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1:52Z 2018-11-15T08:41:52Z 2001-07-26 WRD-002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3 과거 대다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중국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인구증가, 경지면적 감소, 농업자원환경 악화, 수자원 부족, 농업투자 부족, 농업자금 유출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차 중국 농업이 직면하게될 문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보다는 시장경쟁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시장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중국 국민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경쟁은 과거의 가격경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WTO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CAPSIM모형을 이용하여 기존방안과 자유화방안의 가설을 설정하고, 장차 농산물의 생산, 소비, 수출입, 시장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기존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의 농업정책 및 대외무역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자유화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2005년에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시장진입 제한조치가 완전히 철폐됨으로서 농산물가격 보호수준이 0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상 두 방안은 모두 극단적인 방안이며, 실제상황은 두 가지 방안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1. 기존방안 1.1.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급균형 유지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1995년 1,913만톤, 2005년 2,742만톤, 2020년에는 4,037만톤에 달하여, 중국 국내생산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약 20만톤 내외를 유지할 것이다. 기타 수산물과 축산물 생산량은 중국 국내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표 1. 1.2. 사료곡물 소비량 급속히 증가 축산물과 수산물수요가 신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1990년대 중반의 약 1.08억톤에서 2005년 1.51억톤, 2020년에는 2.15억톤으로 증가할 것이다표 2. 식량의 총 소비량 가운데 사료곡물이 차지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약 27%에서 2010년 약33%, 2020년 약 37%로 증가할 것이다. 장차 중국의 식량문제는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사료곡물 문제가 될 것이다. 1.3. 식량수입 다소 증가, 그러나 총소비량의 약 4%에 불과 21세기에 중국의 식량공급량은 수요량보다 다소 낮을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순수입량은 2005년 2,089만톤, 2010년 2,209만톤, 2020년 2,252만톤에 달할 것이다. 식량자급률은 1990년대초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던 수준에서 21세기초에는 약 96%를 유지할 것이다. 순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4%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정부의 식량자급목표인 95%와 일치한다. 1.4. 유지작물과 당료작물의 수요량은 다소 증가 식용유와 설탕의 수요증가 속도는 식량과 축산물 수요증가의 중간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며, 국내가격은 소비증가가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기본방안과 자유화방안의 육류수급 전망 단위 : 천톤 1995 2005 2010 2015 2020 기존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27659 32179 36503 40554 순수입량 -319 -241 -249 -219 -188 총소비량 19131 27418 31930 36284 40366 쇠고기 생산량 1866 3003 3594 4205 4881 순수입량 -21 -19 -15 -11 -10 총소비량 1845 2984 3579 4195 4871 가금육 생산량 4682 7560 9350 11302 13112 순수입 209 263 256 236 256 총소비량 4891 7823 9606 11538 13371 무역자유화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30906 36263 41031 45301 순수입 -319 -4588 -5696 -6039 -6017 총소비량 19131 26318 30569 34992 39284 쇠고기 생산량 1866 3060 3634 4213 4884 순수입량 -21 29 136 286 346 총소비량 1845 3089 3770 4499 5230 가금육 생산량 4682 8415 10487 12759 14791 순수입량 209 -846 -1221 -1689 -1935 총소비량 4891 7569 9266 11070 12856 1.5. 원예작물 수출은 다소 증가 중국은 화훼를 제외한 채소, 과수 등의 원예작물은 아주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방안의 가정에서는 수출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출량이 총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6. 경종작물 가격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2005년까지 쌀, 밀, 옥수수, 콩, 당료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옥수수를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의 실질가격은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가격은 여전히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기타 식량작물의 가격이 2005년 이후 하락하게 될 주요 원인은 중국 국내 식량 소비량의 증가속도가 생산량의 증가속도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중국의 쌀, 밀, 콩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현재의 약 25%에서 2005년은 77%, 2010년에는 92%까지 상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본방안 아래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기본적으로 식량의 자급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의 가격상승은 중국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소비량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표 2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식량수급전망 표 3 무역자유화가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원문 참조 2. 무역자유화 방안 기본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은 대량의 사료곡물, 식용유, 설탕 등의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유입됨과 동시에 중국의 일부 비교우위에 있는 목축업, 수산업, 과수, 채소 등의 업종은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무역자유화 상황아래 중국 농산물의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표 3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방안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 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2.1. 중국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첫째, 농업자원의 배분 및 농업생산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옥수수, 밀, 유지작물, 당료작물, 콩, 면화 등 농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농작물 총 파종면적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젖소와 양모를 제외한 축산업은 무역자유화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업종이 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전반적인 농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농업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농업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점진적으로 비농업부문으로 전환될 것이며1 , 따라서 자유화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는 기본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 복지수준이 진일보하게 개선될 것이다. 2005년까지 농산물가격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방안을 서로 비교하여볼 때, 밀의 가격은 14%, 옥수수는 23%, 콩은 15%가 하락하며,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복지는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비자복지보다 높으므로, 소비자의 총 복지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넷째,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2005년에 이르면 돼지고기 수출량은 기존방안의 24.1만톤에서 무역자유화 방안의 458.8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금육은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되고 수출량은 1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600만톤에 달할 것이며,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수출량이 중국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5%이상이 될 것이다. 젖소와 양모 이외에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축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된 원인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사료의 중국 국내가격이 하락함으로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원예작물의 수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나, 이는 품질, 운송, 신선도 보호 등 기술적인 제약을 받을 것이다. 2.2. 중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째, 경종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옥수수, 유지작물, 콩, 당료작물, 면화 등일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2005년 옥수수 생산량은 8.3% 감소한 1,106만톤, 밀 생산량은 3.8% 감소한 437만톤이 될 것이다표 4. 표 4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품목별 식량수급전망 .............원문참조 둘째, 식량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다. 기존방안에서 중국 정부가 목표한 식량자급률 95%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방안에서는 2005년 식량자급률은 약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4. 이 가운데 옥수수는 수출에서 수입으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2004년 관세할당량이 취소되면 옥수수의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수입량은 3,58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중국 국내 옥수수 총소비량의 약 4분의 1이 수입되어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의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킬 것이나,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부문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셋째, 경종부문의 직업창출 기회는 진일보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2005년까지 경종부문에서 감소된 노동력은 약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론적으론 이러한 노동력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잉여노동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지역의 농민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식량, 유지작물, 당료, 면화 등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산량이 감소될 뿐아니라 시장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자료 : http://www.space-seed.com/wto02-16.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무역자유화에 따라 농촌내부의 기타업종에서 직업창출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수입이 개선됨. KREI 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