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21Z 2018-11-15T08:41:21Z 2001-06-11 WRD-0017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18 1. 하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제언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 이후, 차기 농업법 제정에 참고로 하기 위해 주요 산지의 생산자 및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왔다. 공청회는 의회의 회기가 바뀐 2001년 이후도 계속해서 실시되어, 각 단체가 보다 구체적인 농업정책의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관계단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1. 전국우유생산자연맹(NMPF) 96년 농업법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시황의 하락으로 연기되어 온 가격지지제도에 대해서 차기 농업법 실시기간 중, 100파운드당 9.90달러의 지지수준도 포함해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 또 연방 밀크마케팅오더(FMMO)제도에 근거, 등급 3(치즈용) 및 4(버터, 유지분유 등)의 우유가격에 대해 100파운드당 11.08달러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이것을 하회하였을 때에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NMPF는 이 2가지 조합에 의해서 생유생산자에 대해 대폭적인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이프티네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1.2. 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NPPC) NPPC는 시장지향을 강화한 현재의 농업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작물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일례가 비교적 높은 론레이트를 배경으로 하여 대두로 식부가 전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PPC는 사료가격의 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대두의 론레이트를 2할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돈업계에서는 대두와 비교해서 옥수수를 사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격의 하락이 업계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또, NPPC는 사료작물업계가 이득을 얻어(가격이 비싸지고), 그 반동으로 축산업계가 불이익을 입는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경영규모에 불구하고 모든 생산자가 보조의 대상이 되는 제도를 설정할 것, 국제경쟁의 격화에 비추어 시장접근계획(MAP)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를 확충할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1.3. 전국육우ㆍ쇠고기생산자협회(NCBA) NCBA도 NPPC와 마찬가지로 축산업계의 특성상 다른 농산물업계가 이익을 누리는 정책에는 반대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서 생산조정의 강제, 곡물 보관경비에 대한 생산자보조, 젖소매상에 의한 생유생산조정(85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조치와 같은 종류의 것)등을 들고 있다. 또, 환경정책이 차기농업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역행된 경우 생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술지도인력 증원, 토양·수질·야생동물 등에 관한 조사연구비의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가축병원 등의 연구조사, 감시체제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2.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 하원 농업위원회의 컨베스트 위원장(공화당, 텍사스주)은 공청회의 결과 등을 참고로 7월 초순에는 차기 농업법 가운데 농산물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원 루가 농업위원장(공화당, 인디아나주)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이러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하는 있으며, 더욱이 이 위원회의 소수당 리더인 하킨 의원(민주당, 아이오와주)은 금년 중에 차기 농업법의 제정은 곤란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3. 베네만 농업부 장관도 기본적인 과제 언급 한편, 행정부측에서도 베네만 농업부 장관이 민간조사회사의 회의에서 차기 농업법의 향방성에 대해서 언급한 정도로 하원 농업위원회가 유일하게 선행하고 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또, 베네만 장관은 연설에서 생산자보조는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로 인해 가격상승이나 경쟁력저하로 연결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차기 농업법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과제로서 생산자지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출 가능한 농업예산 수준,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의 정의, WTO 협정과의 정합성, 환경보전프로그램의 역할 등을 들고 있다. 자료：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1/jun/top-us02.htm에서 KREI 미국 축산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