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51Z 2018-11-15T08:41:51Z 2001-07-26 WRD-002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2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EU와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각각 1,030억 달러, 920억 달러로서 이는 GDP의 1.32%, 0.92%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 농정에 관한 모순점을 해외보도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디카플 정책인가 아닌가 미국 농정은 디카플(생산에서 독립된) 지지정책을 채용하고 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대규모 농가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예산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럽과 같이 지역사회지원을 위한 거액의 보조정책을 정치가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지역사회의 중핵이 되고 있는 가족농가가 지원되는 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가족경영에 대한 지원이 아닌 농산물의 4분의 3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가의 수익을 늘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의 왜곡은 공화·민주 양당의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농업정책은 점차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상은 공화당 정권의 농업부 차관에 취임한 미국 농업관계 경제학자 J. B. 팬씨의 주장이다. 2. 1996년 농업법과 소득보상의 실상 농업부문의 기능·성과·경제상황에 관해서 여전히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신정권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하고, 예산비용을 높여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된다. 미국 농업정책의 불균형의 원천은 1996년 농업법에 있다. 이 법은 생산조정을 중지하고 농지의 활용을 도모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국제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시기와 일치한 것에서 10년전의 수준을 대폭 초과한 증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증산 열풍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에 의해 급속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수요감소와 재고증가로 국제가격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정책이 계속되어 판매가격은 유지되고 생산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 정치가들 중에서는 농업부문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출현하였다. 현재, 미국 농업은 숫자상으로는 확대와 번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미국 농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상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매스컴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가족농업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은 감소지 않고 있다. 생산점유율이 높은 대규모 농가의 투자의욕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3. 소규모 농가와 차기 농업법 검토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농업정책은 농업부문이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좁은 농지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하는 전통적인 소규모 농가의 전설은 매스컴의 관심을 끌고 정치적으로도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예산의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임 농업부 차관은 미국의 190만 농가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농업생산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가진 것이 대규모 경영농가이다. 그 수는 15만 7천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에 불과하지만 연간 판매액은 평균 90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체 생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농가는 효율적이며 수익률도 높다. 표 1 미국의 농가유형과 점유율 농가수(천호) 농가비율(%) 생산액점유율(%) 대규모경영농가 157 8 72 겸업농가 189 10 15 취미농가 1,570 82 13 겸업농가의 경우, 수입의 75%는 농외수입이다. 또, 공식적으로 농가로 승인되고 있는 대다수는 농업 비율이 낮아 취미로 하고 있는 취미농가이다. 약 160만호의 농가는 1만 6천 달러미만의 판매액이고, 수입의 대부분은 농외수입이다. 유럽과 같이 이러한 다수의 소득이 낮은 농가의 경제상황에 의하여 거액의 왜곡적 농업정책이 정당화되고 있다. 부시정권에서 농업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3년간 당연시되어 왔지만, 극히 거액의 긴급농가지원을 향후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농업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농업법의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단일의 포괄적인 시장주의인 현재의 농업정책은 지역사회의 요망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농업부 차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종래와 같은 무제한의 농업지원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資料：JA全中, 「國際食料レタ一」，no. 73(2001年 6月)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농업정책의 왜곡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