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10Z 2018-11-15T08:41:10Z 2001-05-25 WRD-0015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99 지난 3월 14일 캐나다에서 수천 명의 농가가 전국의 노상에서 데모행진을 실시했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이번 항의행동은 농가가 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의 부족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농가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 및 유럽 농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3월 중순 캐나다 전국 각주의 도로에서 수천 명의 농가가 트랙터 및 트럭을 타고 데모행진을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토론토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농업용 차량이 집결하였기 때문에 교통은 거의 마비되었다고 한다. 이번 항의행진은 캐나다 전국의 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집결하였기 때문에 과거 수십년간 일어난 집회 중 가장 대규모 농민집회로 여겨진다. 각지의 데모는 농업부문 정부보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농가들이 호소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농가측은 거액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의 농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농업보조프로그램을 통한 농가지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농가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세계의 농가와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 재무부 등 농가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외국 정부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 농가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기록적인 가격하락, 세계적인 경쟁격화 및 부채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농가는 과잉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萱�농가들이 비료 및 종자 등 기본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농가측은 현재 농산물을 생산할 때마다 적자가 늘어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항의행진이 있기 불과 몇주 전에 캐나다 정부는 총액 약 3억 2,500만 US달러의 포괄적 긴급농업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농가측은 적어도 이것의 2배 정도의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농가들은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식부면적별로 농산물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총액은 약 32억 5,000만 US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클리프(L. Vanclif) 농업부 장관은 일부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증액은 재원 제약이 최대 장해라고 한다. 때문에 농업부 장관은 앞의 포괄적 지원대책의 총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20010401canadad에서 KREI 캐나다 재정지원 확대요구 농민데모 개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