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35Z 2018-11-15T08:41:35Z 2001-07-06 WRD-002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45 지난 5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에 걸쳐 코펜하겐에서는 덴마크 농식품수산부 주관 하에 유럽 12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유기농업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모여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유럽에서의 파트너쉽과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에서의 유기농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컨퍼런스 후에 채택된 선언문 전문(全文)과 각 세부주제별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코펜하겐 컨퍼런스 선언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1년 5월 10, 11일에 이루어진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 유럽에서의 파트너쉽과 활동" 컨퍼런스의 결과로 이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싶다. ⑴ 유기농업은 매우 타당한 도구로써, 식품생산, 환경, 동물 후생, 농촌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⑵ 인증된 유기농 생산물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은 유럽 식품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는 유기농 식품 시장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⑶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의 발전은 '행동계획(Action Plan)'에 힘입은 것이다. 행동계획이란 소비자, 농민, 생산자, 소매상, 비정부조직(NGO), 연구자, 기타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긴밀한 파트너쉽 속에서 개발되고 수행된 전략적 행동들을 말한다. 파트너쉽과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서 이루어진 본 컨퍼런스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럽행동계획(European Action Plan)'의 지속적 추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향후 2년내에 유럽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해야 한다. ⑴ 유럽에서 유기농 생산물 생산, 가공, 거래, 소비의 전 영역에서의 보다 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야 한다. ⑵ 유럽 전역에 걸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별 국가 정부, 소비자, 농민, 생산자, 소매상, NGO, 연구자, 기타 중요한 이해당사자 등 전체를 포괄하는 가운데, 합의지향적이고 시장에 기초한 유기농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⑶ 환경보호, 동물후행, 소비자 행동, 시장개발, 식품 안전성, 식품의 품질, 규제, 인증, 표시, 연구, 국제 교역 등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여, 유럽에서의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모든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주제를 선택하는 가운데, 본 컨퍼런스는 모든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유럽행동계획에 제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권고들을 도출했다. ⑷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의 심화발전을 위한 기회와 WTO, 코덱스를 포함하는 기타 국제협약 및 공동농업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선언문에 서명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Wilhelm Molterer, 연방 농림환경수질보전부 장관), 덴마크( Ritt Bjerregaard, 농수산식품부 장관), 에스토니아(Ivari Padar, 농업부 장관), 핀란드(Kalevi Hemila, 농림부 장관), 독일(Renate Kunast, 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 그리스(Evangelos Argyris, 농업부 차관), 아일랜드(Noel Davern, 농업부 장관), 리투아니아(Mindaugas Kuklerius, 농업부 차관), 노르웨이(Bjarne Hakon Hanssen, 농업부 장관), 스위스(Manfrd Botsch, 연방 농업 사무국 장관), 스웨덴(Margareta Winberg, 농업부 장관), 네덜란드(C. J. Kalden, 농수산 및 자연관리부 국장), 영국(Elliot Morley, 농업부 차관), 유럽연합 농업조직위원회(Peter Gaemelke, COPA부위원장), 유럽 소비자 협동조합 공동체(Maria Gardfjell, Euro Coop), 유럽 환경청(Gijs Kuneman, EEB 농업작업그룹 위원회 의장), 유기농운동 국제연합( Gunnar Rundgren, IFOAM 대표) 2. 세부 주제별 토의 내용 및 권고 사항 코펜하겐 컨퍼런스에서는 9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각 주제별로 권고사항이 채택되었다. 세부주제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공동농업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유기농업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결과로 '아젠다 2000'이 마련됨으로써,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영농활동에 대해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 부각되었다. 비록 최근 수년간 유기농업은 다원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실천임이 인정되어 왔지만, 농촌개발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공동농업정책 개혁 내용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는 그 자체로 전체 공동농업정책 개혁 내용 중에 유기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장래 농업정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유기농업은 공동농업정책 전체 영역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농촌개발계획에서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유기농업으로부터 산출되는 다원적 기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은 농업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후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2. 유기농 생산물 거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유기농 생산 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어떤 생산자들은 수출 목적으로만 생산하는 반면에, 다른 생산자들은 국내 시장에의 공급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시장에서 유기농 생산물이 부족하지만, 그 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가 수준에서의 유기농 기준이 지방적 관심사나 전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입된 유기농 생산물이 지방 수준에서 알려진 표시를 사용할 접근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방적 기준은 거래에 있어 장벽이 될 수 있다.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슈퍼마켓 업자, 소비자 등의 관련 당사자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유럽행동계획에서는, 거래 장벽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탐색되어야 한다. 해법은 생산자, 가공업자, 조직, 통제 기구, 통제 당국 등 사이의 긴밀한 협조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2.3. 유기농 기준, 인증, 입법 농산물의 유기농 생산에 관한 EU 수준에서의 입법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 관리 분야에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서의 법제화 작업은 하나의 단순한 일반적 입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위기, 문화, "유기농에 관한 기준" 등에 있어 EU 각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법은 EU 전체를 포괄하여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장래에는 새로운 영역들이 입법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역할과 기준들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인증은 법제화의 일부분이며 유기농에 있어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따라 다니는 인증은 매우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유기농 생산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 시대에 신뢰할만한 인증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유기농의 장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4. 유기농, 그리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기능적 기여 유기농 운동은 초창기부터 근시안적 시각에서 영농활동 그 자체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고 자원, 생물종다양성, 사회적 헌신 등에 관심을 지니는 유기농업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과 목적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한 방식으로 다기능적 목적은 분명해졌으나, 유기농업의 목적은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 이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유기농업을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정책 관심을 드러내어 보여줄 것이다. 2.5. 유기농 생산물의 가공과 마케팅 EU에서 유기농 식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출현하고 있는 대량 시장이 유기농 기준과 원칙들의 통합을 보장할 것인가? 주류 식품 기업들은 가공된 유기농 생산물의 개발과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유기농 식품에 있어 적절한 마케팅 모델은 무엇인가? 인프라 구조의 수용능력에 맞도록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유럽행동계획의 수행에 있어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유기농 시장 확대로부터 오는 편익이 생산자, 소비자, 농촌 사회, 환경 등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문제는 지역 또는 지방에서의 공급에 무게중심을 두는 가운데 적절하고 강력한 공급사슬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달려있다. 모든 생산자들이 같은 수준의 활동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기준에 대한 공동의 해석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조건과 시스템의 다양성은 단일한 해석과 갈등을 빚는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는 유기농적 가치를 지니는 상품들의 통합과 품질에 달려있다. 2.6. 중유럽 및 동유럽의 새로운 시장에서의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여러 중, 동유럽 국가들에서 유기농업에 우호적인 농림부 장관들이 명료한 기준들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이점들을 토대로 그들은 자국에서의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발견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 동유럽에서의 관계 당국과 기관들은 인증, 입법, 농민 교육, 제도 개선, 노업계 학교와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수정, 소비자 의식고양 등에 관한 작업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시장의 사슬 구조에서는 중소 규모의 농업 경영체에 대한 투자 자본의 부족, 시장 개발(내수와 수출), 물류 등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을 위한 유럽행동계획을 개발할 때, 그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과정에 놓여 있는 중, 동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2.7. 유럽행동계획 - 절차와 내용 유럽행동계획을 추진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본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열망에 따라, 컨퍼런스는 유럽행동계획이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들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유럽행동계획을 지향하는 절차를 조직하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유럽행동계획의 전반적인 목적, 다루고자 하는 주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선택, 효율적인 향후 조치를 위한 전략과 작업 등의 문제들에 관하여 가능한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행동계획에 관한 주제는 그 실천 절차에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냈다. 2.8.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고품질의 건강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유기농업의 근본적인 측면인 동시에 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시장조사결과를 보면, 유기농 영농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지식은 오히려 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행적인 식품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유기농업이 지닌 장점들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신념보다는 오히려 라이프스타일/좋은 느낌/불확실한 의사결정에 따라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기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시장 기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확립할 수 있는가? 2.9. 유기농 부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구 유기농업은 농업과 식품 생산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대표한다. 환경, 생물종다양성, 농촌개발, 동물후생,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은 유기농업의 배후에 놓여있는 철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유기농 생산이 현재의 농업활동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므로, 이 영역에서의 연구는 농업이나 사회 일반에 대한 상당한 편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기농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하고 전 범위에 걸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예를 들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확립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제공했다.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 유기농업에 함의된 목표와 가치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 연구 프로젝트 안에서, 이러한 매우 복잡한 이슈들은 일반적인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해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기농업과 연관을 지닌 연구들은 다양한 학문분과들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 수준에서의 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틀이 유기농 생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KREI 코펜하겐 유기농 컨퍼런스 결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