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54Z 2018-11-15T08:41:54Z 2001-07-30 WRD-0023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7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파, 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GATT 또는 WTO의 의무를 정지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이다. 때문에 발동기간 중에 반드시 국내 산지 대책을 수립, 당해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충분한 구조개혁을 실현할 수 없는 한 발동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림수산성은 국제적인 경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산지를 형성하기 위해 생산ㆍ유통개혁을 포함하는 '채소정책의 전개방향과 대책'을 지난 6월 26일 발표하였다. 향후 관계자의 의향을 청취하면서 8월말 예산요구시까지 구체적 시책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의 개요를 소개한다. 1. 새로운 채소정책의 방향 1.1. 채소생산대책의 강력한 추진 국내 채소생산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산지의 체질 강화를 비롯하여 유통ㆍ소비를 포함한 국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전개한다. 1.2. 대책추진의 방향 채소 생산대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⑴ 산지에 따라 특성 및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산지의 의향을 근거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별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구조개혁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⑵ 산지가 계획을 작성하면, 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모델(①비용절감형, ②계약거래형, ③고부가가치형) 가운데에서 각 산지는 이를 참고로 대책을 구체화한다. ⑶ 이와 같은 구조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는 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책을 강구한다. ⑷ 산지마다 계획작성은 2001년도부터 착수하여 수년내(3∼4년 정도)에 계획을 실행한다. ○ 채소산업 구조개혁 체계도 산지별 구조개혁계획 수립 (산지의 실정에 적합한 전략선택) 산지 산지 산지 ↓ ↓ ↓ 비용절감형 계약거래형 고부가가치형 ← 산지 구조개혁에 중점적으로 지원 ↓ ↓ ↓ 국제경쟁력이 있는 채소산지 확립 2. 전략모델의 유형 모델 내용 비용절감형 수입채소에 비용면에서 대항할 수 있는 산지를 형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생산ㆍ유통비용의 3할 정도의 감축을 목표로 하여 철저한 비용절감을 실시한다. 계약거래형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안정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定量·定價·定時·定質에 의한 계약거래를 계속 실시한다. 저가격 공급에 역점을 두는 경우는, 예를 들면 생산·유통비용의 3할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형 입지조건에 따라 대폭적인 비용감축이 어려운 산지 및 도시근교산지 등에서 지역특산품종, 유기채소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로서, 예를 들면 비용을 현상 또는 그 이하로 한 생산ㆍ유통을 목표로 한다. 주：산지에서는 각 유형을 조합한 선택도 고려되고 있다. 3. 새로운 채소정책의 개요 3.1. 계획 수립 산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산지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3∼4년간 정도를 대책기간으로 한다. 3.2. 구체적인 대책 3.2.1. 생산 ○ 파 고성능 조정기·수확기 도입,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 기타 기계시설 등 정비, 자재비 절감 등 3.2.2. 유통시스템 ○ 다원적 유통 실현, 도매시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3.2.3. 유통비용 ○ IT화·규격용기 보급, 출하규격 개선 3.2.4.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연대 ○ 계약거래 추진,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네트워크화 3.2.5. 소비 ○ 건강, 교육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대책 3.2.6.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철처ㆍ확충 3.2.7. 정보 ○ 채소종합정보의 수집ㆍ제공, 수급가이드라인 게시 3.2.8. 채소가격안정제도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2001. 6. 26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일본 세이프가드발동이후 새로운 채소정책 추진(10)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