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20Z 2018-11-15T08:41:20Z 2001-06-07 WRD-0017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15 유럽의 쇠고기 시장은 광우병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었다. 최근 5월의 쇠고기 시장 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EU 농업위원장은 그 위기상황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한다. 1. EU 집행위 농업위원장의 쇠고기 시장 전망 EU 집행위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EU의 쇠고기 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종전의 위기 상황에 비교할 때, 최근의 통계치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쇠고기 소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4월 쇠고기 소비 감소율 18% → 5월 10%). 그리고 가격 하락 폭 또한 완화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몇몇 EU 역외 국가들이 EU의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개방하였다. 농업위원장은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실시한 조치들의 결과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47만 5000톤의 쇠고기들이 시장에서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20만 톤은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한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수의 가축들, 특히 소들이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으며, 소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수출 시장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축적하고 있는 쇠고기 재고량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쇠고기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쇠고기 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는 내가 제안했던 세븐 포인트 계획(7-points plan)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개혁이 아니라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팩키지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2. 가격 동향 표 1 쇠고기 시장이 위기에 처하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최근의 정육가격(2000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5월 초순의 시장가격 비교) (단위 %) 숫소 거세 숫소 암소 하이퍼 (어린 암소) 송아지 고기 EU -18.7 -1.3 -24.9 -10.9 -0.8 덴마크 -22.1 - -31.5 -30.2 - 스페인 -18.8 - -10.7 -20.9 - 프랑스 -18.8 +3.5 -18.3 +3.3 +5 이탈리아 -15.06 - -24.2 -6.9 -28.1 네덜란드 -32.2 - -41.6 -20.7 +6 오스트리아 -17.3 -16.6 -18.7 -20.8 - 아일랜드 - -2.8 -11.8 -0.3 - 5월 중순이 되면서, EU에서는 암소를 제외하고는 쇠고기 가격이 다시 상승하였다. 위의 표의 가격 비교는 쇠고기 시장 파동 이전의 것과 비교한 것이다. 파동이 없었을 경우에 대한 예전의 예측치에 따르면 쇠고기 가격은 약 6.7% 정도 떨어질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쇠고기 가격 하락율은 수소의 경우 -12%, 암소의 경우 -18.2%라고 볼 수 있다. 쇠고기 시장은 최근 들어 러시아 시장의 재개방, 가축 이동 제한의 완화로 인한 EU 역내 거래의 재시작, 소비의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들에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쇠고기 공급 및 소비 동향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EU에서의 쇠고기 소비는 현재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월 18일 현재까지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시장에서 회수한 쇠고기의 양은 표 3 designtimesp=19853, 그리고 "살처분 계획"에 따라 구매된 가축의 수는 다음 표 4 designtimesp=19854와 같다. 표 2 EU 회원국들의 5월 쇠고기 소비 감소율 (2001년 5월 18일, 관리위원회) 벨기에 -5% 이탈리아 -15% 네덜란드 0% 덴마크 -20% 룩셈부르크 -5% 아일랜드 0% 그리스 -15% 포르투갈 -15% 영국 0% 스페인 -10% 스웨덴 -3% 오스트리아 0% 프랑스 -10% 독일 0% 핀란드 0% 표 3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시장에서 회수한 쇠고기의 양(단위: t)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합계 300 295 32,531 73,562 59,118 32,213 70 8,196 208,775 * 스페인에서 실질구매가 이루어진 것은 50,520t임. * 유럽 연합 전체에서 실질 재고는 185,000t임. 표 4 "살처분 계획"에 따라 구매된 가축의 수(단위 : 두)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합계 163,992 218,129 76,011 41,813 19,695 4,677 16,000 53,121 629 594,000 공공부문의 개입과 더불어, 광우병 파동이 시작된 이후로 약 386,000톤의 쇠고기가 시장에서 회수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도살이 쇠고기 부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150,000 톤 이상의 쇠고기가 폐기처분 되었다(양고기의 경우 40,000톤, 돼지고기는 12,000톤이 폐기되었다). 만일 이러한 부분들 중 상당부분이 OTMS(Over Thirty Months Scheme)1)에 포함되어 있음을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쇠고기의 회수량은 90,000톤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유럽연합 전체에서 시장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쇠고기의 양은 475,000톤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EU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 EU 수출시장 중 차단된 시장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⑴ 쇠고기 시장 : 수출량의 65% 차단(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러시아가 시장을 개방한 상태임) ⑵ 돼지고기 시장 : 수출량의 30% 차단(일본이 개방, 러시아의 경우 쇠고기 시장과 동일) 1) OTMS(Over Thirty Months Scheme)이란 영국 정부가 1996년 3월 29일 이후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성장한 소를 식용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를 말한다. 자료：European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KREI EU 2001년도 쇠고기 시장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