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32Z 2018-11-15T08:41:32Z 2001-06-27 WRD-0019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38 구주위원회는 영국의 목축농가에게 2억 유로가 넘는 농업통화보상지불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 보상지불은 원래 통화 변동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지급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라는 의미가 강하다. 단, 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영국에서 축산부문을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구주위원회는 2억 유로를 넘는 농업통화보상(agrimontary aid)을 영국 농가에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구주위원회의 프란츠 피슈라 농업담당 위원은 "이 보상지불은 통화 변동에 의해 축산농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지급은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영국 농가의 구제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 영국정부의 부담 영국은 과거 3년간 이러한 보상지불의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이러한 지불의 수급요청을 보류한 적이 적지 않다. 농업통화보상지불을 수급하면 그 복잡한 규칙에 따라 해당가맹국 정부도 그 지급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영국의 경우 공통농업정책(CAP)에서 '특별한' 지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분을 영국의 연간 '반환금'에서 공제된다. 이 때문에 영국 재무부는 결국 EU 보상지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2. 복수의 지원프로그램 합계 이번 농업통화보상지불 2억 1,300만 유로(이 가운데 1억 1,800만 유로는 영국정부가 부담)는 통일통화 유로가 탄생한 1999년 1월이래 계속되는 통화 파운드화 인상, 유로화 인하의 보상으로서 양, 우유, 쇠고기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영국에 급부되는 것은 1999/2000년도 통화변동이 대상이 되는 다년도 지불의 제2회 급부분과 2000/01년도와 같은 지불에서 제1회 급부분을 합친 금액이다(표 1 참고). 표 1 영국 농가에 지급되는 농업통화보상지불 단위: 100만유로 보상지불 종류 총액 EU부담분 2000년 1월 양 장려금 제2회 급부 23.4 23.4 1999년 우유가격 보상 제2회 급부 22.4 11.2 2000년 우류가격 보상 제1회 급부 104.6 52.3 2000년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가격보상 제1회 급부 54.2 27.1 2001년 1월 양 장려금 제1회 급부 8.1 4.0 자료：구주위원회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KREI 영국 농가에 농업통화보상금 지불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