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43Z 2018-11-15T08:41:43Z 2001-07-16 WRD-0021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59 지난 5월 20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맹 4개국과 준가맹국인 칠레와 볼리비아는 UR 종료에 따른 WTO 신라운드 합의까지 과도적 조치로 2004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금년 11월(9-13일)에 카타르에서 개최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서 UR을 대체하는 신라운드 협상이 결정되어, 2002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라운드의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관세 인하가 87년에 종료된 것을 계기로 1986년 9월에 남미 우루과이의 판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도쿄라운드를 대체하는 다자간무역협상(UR)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UR 농업협상이 최종합의에 달한 것은 94년 4월 말라케슈 각료회의이며, 합의사항이 실시된 것은 1년 후인 95년 4월부터이다. UR 농업협정은 선진국의 경우 2000년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케언즈 그룹 등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ㆍ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카타르의 WTO 각료회의에서 차기 라운드의 출범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 라운드가 최종 합의되기까지는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R 농업협정의 실시 종료에서 신라운드 합의가 실시되기까지 선진국은 국내농업에 대한, ①가격지지 및 보조금정책, ②관세 인하와 수입 할당, ③수출보조금 등 보호수준을 더욱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은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MERCOSUR 가맹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준가맹국(칠레, 볼리비아)은 차기 라운드가 합의되기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을 5월 20일에 WTO에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2004년부터, ①관세율을 선진국은 연 6%, 개도국은 연 2.4%의 비율로 감축, ②수입할당량을 기준기간(1986∼88년)의 연평균 소비량에 근거하여 선진국은 33%, 개도국은 22%로 확대한다고 한다. 5월 20일 브라질대표는 제네바의 WTO에서 브라질의 수입할당품목은 배와 사과 등 2품목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2품목에 대해 수입할당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한 수입할당 품목수는 UR 농업협정에 의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 예상과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WTO 가맹국 전체의 수입할당 품목수는 1,379 품목이며, 그 가운데 노르웨이의 할당 품목수는 최고 232 품목이며, 다음으로 폴란드가 109 품목, EU가 85품목, 미국이 54 품목, 캐나다가 21 품목 등으로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을 비판하였다. 또, 남미남부 6개국은 관세 인하와 수입할당량 확대를 케언즈 그룹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그룹에는 선진국인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에 일절 응하지 않는 핀란드가 포함되어 있어 그룹 전체의 의견일치를 얻을 수 없었다. 때문에 브라질은 개도국만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그룹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브라질 WTO에 관세인하안 제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