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29Z 2018-11-15T08:41:29Z 2001-06-25 WRD-001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33 1. 중남미산 포도에 대해 덤핑조사 미국은 최근 중남미산 포도에 대해서 덤핑조사 실시를 비롯하여 가공용 복숭아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에서 조사요청을 하는 등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월 5일자 관보(Federal Register)에 의하면,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칠레,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봄포도에 대해서 덤핑 협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개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Desert Grape Growers League와 관련생산자의 제소에 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칠레와 멕시코산 봄포도는 실질적인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산은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이 단체는 이번 제소의 근거로서 대상국에서의 수입량이 작년 1년간 30% 증가하여 3억 3,200만 파운드가 되는 한편 1파운드당 가격은 40%나 하락하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산 시장점유율은 47%에서 30%로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관련단체가 EU산 가공용 복숭아에 대해서 조사요청 2001년 3월 캘리포니아 가공용복숭아협회(California Cling Peach Board, CCPB)는 ITC에 대해 그리이스 및 기타 EU제국에서 수입된 가공용 복숭아의 시장동향, 미국산과의 경합 등에 관한 조사실시를 요청했다. 그리이스에서는 가공용 복숭아 생산확대에 따른 통조림 생산량도 대폭증가, 2000년에는 복숭아통조림 생산량이 44만 1,000톤으로 10년 전의 약 2배이다. 이번 요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에 의한 것이며, CCPB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리이스산 복숭아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 수출압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번 요청에서는 EU가 복숭아 생산자에 대해서 약 3억 달러이상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CPB는 가공용 복숭아 생산자 750호와 가공업자 4개사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생산자단계에서 1억 1,700만 달러, 가공업자단계에서 5억 달러의 사업규모를 가지며, 미국 시장에서 9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협회는 "생산자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과도한 생산증가, 불공평하게 낮은 가격에서 수출을 하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미국산을 구축하고 있다. EU의 보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 관련산업의 손실은 계속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캐나다산 온실토마토에 관한 반덤핑조사 Eurofresh, Sunblest, Carolina Hydroponic Growers 등 미국 생산자로부터 ITC에 대한 요청(2000년 3월)이 있었던 캐나다산 온실토마토에 관한 반덤핑조사가 곧 실시된다. 미국 농업부(USDA)는 캐나다산 온실토마토에 대해서 생산량이 최근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9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산 온실토마토의 수입량은 99년 3,200만 파운드에서 2000년에는 2억 900만 파운드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캐나다 쌍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식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JETRO, FoodAgriculture no.2335(2001.4.30)에서 KREI 미국 과일 수입급증에 대한 산업보호 강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