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11Z 2018-11-15T08:42:11Z 2001-09-11 WRD-0026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7 필리핀에서는 쌀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배경으로 쌀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금년 들어 불법으로 수입된 쌀 34건을 압수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이 연간 40∼50만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에 필요한 자원 부족과 연안을 경비하는 선박이 부족하여 필리핀 정부는 쌀 밀수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민간 부두에서 필리핀으로 50만톤의 쌀이 밀수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세관이 압수한 태국 및 베트남 등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쌀은 34건에 달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 양의 쌀이 밀수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는 연간 40만∼50만톤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필리핀 식품국(National Food Authority)에서만 직접 쌀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목적도 국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필리핀은 1983년이래 국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쌀을 수입해 왔다. 금년의 정식적인 쌀의 예측수입량은 소프트론 협정에 근거한 미국에서의 수입량 10만 4,000톤을 포함하여 77만 4,000톤이다. 쌀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업계에서는 쌀의 국제가격이 낮은 한편, 국내가격이 높다는 것을 들고 있다.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250∼300달러에서 165달러까지 폭락하고 있다. 필리핀 식품국에 의하면, 국산쌀 가격은 1톤당 300∼340달러로 오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가격이 높은 배경에는 농기구 및 농가에서 시장까지의 도로, 관개설비 등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은 것이다. 필리핀 식품국은 처음으로 2만톤까지 쌀 수입을 허가하는 권리를 국내기업에 부여하였다. 이것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곡물부문개발을 대상으로 한 융자(1억 7,500만 달러)의 일부를 사용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불법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해안선이 세계에서도 가장 긴 나라 중의 하나이며, 자원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밀수감시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필리핀 쌀 밀수 증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