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02Z 2018-11-15T08:42:02Z 2001-08-17 WRD-002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90 금년 11월 9일∼13일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UR에 이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ㆍEU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요 활동과 출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한다. 1.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양자간 협상 ⑴ 죄릭 미국 통상대표와 라미 EU 무역담당위원에 의한 양자간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월 중순에는 9년간의 분쟁현안이었던 바나나문제가 합의에 달하였다. ⑵ 5월 중순, 죄릭 통상대표가 EU를 방문, WTO 차기협상 개시와 양국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⑶ 5월 하순, 피슈라 EU 농업위원이 미국을 방문, 베네만 농업부 장관과 호르몬 쇠고기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또 차기 협상의 개시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호르몬 쇠고기문제에 대해서는 'EU의 보복조치로서 미국산 호르몬 미사용 쇠고기의 수입할당량 확대'라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에 있다. ⑷ 5월말, 죄릭 미국 통상대표가 EU의 소맥글루텐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대신에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 실시)고, 발표하였다. WTO 분쟁처리위원회(패널)에서 협정위반으로 인정되어, EU의 보복관세를 받고 있던 세이프가드조치이며, EU와 더 이상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업계ㆍ의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하였다. ⑸ 6월 14일, 미국ㆍEU 정상회의(연 2회 정례회의)에서 금년 11월 "야심적인 뉴라운드를 출범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또 양자간 협의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더욱이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의제로 뉴라운드를 개시"하도록 가맹국의 합의달성에 노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2. 미국의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노력 지금까지 뉴라운드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던 미국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밝히고 있다. ⑴ 5월 10일,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94년 이후에 실효하고 있던 TPA(신속협상권한, 패스트트랙)를 금년 중에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FTAA(북미자유무역지대) 협상의 전진과 함께 11월의 뉴라운드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⑵ 5월 하순, OECD 각료회의에서 죄릭 미국 통상대표가 '포괄적인 차기 라운드의 연내 개시지지'를 공식으로 최초로 표명하였다. 기간 중, EU와 의 양자간 협의, 일본, EU, 캐나다와의 4자 비공식회의를 개최, 뉴라운드 의제 및 진행방법, 개도국 대응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EU는 일본과 함께 '포괄협상에 의한 뉴라운드 조기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EU는 2월 하순, 최빈 개도국 40개국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 방침을 표명하였지만, 이것은 현행 WTO 룰에 관한 개도국의 불만ㆍ우려를 경감하여 뉴라운드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 제네바 기타 활동 ⑴ 3월 하순, WTO 농업위원회에서 '제2단계'에 해당하는 향후 1년간의 협의의 진행방법을 확인하고, 거의 2개월마다 비공식ㆍ공식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⑵ 5월 이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11월 각료회의 개시를 향한 과제정리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무아 WTO 사무국장은 7월말 기한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뉴라운드의 의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의제를 정리하는데 7월말 또는 8월초에 주요국의 각료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라미 EU위원이 "7월 기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조정이 9월경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⑶ 6월 7일, 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충분히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의제로 11월에 뉴라운드를 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⑷ 7월 20∼22일의 선진국 정상회의(제노아정상회의), 10월 20∼21일의 APEC 정상회의 등도 뉴라운드에 관련된 논의 및 선언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4. 뉴라운드 연내 개시에 대한 비관론 한편, "뉴라운드의 연내 출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 수 있다. ⑴ 인도, 이집트 등 유력 개도국이 "UR 협정 실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뉴라운드를 출범할 수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은 "뉴라운드에서 논의하자"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⑵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 이외를 포함한 포괄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EU 및 일본이 추구하는 '포괄협상'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비농업산품의 관세인하, 정부조달규정의 투명화, 분쟁처리규정의 명확화,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반덤핑조치, 투자,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다. EU가 주장하는 환경 및 '예방원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개도국은 반대 입장이다. ⑶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이 탈당하여 6월부터 미국 상원에서 여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환하였다. 가족농,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친민주당계와 자유무역추진, 대기업 등 친공화당계간의 대립이 치열해져 TPA의 승인과정이 혼미ㆍ지연되어 시기적으로 11월의 WTO 각료회의까지 처리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⑷ 미국 의회가 "WTO 협상을 포함한 어떠한 무역협상에서도 반덤핑 상계관세 등 국내 무역법을 약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조합, 철강업계, 농업계의 채소ㆍ과수생산자 등이 지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여야당 백중인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6월초, 부시 대통령이 철강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세이프가드법에 관한 조사 요구할 것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EU 라미위원)라고 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⑸ 뉴라운드의 성과에 대해서 개도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WTO 가맹국이 기대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협정 체결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⑹ EU가 미국 농정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하순 WTO 농업위원회 등에서 EU는 미국의 마케팅론 등의 '국내지지'정책은 "극히 무역 왜곡적이며, 수출보조금과 마찬가지의 감축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생산 아래 국내지지를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견제하였다. 또, 미국의 식량원조에 대해서, "잉여농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WTO에 규율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⑺ 미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우대조치(FSC)에 대해서 EU가 "부정적인 수출보조금이다"고 하여 WTO 분쟁처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만약 미국의 개정 세제조치에 패배 판결이 내려져, EU가 과거에 유례 없는 40억달러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사태가 되면, 양국은 무역전쟁상태에 빠지게 되며(죄릭 통상대표는 이미 강경한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 뉴라운드의 협력은 어려워 질 것이다. 5. 농업협상만 선행할 가능성도 현시점에서 뉴라운드가 연내에 출범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이 EU와 함께 적극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죄릭 미국 통상대표는 "미국과 EU가 전진하면 다른 나라들도 활동할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하나, 농업협상에 대해서 주시해야 할 활동이 있다. 지난 5월 중순 피슈라 EU 농업담당위원이 미국을 방문하여, "포괄협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에도 현행 농업협정 20조의 범위 내에서 농업분야만을 선행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은 '포괄협상에 의한 뉴라운드 개시'라는 EU의 기본자세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의 평화조항 기한만료, 그리고 빠르면 2003년 중에도 동구제국의 가맹을 앞둔 EU에서 농정개혁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EU가 WTO 협상을 이용하여 역내 농업보호의 감축을 의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 이러한 접근은 '좁은 분야의 뉴라운드'를 추구하는 미국 및 케언즈그룹, 기타 개도국의 입장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ㆍEU가 '농업분야를 포함한 좁은 분야의 뉴라운드 개시' 또는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선행'에 합의하여, 이것이 11월 각료회의에서 제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資料：JA全中, 「國際食料レタ一」，no. 73(2001年 6月)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미국·EU의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