 구제역 혼란으로 인하여 선거일정의 연기를 결정했다. 영국에서 구제역 확대로 인한 최근의 동향을 소개한다. 1. 현황 4월 상순을 시점으로 영국에서 1,100개소 이상의 농장이 구제역 피해를 입어 약 137만두의 가축이 처분 또는 처분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소, 돼지, 양 등의 가축이 5,500만두 이상 사육되고 있는데, 매주 50만두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5%의 가축이 구제역에 의해 처분되었다고 한다. 구제역은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영국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감염된 가축, 감염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대량 처분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확대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2. 원인과 대책 구제역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가축전염병으로서 1450년에 영국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판매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발생은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던 밀수입 육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국은 돼지에게 음식찌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급속히 확대한데 대해서 대규모 집약형 농업과 저가격정책의 자유무역추진 반성, 가축의 장거리운송 반성, 유기농업, 소규모 가족경영의 재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오고 있다. ○ 구제역은 유기농업시대부터의 오래된 역병이며, 대규모 집약형 농업으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니다. ○ 싸고 풍부한 종류의 식료를 연중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지향을 반영하면 반드시 집약적인 농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오히려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은 구주보다 적다. ○ 구주 농업은 보호되고 있으며, 전면적인 자유화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유기농업의 도입은 소득감소를 의미하며, 오히려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 집약적이지 않은 농업은 단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규모확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3. 관광업 피해 이러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 농업보다도 오히려 관광산업의 손실과 선거 지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제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기도 하고,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숙박객이 예약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수지방을 포함한 인기 있는 영국 관광지에 관광객이 크게 떨어 졌다. 전염병 확대방지를 위해 가축이 대량 처분되고, 농장 등으로의 유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레저시설 등의 영업이 저조해지고 있다. 영국의 관광업 수입은 농업수입의 4배 규모이며, 관광수입의 저하율은 10%에 달한다. 구제역의 피해가 심한 캄브리아, 데본지구는 관광수입이 80%나 감소하였다. 1999년 해외 여행자가 영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125억 파운드이며, 최대 소비자는 미국인이다. 9월까지 국내 및 해외 관광업의 손실은 5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축의 대량 소각처분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회복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 해외보도에서는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보도하지 않아, 광우병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 영국 정부는 관광수입의 저하를 걱정하여 관광객 유인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지역의 정치인 및 행정당국은 구제역 확대를 염려하여 관광객의 유인에는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고 있다. 4. 왁친 사용 국제역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된 가축은 24시간 내에 처분한다는 긴급대책에 의해 바이러스 확대는 방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의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왁친 투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된 상태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재 투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왁친을 사용하면 \\\'질병없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축산농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보상문제 영국 정부는 당초에는 가축을 처분한 축산농가만 보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영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농가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지원대책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농가에 대한 보상은 약 5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블레어 수상은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융자상한의 설정을 표명하고 있다. 6. 선거 영향 영국에서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이동이 일부 제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대다수가 농장이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거시에 농가의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다. 지역의 위기를 인식해 주길 바라는 농가, 지역주민의 강한 요망으로 블레어 수상은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를 6월 7일로 연기하였다. 블레어 노동당정권은 상당히 이전부터 5월 3일 총선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블레어 수상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구제역과의 싸움을 시작한 상황이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ㆍ食料レタ-」, no. 71(2001.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영국 구제역피해 관광산업에까지 확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