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1:22Z 2018-11-15T08:41:22Z 2001-06-12 WRD-0017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20 OECD는 1987년에 각료들에 의해 채택된 농정개혁 원칙에 근거하여 농업·환경·무역 등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1년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이행점검 및 평가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Monitoring and Evaluation 2001)' 보고서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OECD 회원국들의 농업생산자들에 대한 보조수준이 지난 2년 동안 증가한데 반해 2000년도는 1998년 수준에 비해 감소했다. 이처럼 2000년도의 보조 및 보호수준이 감소한 것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전 해의 변화처럼 주요 농정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국제가격이나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간의 주요 농정개혁에는 어떤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보조수준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 시장가격지지나 생산물 보조로부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치들이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지원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농민들은 국제시장의 신호로부터 고립되고 세계생산이나 무역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조치가 또한 적용되었다. 전반적으로 OECD 각료들에 의해 협의된 농정개혁원칙에 따른 회원국들의 성과는 불충분했으며,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다. OECD의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생산자보조 수준의 감소 총 농가 수취액의 비중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보조수준(% PSE)은 1986∼88년 39%, 1999년 37%에서 2000년도에는 34%로 감소했다. 이는 총 농업보조(TSE)의 7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총 농업보조 수준은 2000년 GDP의 1.3%에 해당하는 3,270억 US$(3,540억 EURO)에 달하고 있다. 2. 국내외 가격차이의 축소로 인한 보조수준의 감축 보조수준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주로 국내지지가격(5%) 이상으로 국제시장가격이 증가함으로써 시장가격지지가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어떠한 주요 농정개혁 프로그램도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발표된 농정개혁 프로그램이 계속 이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낮은 시장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3. 시장가격지지와 생산물 보조를 통해서 계속 제공되고 있는 생산자 보조 농민들에 대한 시장가격지지와 생산물 보조 비중은 1986∼88년에 농민들에 대한 보조의 82%에서 2000년에 72%로 감소했다. 이런 지원형태는 계속 농민들을 국제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며,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이나 비회원국들에 대한 무역 및 생산 효과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다. 4. 국경보호의 감축 국제가격에 비례하여 농민들이 받는 가격에 의해 측정된 수입세 및 수출보조금은 감소했다. OECD 농민들이 받는 평균 가격은 1986∼88년에는 국제가격보다 61% 높은 수준이었고, 1999년에 51%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8% 수준으로 더욱 하락하였다. 5. 농업 투입재 보조금 감소와 소득에 근거한 보조금 증가 2000년도 농업 투입재에 대한 이자상환연기, 조세감면 등과 같은 보조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소득안전망계획과 같은 소득에 근거한 보조가 상당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보조의 1%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작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생산과 무역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6. 시장으로부터의 농가수입 증가 총 농가수입은 1986∼88년에 농민들에 대한 보조가 없을 경우보다 63%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도에도 여전히 평균 52% 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추세가 농업생산이 더욱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국가간에 혹은 품목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7. OECD 회원국간의 지지 및 보호수준 격차 확대 뉴질랜드, 호주의 백분율 PSE는 각각 1%, 6%로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에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의 백분율 PSE는 60% 이상으로 지지 및 보호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지지 및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들 가운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시장가격지지나 생산과 연계한 보조로부터의 일정한 변화 움직임을 보였다. EU의 경우는 38% 수준인데 비해, EU 가맹국들, 체코 공화국, 헝그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터키의 PSE는 2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 대한 PSE는 대략 20% 수준이다. 1986∼88년 이후 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8. 품목별 지지수준의 변동 확산 2000년도 OECD 회원국들의 지지수준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감소했다. 대다수 품목에 대한 지지 수준이 1986∼88년 평균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품목별 지지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평균 %PSE 수준은 쌀 80% 이상, 설탕, 우유, 잡곡, 밀, 양고기 40∼50%, 가금류, 돼지고기, 유채, 쇠고기, 옥수수 15∼35%, 달걀, 양모 10% 미만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설탕, 우유, 쌀에 대한 보조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가격지지 조치를 통해서 계속 제공될 것이다. 9.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OECD 회원국들은 점진적으로 농민들이 일정 환경조건을 충족시키며, 농업으로부터의 환경손실을 줄이거나 환경효과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한다는 조건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 교육훈련, 협동조합 활동, 시장접근방식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 투입재의 사용을 자제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2000년도 보조금 수준은 농민들에 대한 보조 가운데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환경지불제가 환경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과 연계된 조치에 추가되는 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10. 정책의 우선순위로 식품안전성 대두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규제나 엄격한 시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 EU는 광우병(BSE)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긴급조치를 도입했다. 사후추적절차(traceability)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구조나 규제 수단을 보완하였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이나 논의활동이 증가했다. 11. 소비자 선택 및 정보에 대한 관심 증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생산방식, 식품의 출처나 세부 내용물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새로운 표시제규정이나 기본방침(guideline)을 도입했다. 12.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 확산 대다수 국가들은 사례별로 유전자변형(GM) 식품이나 사료를 승인하고 있으며, 의무적 혹은 자발적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GM 표시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에서의 논의나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13. 추가 농정개혁에 대한 필요성 인식 OECD 각료들은 농업지지 수준을 점진적이고 포괄적으로 감축하는데 동의했다. 국가별, 품목별 지지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시장을 왜곡하는 지지 형태가 당분간 계속 시행될 것이다. UR 농업협정에 따라 농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2000년 이후에도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행약속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의 보조수준에 대한 추가 감축계획이 없는 한, 현행 WTO 내의 농업협상은 회원국들이 개혁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목표를 다루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표 1 농업보조 추정치 단위: US 백만$ 1986∼88 1998∼2000 1998 1999 2000 총생산액(농가판매단계) 559,152 651,004 668,305 653,148 631,558 총소비액(농가판매단계) 528,482 597,978 605,437 600,153 588,344 생산자보조추정치 (PSE) 236,445 257,567 253,661 273,552 245,487 %PSE 39 35 34 37 34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NPC) 1.61 1.46 1.44 1.51 1.43 생산자 명목지원계수 (NAC) 1.63 1.54 1.51 1.58 1.52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 (GSSE) 41,601 57,137 58,907 56,981 55,522 소비자보조추정치 (CSE) -166,892 -158,430 -156,485 -171,719 -147,085 %CSE -33 -28 -27 -30 -26 소비자 NPC 1.61 1.46 1.45 1.51 1.42 소비자 NAC 1.49 1.38 1.37 1.43 1.35 총보조추정치(TSE) 298,480 340,544 339,065 355,927 326,640 %TSE(GDP의 비중) 2.2 1.3 1.4 1.4 1.3 주: 1986∼88의 TSE의 경우, 체코, 헝그리, 콜란드가 제외됨. 자료: OECD, PSE/CSE 테이타베이스 2001. 표 2 국가별 생산자보조 수준 단위: US 백만$, % 1986∼88 1998∼2000 1998 1999 2000 호주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1,255 9 1.05 1.10 1,143 6 1.03 1.06 1,284 7 1.04 1.07 1,096 5 1.02 1.06 1,049 6 1.02 1.06 캐나다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5,628 33 1.42 1.51 3,782 18 1.15 1.22 3,447 17 1.15 1.20 3,600 17 1.15 1.21 4,299 19 1.16 1.24 체코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4,562 59 2.43 2.47 707 19 1.13 1.24 938 20 1.16 1.25 726 20 1.13 1.26 556 18 1.10 1.22 EU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94,640 44 1.85 1.79 105,032 40 1.45 1.67 110,274 39 1.44 1.64 114,593 43 1.55 1.75 90,229 38 1.37 1.62 헝그리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3,029 39 1.52 1.66 1,011 20 1.15 1.25 1,032 19 1.11 1.23 1,145 23 1.19 1.30 855 18 1.14 1.22 아이슬란드 US백만달러 % PSE 생산자 NPC 생산자 NAC 194 75 <FONT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KREI OECD 회원국에 대한 2000년도 농업정책 평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