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04Z 2018-11-15T08:41:04Z 2001-05-08 WRD-0014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87 미국 의회는 2001년 1월이후 차기 농업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농업단체와 품목단체의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청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생산자는 현행 농업법에 의한 자유로운 생산을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낮은 가격에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①긴급 추가지불의 계속, ② 곡물 등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 의 계속, ③마케팅론의 계속, ④새로운 소득안정대책(세이프네트)의 창설 등을 요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제안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액은 예를들면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제안에서는 연간 129억 달러에 이른다. 1. 국내지지를 요구하는 생산자 3월 하순 공청회에서 증언한 쌀 생산자단체 대표도 다른 단체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 가운데, 최저가격을 보증하는 마케팅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과 증서제도(실질적인 지불상한 철폐)의 유지 요망하였다. 또, 새로운 수입안정대책에 대해서는 품목별 과거 5년간(96∼00년) 수입을 기초로 면적당 기준수입단가를 계산하여, 이것을 하회한 경우에 \\\\\\\'수입단가 부족분×각 생산자의 과거(96∼00년) 평균식부면적×동 평균단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는 제안이다. 또, 쌀 생산자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베이스라인(고정지불 및 마케팅론에 소요되는 농업예산)의 \\\\\\\'항구적인 대폭인상\\\\\\\'을 요망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시산에서는 2003∼2007년에 \\\\\\\'실제로 필요한\\\\\\\' 베이스라인액은 최고로 연간 90억 달러, 이 중 마케팅론 지출은 대상 8품목(옥수수, 수수, 대맥, 오트밀, 소맥, 쌀, 면화, 대두) 합계가 연간 3억∼33억 달러로서 현행 수준(2000년은 268억 달러)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이다. 더욱이 마케팅론 및 새로운 수입안정지불의 대상이 시산에서는 쌀과 대두 2품목에 집중한 결과가 된다. 이것은 이 시산이 2003년 이후 사료곡물을 중심으로 국내ㆍ국제가격이 상승한다는 예측하에 실시되었기 때문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출석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생산비 이하 가격에 의한 쌀 수출의 가능성 쌀 생산자대표는 증언에서 \\\\\\\"주요 농산물 가운데 쌀은 정부지불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생산자비용을 하회하는 유일한 품목이다\\\\\\\"고 언급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서 쌀은 \\\\\\\"대규모 관개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형, 고비용 농산물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2000/2001년은 쌀 농가의 생산비용 11억 7천만 달러에 대해 시장수입이 1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것을 정부지불 14억 6천만 달러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생산자비용은 실제 지불비용(종자, 비료, 농약, 기계, 고용, 관개, 조세공과 등)이 시장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대와 생산자 노임을 더하면 생산비 수준을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 된다. 또, 지역별로 보면 아칸소주나 미시시피주 등 습지대가 많은 주보다도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건조지대가 많은 주의 비용이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99년 생산자비용 중 관개비용은 전국 평균 1에이커 당 12.5달러인 데에 대해 텍사스주에서는 21.42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3.08달러이다. 이러한 미국 쌀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태는 국제무역상에서는 생산자비용 이하가격에 의한 수출로서 \\\\\\\'덤핑\\\\\\\'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생산자 스스로가 알고 있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쌀 생산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높은 동시에 정부지원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농업이며, 환경(수자원) 보전 등의 면에서도 지속이 곤란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폭적인 농업보호는 향후도 계속될 전망 1998년 이후 미국 의회는 기존 농업예산에 더해 총액 25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해 2002년도에는 현재 대통령에 의한 예산제안, 상하원의 예산결의와 함께 생산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ㆍ하원의회는 5천억 달러의 \\\\\\\'전략적 예비예산\\\\\\\' 중에서 향후 필요한 농업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 2002년 의회중간선거 및 2004년 대통령선거를 겨냥, 농촌지역(중서부를 비롯해 농촌주는 대부분 부시 지지)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ㆍ공화당 의회는 결국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농업지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쌀에 대해서도 현행제도상 주요작물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 쌀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아 향후도 지금까지와 같은 대폭적인 농업보호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ㆍ食料レタ-」, no. 71(2001.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쌀 생산자단체 차기 농업법 제안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