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11Z 2018-11-15T08:41:11Z 2001-05-28 WRD-0015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02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26일 쌀 \'관세화\' 2년째인 2000년도에 관세를 지불하여 수입된 쌀이 98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관세화 초년도인 1999년도 수입량은 225톤이었다. 고관세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수입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WTO 농업협상 등에서 관세 대폭인하 등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쌀 관세화는 국영무역으로 수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MMA 76만 7,000톤과는 달리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 관세액은 킬로그램당 341엔으로 전년도보다 10엔 17전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대폭 줄었다. 표 1 쌀 수입량과 관세상당치 수입량(톤) 관세상당치(엔/kg) 1999 2000 225 98 351.17 341.00 자료：日本 農林水産省 식량청 KREI 일본 관세화이후 쌀 수입량 감소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