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1:09Z 2018-11-15T08:41:09Z 2001-05-23 WRD-001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96 1. 식량의 생산비 및 판매가격 추이 1978∼1997년간 세금을 포함한 식량생산비는 매년 8.44%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식량의 평균 농가판매가격은 매년 9.9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대체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았다.1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주로 물재비2 , 인건비, 세금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을 포함하여 50㎏당 식량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비는 1978년 11.14위엔, 1997년 51.93위엔으로 매년 평균 8.44%가 증가하였다. 식량 50㎏당 중국정부의 평균수매가격은 1978년 11.28위엔, 1997년 68.56위엔으로, 19년간 매년 평균 9.96%가 상승하였다. 식량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비용과 평균판매가격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약 1.5%가 높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이외에 식량상품의 순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1981년으로 23.2%였으며, 가장 높은 연도는 1994년으로 98.7%이었다. 1984년 이후 몇 번에 걸쳐 식량가격이 하락하였는데, 당시 일부에서 농민이 식량을 재배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부적인 현상이며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식량 상품화율은 단지 약 30%에 불과하며, 상품화한 식량에 따라 계산한 순수익률은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식량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지 않으면 농민의 식량생산은 특별히 큰 파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표 1 식량생산비와 판매가격 추이 단위 : 위엔, % 세금포함비용 평균판매가격 상품화된 식량의 순수익률 1978 11.14 11.28 1.26 1979 10.42 13.14 26.10 1980 10.53 13.16 24.98 1981 11.33 13.96 23.21 1982 9.84 14.18 50.41 1983 9.22 14.12 53.15 1984 10.86 17.77 63.63 1985 11.17 18.52 65.80 1986 10.95 20.78 89.77 1987 13.54 22.30 64.70 1988 15.37 26.19 70.40 1989 17.70 30.17 70.45 1990 17.89 28.03 56.68 1991 18.50 27.29 47.51 1992 19.59 30.84 57.43 1993 26.01 37.83 45.44 1994 28.57 56.76 98.67 1995 41.25 77.69 88.34 1996 47.26 72.36 53.55 1997 51.93 68.56 32.02 1998 44.77 62.14 38.80 주：50㎏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 것임, 1990년 이전은 평균수매가격임. 자료：「全國農産品成本收益資料회編」, 각년호 표 2 1978년과 1997년 식량생산비 구성표 단위 : 위엔 물재비 인건비 세금 세금포함비용 1978 22.03 22.88 1.94 46.85 1997 146.69 135.00 12.84 294.53 1977/1978(배) 6.66 5.90 6.62 6.29 자료：「全國農産品成本收益資料회編」, 각년호. 2. 개혁개방 20년 식량생산비의 변화 연도별 식량생산비를 살펴보면, 1979, 1982, 1983, 1986년 및 1998년의 5개년의 식량 생산비가 전년에 비하여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도의 생산비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1987년이래 10여년 동안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하다가 1998년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식량생산비의 상승은 추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식량의 생산비가 매년 8.44%의 속도로 증가한 것은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다. 계획경제체제인 1965∼1978년 기간의 13년 동안, 매년 식량생산비 증가율은 단지 1.19%이었다. 1965년 50㎏당 생산비는 9.55위엔 이었으며, 국가의 정찰가격(농가판매가격)은 9.66위엔으로 식량을 판매할 경우 순수익은 0.11위엔 이었으며, 비용에 대한 순수익률은 단지 1.15%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인건비는 0.8위엔이었다. 농촌개혁이후 농민은 경영의 자주권을 획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식량생산비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표 2 designtimesp=14392 designtimesp=15157 designtimesp=15317와 표 3 designtimesp=14393 designtimesp=15158 designtimesp=15318은 1978년과 1997년 식량생산비의 구성과 변화상황이다.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무(畝3 )당 평균수치이다.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서 계산을 하면,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크게 물재비와 인건비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대체로 약 50%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개혁개방 20년동안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78년 물재비와 인건비의 구성은 대략 49 대 51이었으며, 1997년 양자간의 비율은 52 대 48이었다. 이 기간 중 인건비는 몇 번에 걸쳐 38∼39%까지 하락하였다. 표 3 물재비의 주요내역 단위 : 위엔, 배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축력비 농기계작업비 관·배수비 기타 총계 1978 2.27 10.16 0.53 3.21 0.75 0.85 4.26 22.03 1997 18.27 59.40 5.43 16.58 12.64 10.23 24.14 146.69 1978/1997 8.05 5.85 10.25 5.17 16.85 12.04 5.67 6.66 자료 : 「全國農産品成本收益資料회編」, 각년호. 생산비 주요항목의 실제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요소의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다. 종자사용량은 1978년 무(畝)당 8.2㎏이었으나, 1997년에는 5.59㎏이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단지 68.11%에 지나지 않는다. 축력의 사용량은 1978년 무(畝)당 2.8개이었는데 1997년에는 1.16개로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41.43%에 지나지 않았다. 무(畝)당 인력의 사용량은 1978년 28.6개에서 1997년 13.5개로 52.8%가 감소하였다. 단지 하루의 인건비가 0.8위엔에서 10위엔으로 상승하였을 뿐이다. 물재비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농약, 기계작업 및 관·배수 등의 비용이다. 만약 전항의 3가지(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비용을 토지대체형 기술비용으로 환산하고, 중간의 2항(축력비, 기계작업비)를 노동대체형 기술비용으로 환산하면, 바로 전자는 1978년 물재비 가운데 58.83%를 점하고 있는데, 1997년 56.65%로 약간 감소한 반면, 후자는 1978년에 17.98%를 점하였던 것이 1997년 19.92%로 증가하였다. 배수와 관개비용은 1978년 3.86%에서 1997년 6.97%로 증가하였다. 3. 중국과 대만의 쌀 생산비 비교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대륙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것은 대만이며, 선행 연구자료에서 나타난 중국과 대만간의 쌀 생산비의 비용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1990년 기준). (1) 대만의 인건비는 총비용의 약 1/3을 점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기타 물질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건비와 물재비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매 무당 인건비는 2사람이며, 중국은 약 20명이다. (2) 대만의 기계를 이용한 작업비는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축력을 이용한 작업비는 단지 0.8%에 불과하다. 중국의 기계를 이용한 작업비는 단지 2.6%에 불과하며, 축력을 이용한 작업비는 5.3%로, 이는 양안간의 기계 및 축력을 이용한 작업비 수준의 격차를 말하여 주고 있다. (3) 대만의 비료비용의 비중은 비교적 낮아서, 약 8%를 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약 19%에 이르고 있다. (4) 대만의 농업자금 가운데 조세와 이자(주로 지세)가 있으며, 이부문의 비중이 아주 높아 총 비용의 1/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없다(1998년의 조사표 가운데 토지 임대비 및 관리비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만의 지세와 비교하여 보면 아주 작은 양이며, 총비용의 약 3.46%를 점하고 있다). 비용구조 가운데, 1990년 대만의 쌀 생산비 수준은 국제적인 평균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1배 이상 높았으며, 당시 중국대륙의 비용은 국제수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불과 3∼4년이 경과되면서, 1994년을 전후하여 쌀 생산비를 포함한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국제적인 수준보다 높게 되었으며, 오늘날 이러한 추세는 변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4. 식량생산비의 변화전망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생산대국이며, 또한 식량생산대국 가운데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반드시 토지대체형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비농업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민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가져온 노동비용의 상승은 노동력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비록 노동대체형 기술이 이에 상응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중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어려운 점이다. 현재, 비록 토지대체형 기술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상승의 속도에 있어서 노동대체형 기술의 비용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중국 농업노동력이 비농업분야로의 전환과 농촌의 도시화발전속도가 늦다는 것을 표명한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농업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가 없으며, 따라서 농민은 노동력부족의 문제는 완화되었지만, 노동비가 신속히 증가하여 노동비가 생산비 가운데 점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오늘날 중국 농업이 아직 현대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식량생산비가 국제의 평균적인 생산비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두가 이러한 노동대체형 기술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은 60년대에 인건비가 기타 물질적인 투입비용보다 높았으며, 70년대에는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거의 비슷하였지만, 20년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현재 인건비는 전체비용의 약 1/3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 중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료：「中國經濟時報」2000年 2月 24日字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원저자가 1978년을 기준 년도로 하고 1997년을 비교대상 년도로 한 것은 1998부터 새로운 양식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미함. 한국의 약 200평에 해당함. KREI 중국 식량생산비 추이와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