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25Z 2018-11-15T08:41:25Z 2001-06-18 WRD-0018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26 1. 새로운 지침의 마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 6일 농업 생산품을 판촉 광고하는 데에 있어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방침 결정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지닌 특산품의 지역적 기원을 판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홍보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침 결정은 어떤 경우에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중소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상품들의 최대 50-70%까지에 대해 지원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방침은 2002년 1월 1일부로 브뤼셀에 있는 농업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 발효가 공지될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국가 지원 시책에 적용될 것이다. EU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광범위하게 고품질 식품들, 특히 지리적 기원을 지닌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EU의 다양한 고품질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제고시키려 하는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잘 부합한다.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다. 이 제안은 그러한 생산품들을 합당하게 마케팅하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점차 더욱 수요하는 것들, 즉 품질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 새로운 지침의 내용 2.1.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고품질 생산품들이 표준 생산품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분명하게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것들을 판촉 광고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국내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서도 안되며 소비자들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공적 자금이라는 수단으로 어느 농촌을 광고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고품질 생산품이나 중소규모의 경영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생산품 홍보 캠페인이 해당 회원국이나 생산 지역과는 별개로 일어나고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메시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 캠페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허용될 것이다. 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낯선 생산품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광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미 오늘날 그런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규칙이 철폐되지 않을 때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품질을 칭찬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산이나 독일산 또는 스페인산 상품만을 소비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2.2. 지리적 기원 공공적 광고가 EU 회원국들의 소비자들이나 생산 지역을 겨냥한 것일 때,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은 생산품의 품질을 알리는 정보에 비하면 2차적인 것으로 남겨져야 한다. 이것에 실패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생산품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별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규칙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U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지리적 기원의 보호 표시(원산지 보호 표시 - PDO, 지리적 보호 표시 - PGI, 전통 특산품 인증 - TSG)'를 획득한 생산품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대개의 경우에는 해당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광고 캠페인을 일으키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그 기원이 부착된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반대하지 않는다. 2.3. 품질 관리 국가적 수준에서의 품질 관리 계획은 생산품에 요구되는 품질을 부여하거나 요구되는 생산과정을 갖추도록 하는 내부 정책목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생산품들이 주어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러한 계획에의 접근기회가 그 기원과는 무관하게 EU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서 수행된 바 있는 품질 관리의 결과들을 비교하고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비즈니스 캠페인을 광고하는 것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 채로 남아있다. 캠페인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포도주나 치즈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더욱 넓은 범위의 생산품 군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서는 1986년에 작성되었던 기존의 문서를 대체한다. 이 방침은 제 3국에서 수행되는 광고 캠페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KREI EU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지침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