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2018-11-15T08:41:45Z 2018-11-15T08:41:45Z 2001-07-16 WRD-0021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61 1. 국제 쌀 시장과 중국 중국이 세계 벼 식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며, 쌀 생산량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중국이 10a당 640kg인 반면 세계 평균은 390kg으로 중국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 세계 평균에 비해 1.6배 높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중국의 쌀 생산량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1억 6,300만 톤으로 추정되어 세계 전체 생산량 5억 9,000만 톤의 28%에 머물렀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쌀 수출을 급격히 증대시켜 세계 3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쌀 수출량은 지난 3년간 평균 300만톤으로 세계 전체 수출량 2,400만 톤의 13% 수준이다. 이러한 수출 실적은 최대 수출국인 태국의 2분의 1 수준이고 전통적인 쌀 수출국인 미국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의 쌀 수입량은 연간 30만톤 수준이며, 태국의 향미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쌀 가격은 한 때 국제 가격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1999년과 2000년의 수출 가격은 미국산의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출가격은 국내 가격과 별도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중국 쌀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급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자 1998년부터 정부 수매가격을 크게 인하하고 있다. 2000년 수매가격은 1997년 대비 21.6% 하락하였다. 표 1 세계 쌀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수확면적(백만ha) 생산량(조곡 백만톤) 단수(kg/10a) 중국 세계 비중 중국 세계 비중 중국 세계 1997 1998 1999 2000 31.8 31.2 31.3 29.6 151.2 152.4 154.2 151.5 21.0 20.5 20.3 19.5 202.8 200.6 200.5 163.0 574.2 585.7 604.2 591.8 35.3 34.2 33.2 27.5 638 643 641 551 380 384 392 391 자료: USDA,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2001. Feb.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0. 국제 쌀 재고량은 6천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량 4억톤의 15% 수준이다. 중국의 재고량은 1999년 2,650만 톤으로 국제 재고량의 4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재고량이 1,900만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량 감소는 중국의 쌀 생산량(조곡 기준)이 2000년에 3,700만톤이나 감소한 결과이다. 중국의 쌀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외에도 쌀은 중국인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30%, 식량작물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중국은 국제 쌀 시장의 변화와 국내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하여, 장립종 쌀의 재배면적은 축소하고 중·단립종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포니카 계통 쌀의 수출 능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WTO 농업협상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 유예 조치를 연장 받고 시장접근 물량을 늘려주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중·단립종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 쌀 시장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였으며, 따라서 가격차와 품질에 따라 일본의 중·단립종 쌀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쌀 생산 중국 정부는 1995년 식량 산업에 대한 시장개혁을 중단하고 '쌀포대 성장책임제'(governors' rice bag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하여 국내 식량 공급을 각 성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쌀포대(rice bag)에는 모든 곡물이 포함된 개념으로 밀, 옥수수, 쌀이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성정부는 재배면적의 안정적 확보, 비료 등 농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보, 재고 확보, 가격 안정, 시장 거래 곡물 통제, 곡물시장 조정 방법 개발, 시장거래 증대, 수출입 통제, 자급률 제고 등 곡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밖에 채소류 등의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한 '채광주리 시장책임제'를 도입하여 곡물 이외에 부식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쌀은 품종별로 자포니카 계통인 갱도(粳稻)와 인디카 계통인 선도(선稻)로 나뉘고, 성숙기에 따라 조도(早稻), 중도(中稻), 만도(晩稻)로 구분된다. 자포니카 쌀은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정부는 우량 품종의 갱도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선도의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갱도 위주의 쌀 생산은 중국내 수요의 증가와 한국과 일본 등 자포니카 품종을 선호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자포니카 품종이 생산되는 북방 쌀 생산지대는 화북, 동북, 서북, 산동, 하남 등의 지방이다. 특히 동북 3성에서 자포니카 계통의 쌀이 주로 생산되며 전체 자포니카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1970년대 3천 400만 ha에서 최근에는 3,100만 ha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억 4천만톤에서 2억톤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쌀 생산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은 조생종과 만생종 벼의 감소와 중생종 벼의 생산 증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생종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는 화북, 동북, 산동 등 쌀 생산지역의 쌀 재배가 갱도 위주로 전환된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만생종과 조생종의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2모작과 3모작의 저품질 조생종 쌀에 대한 정부의 지지가격이 철회되고 소비자 기호가 품질이 좋은 자포니카 계통의 쌀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쌀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동북 3성의 쌀 생산 전망 3.1. 자포니카 쌀 생산의 증가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단립종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중·단립종 쌀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자포니카 계통의 벼를 재배하는 동북지역의 벼 재배면적 확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이다. 흑룡강성의 경우 지난 10년간 벼 재배면적이 100만 ha나 증가하였다. 둘째, 양자강 중하류 지역인 중부지방에서의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등에서도 중·단립종 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단립종 쌀 생산 증가는 동북 3성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단립종 쌀 생산은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비중이 가장 크며, 최근의 증가 추세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 3성의 쌀 재배면적은 1979년 84만ha에서 1985년 119만ha, 1999년에는 258만ha로 증가하였다. 표 2 동북3성의 쌀 생산 추이 단위: 만ha, 만톤, kg/ha 연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생산량 단수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48.0 51.0 54.8 55.4 55.3 54.3 54.2 55.7 48.4 45.9 47.3 47.8 49.2 49.6 50.2 55.0 263.0 323.8 340.7 340.2 283.8 375.7 403.4 417.7 376.5 316.2 261.8 338.9 385.7 378.9 414.6 400.0 5,479 6,349 6,217 6,141 5,132 6,919 7,443 7,499 7,776 6,893 5,539 7,088 7,844 7,639 8,259 7,273 32.2 35.1 36.8 38.0 38.9 41.8 43.3 44.2 42.8 41.8 42.9 43.4 45.3 45.9 46.5 - 183.7 174.3 222.3 224.4 185.6 289.4 306.3 302.9 315.2 292.7 296.9 347.4 376.2 385.5 405.9 - 5,705 4,966 6,054 5,905 4,771 6,923 7,074 6,853 7,364 7,010 6,911 8,003 8,303 8,399 8,729 - 38.9 50.7 58.1 55.3 60.4 67.4 74.7 77.8 73.6 74.7 83.5 110.7 139.7 156.7 161.5 161.5 162.9 220.8 225.7 243.5 231.7 314.4 316.2 376.6 388.3 410.4 469.9 636.0 860.9 925.8 944.3 1,042 4,188 4,355 3,885 4,403 3,836 4,665 4,233 4,841 5,276 5,493 5,627 5,745 6,163 5,909 5,847 6,480 자료: 중국 농업통계연감, 각연도. 3.2. 고품질, 저투입 농법의 확산 중국의 농업 구조조정은 시장 지향적, 세계시장 지향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식품(유기농산물)과 우량품종 및 경제작물 생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쌀 생산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의 중·단립종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통, 가공업자가 계약 재배 형식을 취하는 녹색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품질 위주의 생산은 품종 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북 3성의 벼 재배 품종은 일본과 한국 품종을 개량한 것과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 등 다양하다. 20여년전 일본 품종인 부사광(후지히까리)을 도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흑룡강성의 경우 '공유', '아야', '오우', '호시노유메' 등이 개발 보급되었으며, 길림성은 '통35호', '길옥경', '초산호', '황금량'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요녕성의 경우 '요갱', '요우' 등이 보급되었다. 품질위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이다. 이러한 품질위주 쌀 생산은 최근(1995년 이후) 녹색식품 등 친환경적 유기농산물 생산 개념으로 접목되고 있다. 녹색식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녹색식품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인증 절차를 보면 먼저 녹색식품 생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생산단지 또는 재배농민이 성정부 녹색식품 관리소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성정부 녹색식품관리소는 환경검사소에 생산지의 수질과 토양 등 재배환경의 조사를 의뢰하여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재배기간 중에는 농약과 비료를 녹색식품관리소에서 공급받아 사용 일정량 이하만 사용하여야 한다. 출하 시에는 생산물의 표본을 식품검사소에 제출하여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 등 성분 분석을 받아야 하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2회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에 보고하면 농업부에서 녹색상품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흑룡강성은 양질의 초다수성 품종 육성을 통해 쌀 생산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정부는 1995년에 '양고일우'정책을 발표하였다. 흑룡강성의 논 면적은 증가할 전망이나 지금까지의 증가율에는 크게 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으나 수자원 문제와 환경보호 정책이 선행될 전망이다. 반면 녹색식품 등 유기농 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성정부는 품종 개량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길림성의 쌀 생산량은 조곡 기준으로 450만톤(정곡 기준 320만톤)이며, 성내 쌀 소비량은 220만톤으로 100만톤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공급된다. 쌀 생산을 위한 주요 정책은 품질위주의 생산 정책(정책전환 1990년), 녹색식품 생산 권장(1995년), 영농가금 지원,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및 지도, 녹색식품 생산 장려 등이다. 국내 및 국제시장의 수요가 증대하면 재배면적이 증대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쌀의 잉여량이 많아 재배면적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확 생산 위주에서 품질 위주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녕성의 미곡 정책도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중점 추진 정책과 유사하다. 다수확 위주의 재배에서 양질미 위주로 생산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성정부는 양질미 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연구소와 토양 및 식물보호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20만 ha의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뭄에 대비하여 절수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마른 논 경운, 얕은 물대기, 집단 묘판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밖에 요녕성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농정은 농가와 기업을 연결시켜 농가 이윤을 보장하고 부가가치 높은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으로 계약재배를 장려하는 것이다. 계약재배 목표를 2001년 20%, 2005년 50%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3.3. 국제 쌀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 중국의 쌀 생산은 국제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큰 변동이 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수요도 정체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의 쌀 수급은 약간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쌀 수급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요는 자포니카 계통이 증가하고 이모작(또는 3모작)으로 재배되는 저품질의 인디카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생산도 동북3성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의 자포니카 생산은 현상태 유지 내지는 약간의 증가가 전망되나, 중부 지방의 인디카 재배 지역에서는 인디카에서 자포니카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동북 3성의 벼 재배면적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 속도는 지난 10년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정책적 제약, 수자원 부족, 생태보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흑룡강성 일부에는 논으로 개간할 수 있는 습지가 있으나 습지의 파괴는 물 부족과 자연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개 KREI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