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2:11Z 2018-11-15T08:42:11Z 2001-09-11 WRD-0026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8 지난 5월 31일 EU의 '농촌개발자문위원회'는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LEADER+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들의 진행상황과 공동농업정책에 환경적 관심사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논의 내용을 통해 현재 유럽연합의 농촌개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관심사에 노력을 집중하려 하는지,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의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별할 수 있다. 1. LEADER + (Liasons Entre Actions de D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EU의 여러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LEADER +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는 LEADER +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농촌지역 내 부가가치와 국가간 협력에 관한 관점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⑴ LEADER +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을 얻는데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자문은 사회적 파트너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파트너쉽을 수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⑵ 자문위원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LEADER 프로그램의 접근방법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LEADER 프로그램에 대하여 느리고 복잡한 행정적 절차,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 부문과의 관련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⑶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협력사업은 농촌개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실천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LEADER 사무국은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농촌개발을 위한 기타 정책 프로그램 LEADER +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EU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축"이 될 여타의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⑴ 공동농업정책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중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출한 68개의 농촌개발 프로그램들 ⑵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중 지도부문(Guidance Section)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69개의 Objective 1 프로그램들. ⑶ 20개의 프랑스 Objective 2 프로그램들. 여기에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중 지도부문(Guidance Section)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0 - 2006년 사이에1000억 Euro 이상의 자금을 농촌개발을 위해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매년 약 143억 Euro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유럽연합에서 조성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해당 회원국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금조성 참여율은 네덜란드의 23%에서 포르투갈의 78%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매년 EAGGF 보증부문에서 46억 Euro의 자금이 제공될 것이며, 한편 EAGGF 지도부문에서는 25억 Euro의 자금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자금들이 농촌개발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3. 공동농업정책과 지속 가능한 개발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DG for Agriculture)의 부위원장인 Jean-Luc Demarty는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공동농업정책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 이 의제는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다음의 두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⑴ 각 회원국들이 농촌개발계획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의 "우수영농실천(good farming practice)"에 대한 의견 교환 ⑵ 지속가능한 농업과 개발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작업 상황 프레젠테이션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수영농실천에 대한 '실행 법규(codes of conduct)'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수자원, 토지, 대기 등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들마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이렇듯 상이한 규정들을 유럽 수준에서 조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몇몇 참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조화는 오히려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상이한 자연적 조건들을 무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가지고 시작하여 그러한 우수실천들을 목록화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Jean-Luc Demarty는 농업과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이슈들을 고려함에 있어 이루어진 진보의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4월 24일의 농업장관 회의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이 제안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경유하여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제출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표"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논의를 하였다. 이 지표작업은 근본적인 것이며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지표들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실제로 돕는 수단을 개발할 때가 다가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자료 : EU Commission, LEADER Observatory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KREI EU 농촌개발자문위원회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 KREI 논문