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2:00Z 2018-11-15T08:42:00Z 2001-08-17 WRD-0024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88 1. 최근 개발동향 OECD 농업/환경 각료들은 지표를 이용한 농업환경정책 분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2001년 5월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 OECD 환경전략(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을 채택하는 등 2003년까지 지속 가능한 관리기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 OECD 농업환경지표(AEIs)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OECD 농업/환경 위원회는 지표의 연구작업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지표를 이용한 농업의 환경성과를 측정하는 작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의 환경조건 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보 제공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정책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부문의 환경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책과 이용 가능한 지표의 활용 OECD는 2000년 12월 합동작업반(JWP) 회의 이후 2001년 3월에 "농업환경지표 3권: 방법 및 결과(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ume 3: Methods and Results)"라는 중간실적보고서(Stocktaking Report)를 출판했다. 2001년 동안에 지표를 이용한 OECD 보고서가 다수 출판되었으며, 회원국들이나 국제기구들도 농업환경 관계와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OECD 농업환경지표 연구보고서를 이용해 왔다. 2. 농업환경지표 개발 연구계획：2001-03 이 부분에서는 2000년 12월에 JWP가 식별한 지표들에 대해 제시된 2001∼03년 동안의 작업계획 내용을 소개한다. 이들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농업의 효과에 의해서 분류된다. ○ 농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연자원 ○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 환경성과와 관련된 농장관리기법이나 자원이용 효율성 2.1. 농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연자원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업은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자연자원, 특히 토양이나 수자원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활동은 자연적인 야생 동식물과 농업생태계(가령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2.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지하수나 지표수로의 양분, 농약, 토사와 같은 물질의 유입이나 암모니아, 온실가스, 메탄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등은 농업생산체계의 산물이다. 정책의 목적은 인체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일정 허용수준이나 목표수준으로 이런 오염물질의 유입량이나 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3. 환경성과와 관련된 자원이용 효율성 및 농장관리기법 농장관리기법이나 부문별 자원이용 효율성은 농업의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2.3.1.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연자원이나 농가 투입재를 이용하는 농업의 효율성 파악하기 위해서 지표를 이용한다. 이들 지표들은 물리적 효율성(가령, 질소 투입물에 대한 질소 산출물의 비율, 농산물 톤당 농약/비료의 양), 경제적 효율성(가령, 관개용수 이용 단위당 농산물 생산액)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자료들은 다른 지표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조사한 자료, 전문가협의, OECD AEIs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2003년 7월 JWP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들 지표들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가령,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EEA)은 농업생태계 효율성 지표(Environmental Signal 2001: http://reports.eea.eu.int/signals-2001/en)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OECD 환경각료들은 인류의 욕망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문별 자원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포함해서 소비와 생산유형을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OECD 환경전략에 주목했다. 또한 지표들은 농업전망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3.2. 농장관리 지표를 이용하여 전체농장관리(유기농 포함)나 양분, 농약, 토양과 관련된 특정 기법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법을 다룸으로써 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농장관리기법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을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취약한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농장관리기법이 실제로 농민에 의해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이행지수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소득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농민에 의해서 이용된 관리기법의 유형이나 적용 빈도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관련 구조적 지표들을 시간에 따라 갱신해 나가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JWP는 영농기법과 환경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AEIs를 개발하고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 이들 지표들을 반영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지표들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전문가회의가 2003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01∼03년 동안 JWP의 대다수 활동은 이런 지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지표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의 사회적, 환경적 관계를 측정하는 작업을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7가지 항목에 따라서 2001년 7월 JWP 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다. 3. 지역별 OECD 회원국의 정책 관련 지표 개발 OECD 회원국은 2001년 7월 JWP 회의에서 지역적인 지표를 개발하는데 참여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JWP는 2000년 12월에 지역별 OECD 회원국의 정책과 관련된 일부 지표를 식별했다. 그리고 관련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방법론적인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들 작업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JWP에 의해서 식별된 지역별 정책 관련성 정도가 가장 높은 그룹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 토양 및 수자원: 토양압밀, 토양산성화, 토양염분화, soil sodification, 담수용량, 산사태위험, 생물다양성, 비토착종, 관개로부터의 수생서식지의 수분 스트레스 ○ 자연경관：자연경관 형태(자연경관 구조 포함), 자연경관 가치평가, 농업의 환경오염 ○ 수질오염：농약 및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 가축 병원균, 수질정화 대다수 회원국들은 자연경관이나 토지보전 문제(가령, 담수용량, 산사태위험)를 다루는 지표의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의향을 이미 사무국에 통보했다. 또한 노르웨이는 잠정적으로 2002년 9, 10월에 계획된 자연경관 지표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사무국에 통보했다. 또한 일본은 2003년 초에 토지보전 지표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4. 지표개발 공동과제 2003년 말까지의 작업계획 동안에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AEIs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동과제가 산재해 있다. 4.1. 국가별 지표의 지역별 다양성 국가별 지표의 지역별 차이 반영하는 JWP의 분석방법은 무엇인가? 국가의 평균값에 의해서 주요 정책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간적인 자료들은 특정 지표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양분균형지표에 대한 작업계획의 일부로써 제시되었고, 호주 서식지지표의 경우처럼 일부 다른 지표에 적용될 수 있다. 4.2. 정책목표 국가별로 지표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된 정책목표가 일치되어야 하는가?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OECD 회원국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환경목표를 설정했다. 2001년 5월 OECD 환경각료들은 회원국과 OECD가 국가 수준에서 환경변화 과정을 측정하는 목표와 지표를 더욱 활용하고 이를 더욱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OECD 환경전략에 주목했다. 농업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책조치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JWP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환경정책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가별로 일치된 환경목표에 대해 지표추세를 평가함으로써 환경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작업계획에 따라 JWP는 정책조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4.3. 총 투입재 사용과 오염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 JWP는 총 투입재 이용과 오염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가? 2000년 12월 JWP 회의 동안에 일부 회원국들은 총 투입재의 이용과 오염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을 나타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것은 총 생산요소의 이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 오염배출량(가령, 양분, 토양침전물, 온실가스)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미 이런 종합지표(composite indicators)들은 OECD 보고서(the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ume 3: Methods and Results, 2001)에 포함되었다. 4.4. 농업으로 인한 외부 환경 비용 및 편익 측정 JWP는 현재 진행중인 농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외부 환경 비용과 편익 연구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보고서가 제공되기를 원하는가? 향후 AEIs 연구에 대한 JWP에서의 논의 동안에 대다수 회원국들은 농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총 외부 환경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행 연구 검토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2001년 5월 OECD 환경 각료들은 회원국과 OECD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써 비용편익분석과 환경효과를 활용하거나 국민계정의 일환으로써 환경계정을 추가 개발해야 한다는 OECD 환경전략에 주목했다. 이미 이런 검토의견에 대한 기반은 OECD 보고서(Environmental Indicatiors for Agriculture Volume 3: Methods and Results, 2001)에서 제시되었다. 이처럼 제안된 검토의견을 통해서 물리적인 조건(가령, 지하수나 지표수에 포함된 질산염 mg/I)에 의해서 측정된 AEIs를 경제적인 조건(가령, 질산염을 제거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본 및 운영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개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기반(가령, 수질오염 관련 토양침식 비용, 식물유전자원 보전으로 인한 편익)또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연구나 위에서 언급한 자원이용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거나 회원국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다. 이 검토보고서는 2003년 JWP 회의 동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4.5.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지표의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에 관한 다양한 OECD의 활동에 JWP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2001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자료간의 차이를 줄이고,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OECD 검토과정에 이들 지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침해를 완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과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OECD가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OECD 농업환경지표들은 지속 가능 농업의 경제적(농장재정지표), 사회적(농민의 교육수준 및 연령과 관련된 지표), 환경적 측면간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OECD 협력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호주의 유황산 토양에 대한 연구사례에서처럼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사업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5. 지표 개발 촉진 체계 OECD의 AEIs 연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도국(lead country)의 접근방식이나 특별 전문가회의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절차를 강화하거나 계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향후 지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5.1. 정보출처：주도국과 OECD 사무국 OECD 지표들은 주로 회원국, 특히 주도국 접근방식을 통해 작업을 진행시킨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적 기술이나 기초 자료를 제공하도록 계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5.2. 전문가 토의：AEIs 목록, 암호화된 웹사이트, 전자논의그룹 회원국간 AEIs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전문가 논의 목적으로 암호화된 웹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JWP는 동의하는가? AEIs 작업 일정에 따르면 새롭게 만든 OECD AEIs 웹사이트의 전자논의그룹에 국가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2001년 6월에 현재 AEIs 목록을 갱신하도록 각 국가의 AEIs 연구자들이나 JWP 대표단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암호화된 웹사이트는 국가간 지표에 관한 방법론을 개선시켜 나가는 토론의 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분야의 기초 자료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AEIs 관련 최근 국가별 보고서나 출판물 도서관으로써 이용될 것이다. 사무국은 7월 JWP 회의에서 암호화된 웹사이트의 구조나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다. 5.3. 결과물 AEIs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보고서가 OECD 웹사이트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데 JWP는 동의하는가? 2000년 12월 JWP 회의에서 동의된 것처럼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결과물들은 AEIs에 대한 JWP의 포괄적인 보고서의 기초 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환경 정보 및 전망에 대한 작업반과 같은 JWP와 OECD의 정책과 지표 작업에 필요한 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다.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나 결과물을 OECD AEIs 웹사이트에서 공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5.4. 다른 국제정부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s: IGOs)와의 협력 지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JWP는 IGOs와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사무국은 중복된 활동을 피하고, 개별 제도적인 장점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정보에 대해 중복된 요청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지표 작업과 연계하여 IGOs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했다. OECD는 EUROSTAT(가령 양분균형, 농약사용 자료)나, 생물다양성 지표 관련해서는 FAO나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과 그리고 생물다양성, 서식지, 자연경관 지표와 관련해서는 UNEP나 유럽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유럽환경보호청, 환경협력위원회, UNFCCC 사무국,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5.5. 지원활동(Outreach): OECD 비회원국(NMCs)과의 지표작업에 대한 의사교환 AEIs에 대한 비회원국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AEIs 작업 결과에 대한 비회원국들과의 의사교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무국의 방안은 무엇인가? 비회원국 협력센터의 작업계획에 따라 OECD 사무국은 최근 비회원국의 AEIs를 이용했다(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의 검토서 및 농업정책 검토보고서 시리즈). 또한 OECD의 농업환경지표 시리즈물의 출판 이후에 사무국은 비회원국들로부터 이들 출판물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으며, 비회원국 사용자들은 OECD 농업환경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5.6. 비정부조직(NGOs)과의 관계 JWP는 지표작업을 추진하는데 NGOs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2000년 NGOs 회의에서 AEIs에 대한 OECD 작업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대다수 NGOs들은 특히 생물다양성이나 자연경관 관련 분야에서 AEIs 개발을 진척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나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6. 작업계획 순서 및 일정에 대한 요약 2003년 말까지 포괄적인 AEI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계획의 순서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순위(Priorities)："농업, 무역, 환경, 축산 부문에 관한 연구"에 대한 JWP 작업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들(양분균형, 암모니아 배출량, 수질)에 우선하여 작업이 추진돼왔다. ② 순서(Sequence)：2001년부터 2003년 동안의 작업순서는 사무국이나 회원국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짜여져야 한다(제시된 작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③ JWP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JWP 회의의 중간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2003년의 JWP 회의 일정은 잠정적임). ○ 2002년 4월 -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암모니아 배출량, 수질 ○ 2002년 12월 - 토지이용, 토양자원, 농약사용 및 위해성, 용수사용, 자연경관 ○ 2003년 6/7월 - 온실가스, 에너지균형, 자원이용효율성, 농장관리, 경제적인 농업의 외부 비용 및 편익 ○ 2003년 12월 - 포괄적인 지표보고서 초안 완성 ④ 진행과정(Process)：OECD의 AEIs에 대한 암호화된 웹사이트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WP 회의 동안에 지표 방법론이나 자료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논의보다는 지표의 사용과 정책적인 함축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2001∼2003년 동안의 JWP 회의에서 대표단들은 AEIs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료: OECD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OECD 농업환경지표(AEIs)에 관한 연구과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