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1:46Z 2018-11-15T08:41:46Z 2001-07-23 WRD-0021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63 최근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응용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권리 측면과 개도국 농민들의 권익 측면에서 논의 요구가 쇄도하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10∼13일 동안 방콕에서는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과 작물: 과학, 안전성 그리고 사회'(New Biotechnology Food and Crops：Science, Safety and Society)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과학, 안전성, 사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과 작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과학 부문 ○ 식품과 환경 안전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생명공학과 다른 과학분야의 최근 발전현황에 대한 고찰 ⑵ 안전성 부문 ○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과 작물 안전성 구축에 대한 국제협의 ○ 새로운 생명공학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고찰 ○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과 작물을 다루는 국제기구들의 현재 역할 ○ 유엔환경계획위원회(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생물다양성협약(CB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와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법규 내에서의 과학지식 운용방법 ○ 새로운 생명공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대중의 참여방법 ⑶ 사회부문 ○ 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 ○ 개도국의 특정 요구사항 ○ 국제 과학적 협의 규정 ○ 과학의 공공접근에 대한 규정 ○ 농산물 투입재 산업과 농민단체의 통합 가능성 ○ 소비자나 환경단체의 향후 전망 이 회의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GMOs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각국 정부는 GM 식품과 작물의 위해성 및 이익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사업 부문에 대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의사진행 회의록에는 "GM 식품이나 작물에 대한 반응이나 구성물을 측정하는 보다 개선된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협약을 수립함으로써,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분석은 위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태국정부, UNEP, WHO, FAO와 공조하여 영국과 OECD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이번 회의에는 산업 및 농업 부문, 민간단체, 언론사 등의 대표단, 정부관료, 과학자 등을 포함해서 5개 대륙의 50개국에서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소비자나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이런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 생산, 규제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종 요약문은 참석자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이후에 웹사이트(www.oecd.org/bangkok)에서 보고될 것이다. OECD 대표부 사무국장인 헤르위그 슈레글(Herwig Schlgl)은 "대다수 현안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일부 분야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나 환경의 미래를 결정하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사회자이자 영국 농약포룸의 의장인 셀본(selborne)은 새로운 생명공학의 위해성과 이익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흥미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위한 관련 응용과학의 중요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양질의 지원에 관해 역설했다. 또한 "여러 토론자들은 공공의 연구 지원자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자료에 대한 사회의 의존성이 증가한다는데 주목했으며, 공적자금이 지원된 연구들은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셀본은 이해당사자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투명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⑴ 향후에 정부와 산업은 규제과정을 충족시키거나 일부 사회의 책임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서들을 준비해야 한다. ⑵ 새로운 생명공학과 관련된 정부간 기구나 국제기구는 적절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⑶ 이런 기구들은 투명성에 대한 자신의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상호 관련된 다른 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⑷ 환경에 있어서의 GMOs를 감시·감독하는 방법론들을 완성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간 기구는 이런 분야의 기본방침을 조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⑸ 가속화되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능력함양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⑹ 정부는 납득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 안전성 분야에 제공될 공공 및 민간 연구기금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7월 20∼22일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되는 21세기 최초의 8개국 정상회담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이 결과는 OECD, FAO, WHO, UNEP,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한 카르타제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논의될 것이다. 자료: http://www.oecd.org/media/release/bangkok_opener.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새로운 생명공학에 관한 방콕회의 논의결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