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1:55Z 2018-11-15T08:41:55Z 2001-07-30 WRD-002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8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27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지육은 1kg당 약 100엔이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은 약 135엔이 증가한 681.08엔이 된다. 1. 8월부터세이프가드 발동 이번 긴급조치는 WTO 협정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에 자동적으로 관세가 인상되는 특별세이프가드(SSG)와 같은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1995년, 96년, 97년에 이어 4년만에 네번째 발동되는 셈이다. 일본은 금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EU산 돈육 수입을 일시 정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수입상사들이 미국과 캐나다산 수입이 늘렸으나 EU산이 해금된 이후에도 북미산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돈육수입이 급증하였다. 돈육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분기별 총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한 경우에 발동대상이 된다. 지난 4∼6월간 수입량이 18만 9,955톤으로 발동기준량(18만 3,850톤)을 6,105톤이나 상회하였다. 표 1 발동후 기준수입가격 단위：엔/kg 기준가격 관세인상 발동후 수입가격 지육 409.90 100.13 510.03 부분육 546.53 134.55 681.08 수입제한이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은 "5월말 재고는 15만 4천톤으로 전년보다 6할이 많으며, 7월에도 수입제한조치발동을 예상하여 예정을 앞당겨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을이후 돈육 출하가 늘어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식육계란과)고 보고 있다. 2. 가격 상승은 9월 이후 이번 긴급조치에 대해서 식육시장에서는 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도쿄식육시장에서는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국산 돈육의 출하가 증가하는 9월 이후가 될 것이고, 아마도 수입감소와 출하증가가 상쇄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소동물사업부), 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 돈육은 국내 수요의 4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공원용 수입도 높은 편이다. 식육업계는 햄, 소시지의 원료비용 증가를 우려, "경기를 생각하면 비용 증가분을 제품에 상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규격문제도 있어 역시 어렵다"(대형수입상사)고 하며, 우선 연내는 재고분으로 충당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資料: http://www.nougyou-shimbun.ne.jp/back/news/topnews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일본 돈육 수입제한조치 발동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