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2018-11-15T08:41:59Z 2018-11-15T08:41:59Z 2001-08-08 WRD-0024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85 쟝 글라바니(Jean Glavany) 프랑스 농업부 장관과 쿠나스트(Renate Kunast) 독일 농업부 장관은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이 우선시 해야 할 목표들은 과거처럼 '보다 많이'가 아니라 '보다 잘'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대량생산시대에서 품질생산시대로 공동농업정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전환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 및 다양성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 완결 지으려 하기보다는 1999년 베를린협정에 따라 시간을 갖고 6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완결 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농업부문은 일정한 기간을 갖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은 "농업정책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쇠고기 생산부문에 있어서 명찰붙이기(equitetage)와 같은 노력을 좀 더 일찍 실시하였더라면 광우병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유럽에서 양고기 이동 경로의 투명성을 좀 더 서둘러 담보할 수 있었다면 광우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광우병 위기 이후 농업생산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농업생산의 이동투명성(tracabilite)을 확보하기 위한 '명찰붙이기'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품질과 환경을 존중하는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15개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품질보증표시제도를 도입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기농업과 소위 '관례농업(혹은 전통농업, agriculture conventionnelle)'이 장려되고,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표시인 'Agricultrue Bio'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례농업'은 품질과 환경, 동물보호차원에서의 기준을 높여나가면서 '합리적 농업(agriculture raisonne)'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전환에는 정치적,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두 장관의 공통된 견해이다. 프랑스, 독일의 두 장관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예산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규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전환을 놓고 볼 때, 미래의 유럽농업을 위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지원 메카니즘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 이상 생산지원이 아닌 농촌개발과 조방적 농업분야에 대해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두 장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영영토계약(CTE)'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고 있다. 두 장관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차원에서 농업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메카니즘을 현대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농업부 장관은 WTO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품질과 환경, 조방적 생산, 국토개발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위면적당 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농업부 장관은 유채작물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차원에서 보다 의욕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유럽에서 유채작물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길이며,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식부작물의 다양화를 장려하고, 휴경지에 유채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에너지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세제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콩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경의무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Le monde, 2001. 7. 30 (김현주 kimsisi@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KREI 프랑스·독일 농업부장관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