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1:07Z 2018-11-15T08:41:07Z 2001-05-19 WRD-0014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92 1. 최근 10년간 쌀 시장의 회고 1.1. 제1단계(1991초에서 1993년 10월)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쌀 시장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91년, 1992년, 1993년 중국의 쌀 생산량은 각각 1.84억톤, 1.86억톤, 1.78억톤, 가격은 920위엔/톤∼1,129위엔/톤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한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였다. 1.2. 제2단계(1993년 11월부터 1995년 12월) 199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중국 전역의 쌀과 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1,167위엔/톤에서 최고 2,839위엔/톤에 달하여 1.43배가 상승하였다. 1993년 12월 25일 당시 부총리 주롱지(朱鎔基)는 북경에서 쌀과 유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쌀 시장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원인은 아래의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물가수준 변동폭이 비교적 심하였는데, 평균 매년 10%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폭등하였다. 생활필수품인 식량 또한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았다. 농업과 공업간의 협상가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식량생산비가 상승하였고 이는 식량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식량생산의 적극성 및 농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식량의 수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예를 들면 1994년 계약구매 가격의 상승폭은 40%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매가격의 상승은 식량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중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생활수준이 상승하면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1.3. 제3단계(1996년 1월부터 현재) 1996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쌀 시장이 침체되면서 가격은 2,790위엔/톤에서 1,580위엔/톤으로 하락하였다. 이기간 중 1998년 하반기에 1,817위엔/톤에서 1998년 12월 2,268위엔/톤으로 24.82%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상승요인은 1998년 대홍수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이다. 1998년 쌀의 생산량은 1.91억톤으로 1997년에 비하여 6%가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쌀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원인을 다음과 같다. 1996년이후 중국의 쌀 생산량은 모두 1.9억톤 이상에 달하여,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수요량은 비교적 큰 변동이 없었다. 1995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76만톤, 수출량은 26만톤으로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였다. 1996년 수입은 33만톤, 수출은 94만톤으로 61만톤의 순수출이 있었다. 1998년에는 수출이 375만톤, 1999년에는 270만톤에 달하였지만, 중국의 누적된 재고량 및 생산량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쌀 수출량이 국내시장의 수급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다. 중국의 쌀 소비는 주로 주식에 의한 소비이며, 주식은 총 소비량 가운데83.6%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96㎏내외이며, 1년간 총 소비량은 1.2억톤에 달한다. 생활수준의 개선에 따른 식생활 구조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은 감소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쌀 소비추세에 따라 중국의 쌀 소비량을 예측하여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쌀 소비량은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사료용 쌀 소비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료에서 쌀이 점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 소비를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2. 최근 쌀 시장의 현황 2.1. 생산 쌀 시장은 전통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보호가격에 의한 수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양질의 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3,060만㏊로 1999년에 비하여 2.2%가 감소하였다. 그중 조곡의 감소 면적은 90만㏊로, 감소폭은 10%이상이다. 조곡의 경작면적은 667만㏊인데, 그중 우량의 조곡재배면적은 50%에 달하고 있다. 표 1 최근 10년간 중국의 쌀 생산과 수출입량 단위 : 만톤 생산량(쌀) 수입(쌀) 수출(쌀) 1990 18933 6 33 1991 18381 14 69 1992 18622 1 95 1993 17751 - 143 1994 17593 51 152 1995 18523 164 5 1996 19510 76 26 1997 20073 33 94 1998 19871 24.4 375 1999 19849 16.8 270.3 자료：「中國農業發展報告」, 각년호. 2.2. 재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의 쌀 재고량은 2,500만톤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한해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중국은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의 구조가 불합리하다. 즉 열등 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반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량 품종의 쌀은 오히려 아주 작다. 따라서 중국은 재고량의 품종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3. 수출입 중국의 쌀 수출량은 많지 않지만, 쌀의 수출은 중국의 식량수출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쌀 수출량은 270.3만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27.8%가 하락하였지만, 쌀의 수출은 식량수출의 35.6%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쌀 수출추세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한데, 그 주요 원인은 국제시장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세계 2대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이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취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중국의 살 수출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 수요 식량에 의한 쌀의 소비량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가운데, 공업용 쌀과 종자용 쌀 등의 수요량 또한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조곡의 사료용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 단지 사료소비에만 의지하여 침체된 소비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표 2 중국의 쌀 수매가격 단위 : 위엔/㎏, 전년=100 쌀수매가격지수 국영상점수매가격 계약수매가격 지수 협의가격 지수 1983 110.2 - - - - 1984 100.0 - - - - 1985 102.0 0.35 - 0.36 - 1986 106.3 0.36 101.3 0.44 122.0 1987 113.2 0.38 107.3 0.51 115.3 1988 119.8 0.40 105.3 0.61 120.4 1989 130.7 0.48 119.9 0.87 142.0 1990 92.6 0.51 106.2 0.82 93.8 1991 95.9 0.51 99.9 0.73 89.1 1992 97.4 0.55 108.6 0.65 89.0 1993 124.6 0.62 111.2 0.74 114.3 1994 154.0 0.89 144.8 1.14 153.3 1995 120.8 1.09 122.5 1.72 150.9 1996 104.2 1.33 122.0 1.71 99.4 1997 88.2 1.48 111.3 1.45 84.3 1998 - 1.46 98.6 1.34 92.4 1999 87.7 1.33 91.1 1.23 91.8 자료：「中國農業統計資料」, 각년호. 2.5. 가격동향 현재 중국의 쌀 가격은 지속적인 침체국면에서 일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기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0년 7월 중국의 장립종 쌀의 평균가격은 1,382위엔/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25.1%가 하락하였으며, 단립종 쌀(粳米)의 평균가격은 1,781위엔/톤으로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18.09%가 하락하였다. 위와 같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식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온포(溫飽)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이미 배불리 먹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잘 먹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수한 품질의 쌀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우수한 품질의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쌀 시장의 전망 3.1. 경작면적 및 생산현황 중국 농업부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조곡생산량은 3,750만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7%가 감소하고, 품종의 구조조정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쌀의 생산량과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쌀의 총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약 2%)하였는데 반하여 우수한 품종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차 중국의 쌀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며, 품질은 개선되어 수급관계가 호전될 것이다. 3.2. 재고 몇 년간 지속된 풍작과 소비 증가속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쌀 재고량이 심각하게 누적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품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일보하게 이루어지고, 소비량이 다소 증가된다면 공급과잉의 모순은 다소 해결될 것이다. 3.3. 소비 쌀의 소비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다소 증가할 것이며, 사료용 식량은 양식업의 점진적인 회복 및 쌀을 사료로 대체하는 소비창출에 따라 다소 증가 할 것이다. 식품가공용 식량은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다소 호전되겠지만, 그러나 주조용 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소비량은 장차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3.4. 수출입 세관통계에 따르면 2000년 6월 쌀 수출량은 29억톤이며, 1월에서 6월까지 수출 총계는 152억톤에 달하여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47%가 증가하였다. 1월에서 6월까지 쌀 수입의 총계는 5만톤에 달하여 전년의 동기간에 비하여 40.4%가 감소하였다. 3.5. 정책면 중국정부는 장립종 쌀을 보호가격의 수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부의 계약수매 또한 취소함으로서, 식량의 수매를 다양화하고 시장에 의하여 수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쌀 시장은 장차 주로 아래의 몇 가지 정책적인 방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99년 대부문의 성(시)은 계약수매를 축소하였으며, 이후 정부에 의한 계약수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조절은 감소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조절은 강화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쌀 수매표준에 따르면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품질표시의 실시는 장차 쌀 시장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각 성은 수매가격을 대폭적으로 하락시켰으며, 그 하락 폭은 10%이상에 달하였다. 현재 쌀의 시장가격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수매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가격으로 수매한 조곡의 장립종이 퇴출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과잉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이는 수매가격 및 판매가격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WTO가입이후 중국의 식량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005년 이후 농산물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면, 2005년에서 2020년 매년 식량의 평균수입량은 5,000에서 6,000만톤에 달하여, WTO의 가입전과 비교하여 식량의 순 수입량은 50%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식량의 수입은 주로 옥수수, 밀, 콩 등이 될 것이다. 쌀은 무역자유화 이후 모든 식량가운데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품목이 될 것이다. 2005년 중국의 쌀 생산은 무역자유화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약 4%가 증가할 것이며, 가격은 약 3.5%가 상승하여, 중국은 장차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20∼30년 동안 중국의 쌀 수출은 국제 쌀 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이 6∼7위로 하락하였다. 80년대 중국의 매년 평균 쌀 수출량은 단지 74만톤에 불과하였으며, 90년대에는 다소 회복하여 평균 수출량이 110만톤에 달하여 세계 총 수출량의 5∼6%를 점하였으며, 1998년은 중국 역사상 쌀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해로 375만톤에 달하여 세계 쌀 시장의 총 수출량의 19%를 점하였다. 90년대 중반기 이전까지 세계의 쌀 무역량은 쌀 생산량의 4%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밀의 무역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율이 약 20%, 잡곡이 약 10∼12%이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다. 최근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 쌀의 무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배트남, 미국이 세계 3대 주요 쌀 수출국이다. 무역자유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쌀의 무역량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에는 총 무역량이 3,000만톤에 달하여 중국의 쌀 시장의 발전과 수출을 위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량의 품종이 적고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중국이 단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개선을 한다면 장래 무역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쌀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지만 공급초과에 대한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시장경쟁은 더욱 격화되겠지만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자료 : 「食糧與油脂」 2000年 第5期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중국 쌀 시장의 현황과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