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13Z 2018-11-15T08:41:13Z 2001-05-29 WRD-001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05 최근의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로 인해 EU의 공동농업정책의 장래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는 2002년에 있을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기대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유럽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2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들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EU 농업위원회 소식지와 보도자료, 그리고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유럽 시민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반응 응답자들 중 92%가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동농업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50%에 불과하다.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12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체크할 것을 요청하였다. 12개의 정책 목표에는 식품 안전성, 환경 보호,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농업 소득의 보전, 국제 시장에서의 유럽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 확실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모든 정책 목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점수는 76-9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 수준은 16-5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 소농 보호와 농업소득의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가장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 모두 식품 안전성과 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정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정책방향, 즉 생산 보조금과 시장개입을 농민들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한 농민들의 63%는 공동농업정책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덴마크와 아일랜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 응한 농민들 가운데 46%만이 가계소득을 전적으로 농업에만 의존하는 전업농이었다. 농민들 중 59%와 일반 시민들 중 46%가 농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는데, 덴마크에서는 응답자들 중 13%만이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76%가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측면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있음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관련하여, 두 응답자 집단 모두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들은 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농민들 중 20%, 일반 시민들 중 10%에 불과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럽연합 확장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WTO와 국제 무역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농민들 중 65%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 77%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각 응답자 집단들 중 매우 소수만이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젼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시민들 중 85%, 농민들 중 66%). 언론출판물에 의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들 가운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민들은 텔레비젼 못지 않게 전문화된 농업 관련 언론출판물에 의존하고 있었다(64%).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일반 언론출판물에 의존하고 있었다(61%). 평균적으로 응답자들 중 10% 정도가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활용 정도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는데, 가장 높게는 오스트리아 농민 응답자들 중 27%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장 낮게는 그리스 농민들 중 2%만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활용 정도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남성이 평균적으로 2배 정도의 인터넷 활용율을 보였다. 농민들 가운데에서는, 젊고 대농경영을 하는 농민들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는 EU의 1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OS 갤럽이 수행하였으며, 최근에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EU 농업위원회가 2000년에 제정된 EU 규정 No. 84/2000에 의거하여,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정보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EOS 갤럽에 위탁한 것이었다. 이 조사는 2000년 9월 27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16,000명의 일반 시민들과 3,5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광우병과 구제역 사태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태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올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섭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KREI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