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10Z 2018-11-15T08:42:10Z 2001-09-07 WRD-002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5 프랑스 농업어업부 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인의 2000년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지만 분야별로는 대규모 농업부문(곡물, 유지종자, 담백질원 작물 등)의 평균소득이 9% 감소로 대폭 감소한데 비해, 광우병으로 큰 타격을 받은 비육우 사육부문의 수입은 14%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은 공통농업정책(CAP)의 개혁을 의도한 어젠다 2000년의 적용초년도로서 대규모 농업부문과 비육우 사육부문에서 그 효과의 명암이 선명히 드러난 듯하다. 1. 프랑스 농업의 2000년 업적개요 2000년도 농업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어젠다 2000에 의한 대규모 농업 및 비육우 사육 등으로 직접원조의 개선, 원유가격 상승에 의한 중간재 비용상승, 2000년 가을 광우병 파동에 의한 쇠고기가격 급락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지만 생산비는 6년 만에 하락하였다. 등유가격과 사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간소비재는 2.7% 상승하였으며, 중간소비재의 가격 상승이 생산액 증가를 상쇄하는 결과가 되어 최종적으로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는 0.3% 증가로서 거의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비육우 사육부문 등 축산농가소득 증가 부문별 소득동향에 대해서는 비육우 사육농가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쇠고기 가격은 광우병 파동으로 2000년 10월 중순이후 가격이 폭락하였지만, 1월부터 10월에 걸친 가격호조, 어젠다 2000에 의한 직접 원조액의 대폭 증가로 비육우 사육부문(농가수 4만호)의 농업종사자 1인당의 수입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낙농부문도 광우병 영향을 받았지만 우유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농가수입은 5% 증가하였다. 한편, 시설축산(양돈ㆍ양계) 부문은 쇠고기 기피로 인한 돼지고기ㆍ닭고기로 소비 이동 및 광우병이후 연말의 가격 상승 등으로 29% 수입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육우 조방적 목축업이 활발한 리무젠지방(전년대비 3.5% 증가), 오베루뉴지방(전년대비 9.2% 증가)에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또 프랑스의 양돈산지인 부루타뉴지방은 우유가격이 상승한 것도 추가하여 농가수입이 18%나 증가하였다. 3. 대규모 농업과 와인산업은 소득 감소 한편, 수입이 감소한 것은 대규모 농업부문(곡물, 유지종자ㆍ담백질원 작물 등)과 와인생산부문 등 2부문이다. 대규모 농업부문 전체의 농가수입은 평균 9% 감소하였다. 특히, 전국에서 6만 4,000호에 달하는 곡물ㆍ유지종자ㆍ담백질원 작물의 농가는 곡물가격 하락과 어젠다 2000에 의해 유지종자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원조액의 감소로 농업수입은 평균 13% 감소하였다. 기타 대규모 농업은 사탕무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감소는 2%에 그치고 있다. 와인 생산부문은 평균 8%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피레네오리엔탈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원산지통제명칭 와인과 지방 와인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資料：JETRO, FoodAgriculture, no.2350(2000.8.20)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프랑스 2000년 농가소득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