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2:04Z 2018-11-15T08:42:04Z 2001-08-22 WRD-0025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94 1. 녹색식품의 개념과 특징 중국의 '녹색식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으로 특정 생산방식에 의한 생산과 전문기관의 인증을 통해 녹색식품 마크의 사용을 허가받은,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며 우량하고 영양을 갖추고 있는 식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주로 "녹색"으로 지칭되고, 이러한 식품들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란 이름으로 정하고 사용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녹색식품 정책은 이와 관련된 생산 이전, 과정, 이후의 모든 과정과 연관된 정책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 속에는 유기농, 생태농업, 환경농업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식품과 비교해서 녹색식품은 첫째, 제품의 생산지가 양호한 생태환경임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제품에 대해 "토지에서 식탁까지" 전체적인 제품 질의 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셋째, 제품에 대해 의법적이고 통일적인 표시와 관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녹색식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 제품 혹은 제품원료의 산지가 녹색식품 생태환경 품질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 농작물의 재배, 가축사육, 수산양식과 식품가공은 녹색식품 생산조작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고, 셋째, 제품은 녹색식품 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넷째, 제품의 포장, 저장, 운송 역시 녹색식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식품을 인증하는 마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윗 부분의 태양, 아랫부분의 풀잎과 가운데의 꽃잎으로 자연생태를 상징하고, 색깔은 녹색으로 생명, 농업, 환경보호를 상징하고, 도형은 사각형으로 환경보호를 의미한다. AA급 녹색식품 표지와 글자체는 녹색, 바탕색은 흰색이다. A급 녹색식품은 표지와 글자체는 백색, 바탕색은 녹색이다. 녹색식품 표시에는 "綠色食品", "Green Food"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녹색식품 표지 도형은 이러한 세 가지가 상호 결합하여 4가지 형식이 있다. 2. 녹색식품의 발전과정 중국 정부는 1990년 5월 15일, 정식으로 녹색식품의 발전 개시를 선포하여 중국에서 녹색식품 정책이 시작되었다. 발전과정의 제1단계는 농업개간 부서의 기초 건설단계(1990-1993년)이다. 1990년 녹색식품 공정을 농업개간 부서에서 정식 실시하였다. 녹색식품 공정의 실시 후 3년간에 걸쳐 기초건설 공작을 완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부에 녹색식품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성급 농업개간 관리부서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함. ○ 농업개간 계통의 제품질량 검측기구를 이용함. ○ 계열화된 기술표준을 제정 ○《녹색식품표지관리변법》등 관련 관리규정을 제정 ○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진행 ○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 조직에 가입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녹색식품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 실시 첫해에 전국 127개 제품이 녹색식품 상표사용권을 획득하고, 1993년에는 신제품이 217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제2단계는 전체 사회로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발전된 단계(1994-1996년)이다. 이 시기는 5가지 특징으로, 첫째, 제품 수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1995년 263개의 제품이 새로 증가하여 1993년 최고 수준의 1.07배가 증가하였고, 1996년 계속 성장하여 289개가 새로 증가하여 9.9%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종 규모가 신속히 확대되었다. 1995년 녹색식품의 경종 면적은 1,700만 畝에 달하여 1994년에 비해 3.6배가 확대되었고, 1996년에는 3200만 무로 확대되어 88.2%가 증가하였다. 셋째, 생산량 증가가 제품수 증가를 초과하였다. 1995년 주요제품 생산량은 210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203.8%가 증가하여 제품수 증가율에 비해 4.9% 높았다. 1996년에는 360만톤으로 71.4%가 증가하여 제품수 증가율에 비해 61.5%를 초과하였다. 이는 녹색식품 기업규모가 계속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품구조가 차츰 주민의 일상 소비구조로 바뀌었다. 1995년과 비교하여 1996년 식량과 식용유 비중이 53.3%로 증가하였고, 수산품은 35.3%, 음료제품은 20.8%, 가금류 알과 유제품은 12.4%가 증가하였다. 넷째, 縣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확대되었다. 전국의 많은 縣은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현 범위에서 녹색식품개발과 생산기지를 건립하여 현 전체 경제발전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사회화, 시장화, 국제화로의 전면적인 추진단계(1997년-현재)이다. 녹색식품의 사회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많은 지방정부가 녹색식품 발전을 중시하게 되고 소비자의 인지정도가 계속 높아졌으며, 뉴스매체가 주동이 되어 녹색식품의 선전과 보도가 늘어나고, 이론·학술계가 차츰 녹색식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중시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녹색식품의 시장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일부 대기업의 광고·선전이 증대함에 따라 녹색식품 시장환경이 좋아지고 시장의 점유비율도 높아졌으며, 소비자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제품개발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녹색식품의 국제시장의 잠재력이 차츰 나타나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녹색식품의 국제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은, 대외교류와 협력이 심화되어 녹색식품과 국제적인 접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녹색식품 표시상표 재산권 보호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표시상표를 일본과 홍콩에 확대 등록하였으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유기농업의 국제표준을 참고하고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AA급 녹색식품표준을 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3. 녹색식품의 현황 중국의 녹색식품 정책을 관리하는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현재 전국 31개 성·시·자치주에 38개 지부 관리기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감측 기구 56개, 제품질량 감측기구 9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녹색식품의 인증관리, 기술서비스와 질량감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IFOAM)'의 유기농업과 생산가공 기준표준과 유럽연합 유기농업 2092/91호 표준, 세계식품법전위원회(Codex) 유기생산표준을 참고하고, 중국의 국내사정을 결합하여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표준, 비료, 농약, 수의약, 수산양식용 약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 생산자재 사용의 표준과 전국의 72종의 농작물 녹색식품 생산기술규정, 녹색식품 제품표준, AA급 녹색식품 인증표준 등을 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에서 식탁까지"로 이어지는 녹색식품 전 과정의 질량관리 표준체계를 건립, 완성하였다. 1996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녹색식품 표지도형과 중국어, 영문 도형, 문자조합 등 4종 형식으로 9대 대분류 상품에 33개의 인증상표의 등록 업무를 마쳤다. 중국 농업부는 동시에 《綠色食品標志管理辨法》을 제정하여 마크를 등록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녹색식품 개발과 관리가 법제화, 규범화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8년말 현재, 전국의 녹색식품 제품은 1,018개로 생산총량은 840만톤, 개발면적은 226만ha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0년과 비교하면, 각각 8배, 24배, 56배가 증가한 수치고, 연평균 성장은 각각 26%, 42%, 57%에 이른다. 현재 개발된 녹색식품은 중국 농산품 분류표준에 있는 7개 대분류, 29개 분류를 사용하며 식량과 식용유, 과일, 채소, 가금알과 유제품, 수산품, 주류, 음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급제품은 30%, 가공제품은 70%이다. 녹색식품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규모의 유명한 기업들이 많고 제품 역시 중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 많다. 1998년말에, 녹색식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619개로, 기업의 연 생산총액은 402억 위안, 연 거래액은 285억 위안, 세금 납부후 이윤은 17억 위안으로, 그 가운데 80% 이상의 기업은 녹색식품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녹색식품 시장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하얼빈, 난징(南京), 시안(西安), 선전(深수) 등 대·중도시는 녹색식품 전문 판매망과 유통망이 이미 조직되었고, 녹색식품의 선명한 형상,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등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어 시장의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이미 일본, 미국, 유럽, 중동 등의 국가로 진출하여 기술, 질량, 가격, 브랜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이미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에 가입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90개 국, 500개 관련기구와 연계되어 으며, 여러 나라의 정부 부서, 과학연구기관, 국제조직의 질량표준, 기술규범, 인증관리, 무역표준 등의 방면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서 중국의 녹색색품 개발과 관리방식을 아태지역 발전도상국의 성공적인 모델로 중시하게 되었다. 자료：http://www.agri.gov.cn(中國 農業部)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녹색식품의 개념과 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