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42Z 2018-11-15T08:41:42Z 2001-07-13 WRD-002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56 태국의 대북한 쌀 수출협상이 결렬되었다. 북한 무역대표단은 태국에서 50만톤의 쌀을 7,000만 US달러로 신용 구매하는 계약체결을 희망하였으나, 태국 대표단은 1993년과 1995년의 쌀 수출시 총액 1억 2,000만 US달러의 채무가 아직 미지불 상태인 것을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하였다. 현재 태국 국내시장에서 쌀은 남아돌고 있지만, 수출업자는 이번 협상결렬이 금년 쌀수출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태국과 북한간에 이루어진 쌀 무역협상은 대금 지불조건을 둘러싸고 결렬되었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간에 걸친 협상에서 북한 무역대표단은 태국에서 50만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북한측은 5% 및 10%의 등급미(grade rice)를 1톤당 140 US달러, 총액 7,000만 US달러에 대하여 신용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 통상부 장관(Commerce Minister)은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쌀수입에 따른 총액 1억 6,000만 US달러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 제안을 거부하였다. 현재 태국 국내시장에서 쌀은 약간 과잉이다. 태국의 쌀수출업자는 북한과의 협상결렬로 인해 수출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태국에서 북한은 쌀의 주요 수출국이 아니며, 보조적인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년 1∼4월 태국의 쌀수출량은 전년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92만톤에 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용 수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태국의 금년 쌀수출 목표인 600만톤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덧붙여서 한국은 작년에 북한 원조목적으로 태국에서 20만톤의 쌀을 수입하였으며, 이것을 포함한 작년 태국의 쌀 수출량은 650톤에 달하였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의 가격동향을 고려하면 태국 정부는 재고미 수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가 과잉 재고미를 수출업자에게 양질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불하 하든가, 또는 현재의 재고를 업자자신의 책임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 태국이 국내시장에서 수도미와 백미의 거래는 순조롭지 못하며, 향기미의 가격은 1톤당 130∼140 US달러로 거래량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는 정부의 재고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 수출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태국 북한과의 쌀수출협상 결렬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