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19Z 2018-11-15T08:41:19Z 2001-06-07 WRD-0016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13 EU 집행위원회 통계사무소(Eurostat)는 2001년 3월 중순까지 EU의 각 회원국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회원국들에서의 실질농업소득을 추산한 바 있다(2001년 5월 8일). 이 보고는 잠정적인 것이며, 농업소득과 농업생산성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그 보고서가 근간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잠정적이나마 발표된 2000년도 EU 회원국들의 실질농업소득 증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1. EU 15개 회원국들의 2000년도 실질 농업소득 1.9% 증가 EU 집행위원회 통계사무소(Eurostat)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EU 15개 회원국들의 농업노동인구 1명당 실질 농업소득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Euro zone(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국가들만을 살펴보면, 농업 소득은 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주로 농업노동 투입의 감소(-3.0%)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농업노동인구 1명당 실질농업소득의 변화 추산치는 회원국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11개 회원국들(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농업소득은 1999년보다 증가하였다. 그 증가율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로는 핀란드(+24.8%), 덴마크(+23.8)를 들 수 있으며 낮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로는 프랑스(+1.3%)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한 국가들로는 스웨덴(-1.1%), 이탈리아(-2.8%), 영국(-8.0%), 포르투갈(-9.3%)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농업소득이 증가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조차도 농업소득이 1995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거나 약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2000년도 농업노동인구 1명당 농업소득 변화 1999년대비 2000년변화율(%) 1995년대비 2000년변화율(%) 1999년대비 2000년변화율(%) 1995년대비 2000년변화율(%) EU 15 회원국 +1.9 +3.5 스페인 +4.8 +17.6 Euro zone +2.3 +8.8 네덜란드 +4.0 -5.5 그리스 +2.1 +2.2 핀란드 +24.8 -5.9 오스트리아 +2.0 -4.5 덴마크 +23.8 -3.8 프랑스 +1.3 +5.7 벨기에 +14.3 +17.3 스웨덴 -1.1 -1.8 룩셈부르크 +6.4 +1.6 이탈리아 -2.8 +12.9 독일 +5.5 +2.1 영국 -8.0 -41.1 아일랜드 +4.9 -12.2 포르투갈 -9.3 +12.0 2000년도의 EU 15개 회원국들의 실질농업소득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 전반적으로 실질 농업생산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0.1%). - 투입재 비용이 증가하였는데(+1.2%), 이는 투입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특히 에너지의 경우 +23.5% 상승). - 작목에 특정적이지 않은 일반 보조금이 1999년에 비해 감소하였고(-1.8%), 반면에 작목에 특정적이지 않은 과세는 증가하였음(+0.5%). - 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었음(-3.0%). 2. 경종작물 부문과 축산 부문의 대조적인 변화 전체적인 농업생산의 안정성은 경종작물과 축산부문에 있어서 대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축산농민들은 가격의 회복(+6.2%)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가장 큰 증가는 1998, 1999년의 두 해 동한 큰 폭의 가격하락이 있었던 양돈부문에서 나타났다(+24.0%). 그리고 가금류, 양, 염소, 그리고 계란 등과 같은 기타 축산부문에서의 생산자 가격 또한 1999년에 비해 분명한 증가를 보였다. 쇠고기의 경우, 2000년 가을 광우병이 다시 전염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생산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그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EU 15개 회원국들에서 쇠고기의 실질 생산자 가격은 2000년 한해 동안 결국 평균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축산물 생산의 실질 가치는 4.9% 가량 상승하였다. 이는 가격 상승, 축산물 생산량의 경미한 감소(-0.9%), 축산물에 대한 보조금액의 경미한 증가(+0.1%)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축산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경종작물 부문에서는 농민들의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1.2%), 그 생산물들의 실질 가격 또한 상당히 감소하였다(-2.9%). EU 15개 회원국들의 평균치로 볼 때, 경종작물에 대한 보조금은 약간 감소하였으나(+2.2%), 이것은 실질가치의 하락(-3.3%)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되었다. EU 수준에서 경종작물 부문의 변화는 대체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의 네 국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4 회원국들에서의 경종작물 생산의 가치가 2000년도 EU 15개 회원국들의 총 생산가치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네 국가 모두에서, 경종작물의 실질생산가치는 1999년도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6.0%). 또한 그 외의 다른 국가들 대부분의 경우에도 생산가치가 감소하였다. 특히 포르투갈(-14.8%), 영국(-9.3%), 오스트리아(-6.7%)에서 그 감소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0년도의 경종작물 생산가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국가는 단 세 나라(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뿐이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12.3%)을 보였다. 자료: Eurostat (김정섭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KREI EU 15개 회원국들의 2000년도 실질농업소득 1.9% 증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