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1:56Z 2018-11-15T08:41:56Z 2001-08-02 WRD-0023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81 EU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개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성공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프로그램은 '혁신'과 '파트너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LEADER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LEADER I, II를 거쳐, 올 2001년부터는 LEADER +로 개칭되었고, 유럽 전역의 농촌지역이 대상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EU 회원국들은 각기 농촌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사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LEADER +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1).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LEADER + 프로그램은 아일랜드와 스웨덴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EADER +는 자연, 문화유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 환경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에 대해 2000-2006년 사이에 집행될 LEADER + 자금 총액은 1억 928만 5천 Euro이다. 이 가운데 EU가 부담하는 금액은 4790만 Euro로 총 비용의 43.83%를 차지한다. 스웨덴의 경우 LEADER + 자금 총액은 1억 4700만 Euro이며, 이 가운데 4050만 Euro를 EU가 부담한다. LEADER +의 목적은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이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LAG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LEADER + 는 다음과 같은 목표들에 초점을 맞추는 EU 농촌개발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된다. ○ 자연 및 문화 유산의 보존과 증진 ○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환경의 조성 ○ 농촌 지역공동체의 조직적 능력 신장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22개의 지방활동그룹이 선발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12개의 지방활동그룹들이 선정되어 지원받게 될 것이다. 이 그룹들은 지속가능하고, 실험적 성격을 지니며,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한 테마적 성격에 중심을 두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계획서 안의 전략들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주제들 중 한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농촌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경쟁력있게 만드는 노하우나 신기술의 활용 ○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지방 생산품(local product)의 부가가치 증대, 특히 집합적 행동을 통해 소규모 생산품 시장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일 ○ NATURA 2000에 의해 선정된 EU의 관심지역이 지닌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 문화적 자원들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일 LEADER + 프로그램은 2000 - 2006년 사이에 실시되는 EUdml 기타 지원 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LEADER+는 농촌개발을 위한 EU의 새로운 지역사회 프로그램(Community Initiatives)로써, 2000 - 2006년 사이에 구조정책자금에 의해 수행될 네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기간 동안 LEADER +에 투입되는 EU의 재정 총액은 20억 2000만 Euro에 달한다. 이 자금들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중 지도부문(Guide Section) 기금에서 조달된다. 그 이름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LEADER +는 이전의 LEADER II 프로그램을 단순히 연장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야심찬 종합적 전략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 더욱 야심찬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농촌 지역들 간의 협조와 네트워킹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EU의 모든 농촌지역이 LEADER + 프로그램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KREI EU 아일랜드·스웨덴 농촌개발에 2억 5600만 Euro 집행승인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